용인촉법소년변호사 윤석열 외환 혐의 공소장에는 12·3 내란의 기원이라고 할 만한 것이 적혀 있다. 윤석열이 처음 비상대권을 언급한 건 취임 6개월 뒤인 2022년 11월이다. 그는 “나에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했다. 여소야대에서 여야 대치가 가팔랐을 뿐 비상대권 운운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의 몇년 전 폭로가 떠올랐다. 윤석열은 검찰총장이던 2020년 3월19일 대검 회식 자리에서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같은 중령급이 한 것’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사람들 삶의 터전인 이 나라를 제 영웅활극 무대쯤으로 여기는 그의 일그러진 공직관과 독재적 기질이 만악의 근원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정치를 해서는, 더더욱이나 대통령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람이었다.
윤석열이 계엄 선포 2년여 전부터 비상대권을 흉중에 품었다는 사실 못지않게 놀라운 건 그 얘기를 처음 꺼낸 자리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그 말을 했다. 거기에 동석한 사람들은 윤석열의 위험한 생각을 일찌감치 알았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누구 하나 막으려 들지 않았다. 도리어 심기경호에 안달하며 윤석열이 폭주하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주었다. 내란을 방조한 것이다. 그 흐름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표결 불참, 윤석열 탄핵 반대를 거쳐 ‘윤어게인’ 친화적인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이어졌다.
장동혁은 ‘집토끼, 산토끼’ 전략을 생각하는 것 같다.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세력을 먼저 잡아놓고 내년 지방선거 전에 중도로 확장한다는 얘기일 것이다. 어리석기 그지없는 발상이다. 헌정질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들을 집토끼로 여기는 것 자체가 체제에 깊숙이 터를 잡은 주류 보수정당의 자기부정이다. 거기에는 시대의 대세를 읽는 통찰도, 역사를 보는 안목도 없다. 정치전략은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을 허물지 않는 선에서 구사하는 법이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최소 규칙을 지키면서 집토끼·산토끼도 잡고, 타깃의 우선순위도 정하는 것이다. 내란·외환이 무엇인가. 그 규칙을 무너뜨리고 국민 생명을 정치도박의 판돈으로 쓰려 한 것이다. 그걸 옹호하는 건 제 우물에 침 뱉는 짓이나 다름없다. 국민의힘의 지금 행태가 그렇다.
요즘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20%대에 갇혀 있다. 국민 열에 일곱, 여덟은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 비율이 내란 반대, 윤석열 탄핵 찬성 비율과 엇비슷한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당 지지율은 부동산 등 여권 악재 이슈가 커지거나 여당의 거칠고 오만한 모습이 도드라질 때 잠시 반등하다 이내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론의 기본 축이 여전히 내란 찬반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진보·중도·보수를 떠나 상식을 가진 국민 다수는 내란 옹호를 정치적 선택지에서 이미 배제했다. 이걸 보지 못하는 낡은 정치공학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내란세력 비위를 한껏 맞추다 선거 앞두고 적당히 사과하는 시늉을 하면 민심이 돌아올 것 같은가. 그건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다.
일주일 뒤면 12·3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된다. 내란을 막아낸 것도, 윤석열을 파면한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이들이 바란 것은 민주주의·헌정질서 수호, 세계 어디에 내어놔도 부끄럽지 않은 정상국가였을 것이다. 그 바람이 1년이 지난 지금 내란세력에 대한 견고한 반대 여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과속·과잉·오만하면 회초리 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비판적으로 보면서도 검찰개혁 지지 대세는 흔들림이 없다.
가까이서 보면 구불구불하고 울퉁불퉁한 길도 멀찍이서 보면 뻗은 방향이 한눈에 들어온다. 내란 극복도 마찬가지다. 때로 옆길로 새고, 더디고,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것 같고, 소음도 크지만 큰 줄기는 잡혀 있다. 그렇게 가도록 균형을 잡는 것도 평범한 시민들이다. 궤도에서 이탈할라치면 여지없이 여론의 경고등을 켜는 이들의 집합지성이 내란 극복 도정의 가드레일 역할을 하고 있다.
루쉰은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길을 지금 시민들이 내고 있다. 어수선하고 불확실한 시대지만, 그래도 이들의 존재로 인해 우리는 아직 희망과 낙관을 말할 수 있다.
지난 10월8일 경기 군포시 번영로의 한 주택가. 신발도 신지 않은 세 살 아이가 내복 차림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다.
아이는 주차된 차 사이를 비집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차들이 주행하는 도로인 데다 인근에선 청소 차량의 작업까지 진행되고 있어 한눈에 봐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 박한균(왼쪽 사진)·심우철(35·오른쪽)씨는 바로 아이를 향해 뛰어가 들어 안았다. 박씨가 아이를 돌보는 동안 심씨는 112에 신고했다. 이후 이들은 함께 아이와 놀아주면서 시민들에게 ‘아이를 혹시 아느냐’고 물었지만, 아는 사람은 없었다.
그사이 도착한 경찰은 박씨와 심씨로부터 아이를 인계받아 주소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경찰의 눈에 들어온 건 아이의 짧은 머리카락이었다. 최근에 미용실을 다녀왔을 수도 있겠다고 보고 인근 미용실 조사에 들어갔다.
미용실을 돌던 중 때마침 아이를 아는 손님을 만났다. 아이의 집은 해당 미용실로부터 150m가량 떨어진 다세대주택 지하였다.
아이의 엄마는 당시 안방에서 외출 준비를 하느라 아이가 집 밖으로 나간 사실을 몰랐다며 경찰에 감사를 표했다.
경찰은 단기실종사건으로 이어져 자칫 아이의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시민들의 관심 덕분에 무사히 아이가 부모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박씨와 김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박씨는 “요즘 타인에 무관심한 사람이 많은데 때로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너무 무관심한 사회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무상급식’ 투표일 것이다. 2011년 오 시장은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에 반대해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강행했다가 무릎을 꿇고 시장직을 내놨다. 오 시장은 당시 무상급식으로 촉발된 ‘보편복지 확대’라는 시대정신을 읽지 못했다. 이듬해 18대 대선에서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보육까지 공약했다.
2025년, 오 시장은 또 한 번의 오판을 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감사의 정원’, 일명 ‘받들어총’ 논란이 한창이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 바로 옆에 공사 중인 감사의 정원은 한국전쟁 참전 22개국에 감사를 표하는 공간으로, ‘받들어총’을 형상화한 6.25m 높이 돌기둥 23개(참전국 22개+한국)를 세우는 것이 골자다.
오 시장 스스로가 국가의 얼굴이라 칭한 광화문 광장에 거대한 총 모양 조형물이라니. 무상급식을 한참 능가하는 시대착오다. 무상급식은 국내 이슈였지만, 받들어총은 국제적 망신이다. 서울시는 6·25는 자유민주주의를 굳힌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말하지만, 6·25는 냉전이라는 역학구도에서 강제로 분단된 아픈 역사,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남아 있다. 세계는 이미 한 세대 전에 냉전에서 벗어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냉전에 갇혀 있다는 것을 대놓고 드러내는 셈이다.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았다.
받들어총 조형물은 이달 초 착공해 내년 4월 완공이 목표다. 조형물에만 206억원이 든다. 조형물 완공 직후인 6월3일엔 서울시장 등을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다.
국가의 얼굴이 바뀌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한글문화연대가 전문업체에 의뢰해 최근 20~74세 서울시민 504명을 상대로 여론조사한 결과, 82.3%의 시민이 감사의 정원 사업 자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받들어총 사업이 무상급식 때와 다른 것은 논란이 될 사항들은 쉬쉬하면서 되돌릴 수 없도록 치밀하게 단계를 밟아 추진됐다는 점이다. 그야말로 ‘은밀하게 위대하게’다.
서울시 발표와 언론보도들을 되짚어보니, 2023년 9월 서울시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3자가 국가상징공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것이 정지작업이었던 듯하다. 윤석열 정부 2년차. 반카르텔 정부, 공산전체주의 등을 운운하고 있던 때였다. 지난해 5월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39명이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는 조례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직후 서울시는 국가보훈부가 제안한 ‘꺼지지 않는 불’과 100m 높이의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여론조사부터 하겠다고 한 걸음 물러섰다. 이후 ‘감사의 정원’이라는 우아한 이름을 내세워 정답을 유도하는 식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가상징공간’ 조성을 밀어붙였다. 지난 2월 공모전 결과를 발표하며 추진을 구체화했지만, 불법계엄 여파가 한창인 상황에서 ‘받들어총’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고, 뒤늦게 공사 사실을 알게 된 한글단체 등이 최근 기자회견을 하면서 논란이 점화됐다.
한국전쟁 당시 참전 군인들에 감사하는 공간은 국내에 70곳이 넘는다. 부산에는 전 세계에서 단 한 곳뿐인 유엔군 장병들의 묘지 ‘유엔 기념공원’까지 있다. 6·25 참전국에 대한 감사는 이미 넘친다. 광화문 광장에서 감사를 표하려면 국가의 위기 상황마다 광장을 지켜온, 서울뿐 아닌 전국의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광화문 광장이 어떤 곳인가. 1394년 조선이 한성으로 천도하면서 경복궁 앞에 만들어진,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궁궐 앞 넓은 소통의 광장이다. 2002년 월드컵 때 시민들이 흥겹게 응원했던 곳이고, 4·19 혁명 이래 위기마다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려냈던 곳이다. 불과 몇달 전 빛의 혁명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박동을 전 세계에 알렸던 자랑스러운 현재사의 공간이다. K컬처의 매력으로 한복 차림의 외국인들이 궁궐 앞을 거닐기도 하는, 문화와 민주주의가 숨 쉬는 공간이다.
다양한 공간 논의 과정에 참여해온 한 도시 공간 관련 전문가는 “오세훈, 박원순 , 다시 오세훈 시장을 거치면서 자동차가 점유한 광화문 광장은 일상적인 휴식과 산책의 공간으로, 시민의 광장, 열린 광장으로의 흐름이 이어져왔다. 세계의 광장들도 점차 조형물들을 없애고 광장을 비우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감사의 정원은 이 같은 시대 흐름을 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의 상징공간을 바꾸겠다면, 엉터리 여론조사에 기대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비전을 밝혀야 한다. 비겁하게 숨지 말고 2011년처럼 투표에 부쳐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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