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피의자에 빗대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는데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피의자가 검사한테 전화하거나, 판사한테 전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증인 선서를 하고 국회에서 진행되는 절차 중에 가장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절차”라며 “(공직 후보자가) 그걸 맡은 의원들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문자 내용은 보지 않았다. 그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기획예산처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그동안 갑질 의혹부터 부동산 투기까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에 하루로는 부족해서 이틀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틀 동안 충실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장관 후보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부패할 수 있다는 게 확산되는 것이 결코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좋은 점이 아니다”라며 “차라리 (이 후보자가) 중간에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거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 후보자에게 사퇴하라고) 전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후보자 측은 전날 이 후보자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살려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님들께 인사 전화를 드렸고, 통화가 안 될 경우 다시 전화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으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북한이 전날 발사한 미사일이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5일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해당 미사일에 대해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축출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는 달리 김 위원장은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들은 동해상 1000㎞계선의 설정 목표들을 타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평양에서 1000㎞ 이내 거리에는 주일미군의 해군기지이자 유엔사령부의 후방기지 중 하나인 일본 나가사키현의 사세보항이 있다.
미사일 발사를 참관한 김 위원장은 “전략적 공격 수단의 상시 동원성과 그 치명성을 적수들에게 인식시키는 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 행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사일 발사 목적이 “명백히 핵전쟁 억제력을 점진적으로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며 “그것이 왜 필요한가는 최근의 지정학적 위기와 다단한 국제적 사변들이 설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지정학적 위기와 국제적 사변”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에 의한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과 지난해 6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베네수엘라 및 이란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고도화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또 “(미사일) 발사를 통해 매우 중요한 국방기술과제가 수행됐다”고 말했다. 제9차 당대회 전 국방력 발전이 차질 없이 진행됐음을 과시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미사일 발사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과 장창하 미사일총국장이 동행했다.
해당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해 10월4일 처음 공개하고, 같은 달 22일 발사한 ‘화성-11마’의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화성-11마는 ‘화성-11가’(북한판 이스칸데르) 추진체에 극초음속 활공체 탄두를 장착한 형태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해당 미사일은 최대 마하 8속도(초당 2732㎞)로 비행하다가 비행거리 775.4㎞ 지점에서 마하 3.48로 속도를 줄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변칙 기동에 의한 감속일 가능성이 있다”며 “전형적인 극초음속미사일 궤적보다는 완만하지만 변칙 기동을 일정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극초음속미사일은 탄두가 마하 5를 넘는 속도로 고도와 방향을 바꾸는 변칙 기동을 하는 게 특징이다. 포물선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낙하하는 탄도미사일보다 요격하기 어렵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에는 베네수엘라 공습과 같은 물리적 압박이 통하지 않으며, 만약 북한에 공습을 시도할 경우 극초음속미사일로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북한이 한·중 정상회담 결과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지켜보면서 좀 더 높은 수준의 미사일 도발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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