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2026년에는 과거와는 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과 빠른 고령화만큼, 우리 사회보장체계에도 상상력과 현실의 결합을 통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 지각변동의 시대에는 이전보다 든든한 사회보장제도가 시민의 삶을 지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화 시대에는 사회보장의 큰 축인 의료 부문도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지향하는 것이니만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불과 몇년 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한국 공공병원은, 보유한 자원을 넘어서는 200%의 역량을 발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의료를 말할지언정 공공의료 확충은 언급되지 않는다.
괜찮은 걸까?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평균 57%였다. 한국은 5.2%로 격차가 크다. 공적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보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미국도 그 비중이 22.5%이다. 병상 수로 봐도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해 격차가 더 크다.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없는 지역 등 의료접근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로봇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3월부터 노인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시켜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공공의료기관이 촘촘하게 깔려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체 의료비용을 통제하면서 모두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공공의료 확대가 필수적이다.
공공의료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일할 의사 양성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정부의 빠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 투입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역할을 연기금이 할 수 있다면 우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연기금이 구입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수십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전부 금융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예 없는 줄 아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 규모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427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적 연기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세계 3위이다. 즉 사회투자 여력이 있다. 기금 5%의 사회투자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연기금 중 절반이 넘는 737조7000억원이 보험료가 아닌 투자로 발생한 몫이기에, 적어도 일부는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 중 300조원 이상은 이미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익률 하락은 없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뜻한다. 이미 채권투자는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공공의료의 배치, 운영, 인력, 재정은 모두 정부가 책임질 몫이다. 즉 연기금 사회투자는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1차 의료체계가 튼튼해지고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의 건강권이 증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낯설지 않은 이 상상을 실현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자이자 ‘오마하의 현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 최고경영자(CEO)가 1일 회사를 이끈 지 60년만에 은퇴했다.
지난해 5월 주주총회에서 연말 은퇴 계획을 처음 발표했던 버핏은 11월 주주서한을 통해 그렉 아벨 부회장에게 CEO의 자리를 넘길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부턴 그렉 아벨이 버크셔 CEO로 워런 버핏의 뒤를 잇는다.
워런 버핏은 투자를 통해 억만장자가 된 ‘월가 투자의 전설’로 꼽힌다. 1965년 34세의 나이에 당시 경영난에 휘청이던 섬유회사 버크셔를 인수해 기업가치가 1조1000억달러(1591조원)에 달하는 거대금융회사로 키워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65년 버크셔 주식을 산 투자자는 워런 버핏이 CEO자리를 내려놓은 이날까지 60년간 610만%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의 배당 포함 수익률 (4만6000%)를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워런 버핏의 투자성공의 비결은 ‘가치투자’였다. 버핏은 저평가된 우량주를 장기투자하는 전략을 통해 회사를 키워냈다. 기업에 투자할 땐 사업을 잘 이해하고, 향후 10년~20년 뒤의 미래가치를 생각해 투자하라는 철칙을 지켰다.
버핏은 “주식을 사는 사람들의 90%는 주식을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시장이 떨어지면 더 불안해하지만, 시장이 떨어질 때 오히려 기분이 더 좋다”고 말했다. 시장이 과열될 땐 투자에 신중하고 시장이 공포에 빠질 땐 반대로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실제로 버핏은 현금을 비축한 뒤 위기 때 모아둔 현금을 통해 투자에 나서 성과를 거둬왔다.
버핏은 미국 주식시장에 향한 믿음이 큰 것으로도 유명하다.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등 미국 증시가 크게 흔들릴 때도 ‘미국 주식을 사야한다’며 투자자에게 미국에 대한 장기투자를 강조해왔다.
물론 버핏이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다. 빅테크 중 하나인 아마존 지분을 뒤늦게 매입하며 ‘일찍 아마존 주식을 사지 않은 바보’라며 후회하기도 했고 2010년대 초 매입한 IBM 주식을 2018년 전량매도해 ‘손절’에 나서는 등 실패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내투자자에도 영향을 줬다. 버핏의 가치투자 철학이 SNS상에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라’라는 ‘밈’이 되기도 했고, 일반투자자에게 지수 투자(인덱스펀드)를 강조한 버핏의 영향으로 S&P500 등의 적립식 투자도 인기를 끌었다. 버핏은 테슬라 등 성장주를 선호하진 않았지만, 버크셔가 지난해 3분기말 43억달러 가량의 구글(알파벳) 지분을 취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서학개미도 알파벳 주식을 대거 사들이기도 했다.
억만장자 버핏은 가진 부와 달리 검소한 생활로도 유명했다. 그는 현재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 약 1500억달러(약 217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세계 10위 부자이다. 1958년 3만15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오마하 교외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맥도날드의 맥모닝을 즐겼다.
애플의 주요주주이지만, 10년 넘게 20달러짜리 삼성전자의 구형 핸드폰만 사용하다 2020년에야 아이폰으로 바꾼 일화도 유명하다. 버핏은 재산의 99.5%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왔고 600억달러가 넘는 금액을 기부하기도 했다.
1965년부터 매년 주주서한을 써온 버핏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주주서한에서 ‘겸손’과 ‘용기’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의 실수로 자신을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라. 그로부터 최소한 조금이라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개선하기에 늦은 때는 없다”며 “위대함은 막대한 부를 쌓거나, 엄청난 명성을 얻거나, 정부에서 강력한 권력을 쥐는 것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이 2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의 고검검사 전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사건에서는 우선 법무부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고검검사로 전보된 정 검사장의 인사는 일단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정 검사장의 고검검사 전보를 정지시킬 만큼 정 검사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인사가 진행될 경우 명예와 사회적 평가 실추, 거주지·근무지 이동의 불편함 등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신청인의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 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공무원 인사 이동 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법무부 인사처분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검사장은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리는 등 반대 의견을 내서 자신이 강등 인사를 당했다고 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날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지만 본안 사건에 대한 법적 분쟁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직 본안 사건의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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