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단독]노란봉투법 시행령 ‘교섭창구 단일화’ 유지…노동계 반발에도 정부 “일단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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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08:2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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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입 노동계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정부가 시행령에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와의 충돌 논란에도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시행령에 반대 뜻을 밝혔고,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현행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현행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단일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 역시 원·하청 노조가 우선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치도록 했다. 이후 별도 교섭을 원하는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하면, 근로조건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단위를 통합·분리하고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행령 초안 공개 직후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에서 교섭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노란봉투법의 입법 취지를 무력화한다”고 반발했다. 노동부는 이에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기된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해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동계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장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조 측이 시행령 폐기를 요구해 기본 틀은 바꾸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안다”며 “입법예고 기간 들어온 의견을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입법 예고는 수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의미”라며 “합리적인 안을 적극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3월 10일 정식 시행된다.
한 명의 시인을 처음 만나는 일은 그간 함께한 시인들을 다시금 한 번씩 떠올리게 하는 계기가 됩니다.
문학과 문학적인 것. 시와 시적인 것. 미학과 미학적인 것. 우리가 서로 딛어온 영토를 재확인하고 흐릿해진 경계선을 다시 그어봅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우리를 우리에 가두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범과 안주보다는 비행과 탈주에 더 많은 마음을 들입니다. 높고 튼튼한 담장보다는 활짝 열리는 문을 기대합니다. 202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시 부문 심사에 임한 4인은 이와 같은 태도로 6000편에 이르는 작품을 살폈습니다.
정독과 토론 끝에 심사위원은 총 6인의 작품을 두고 숙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년, 장발장’ 외 4편은 내면과 현실의 간극을 아름다운 낙차로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필요한 진술과 필요하지도 불필요하지도 않은 진술, 그리고 불필요한 진술에 대한 분별이 조금 더 엄격했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올해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외 3편은 어떤 삶의 풍경을 선연하게 옮기는 일만으로도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품의 결말이 매번 지나치게 닫힌 구조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앓기잃기’ 외 4편은 활달한 상상력과 이를 받쳐내고 감당해내는 문장이 돋보였습니다. 하지만 독자가 본인의 의도를 다 알아차리지 못할까 싶은 강박 탓인지 큰 의미 없는 중복과 중첩이 눈에 띄었습니다. ‘간절기’ 외 4편은 많은 장점이 잠재된, 하지만 분명한 단점이 드러난 작품이었습니다. 본인이 지닌 개성이 독특한 만큼 이것이 일차적으로 전달되는 언어는 더 정확해야 한다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4인은 ‘교환’ 외 4편과 ‘졸업반’ 외 4편을 끝까지 두고 어느 것 하나 선뜻 쥐어 들지 못했습니다.
먼저 ‘교환’ 외 4편은 사회 현실에 대해 넌지시 던지는 묵직한 메시지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탄탄한 사유를 쌓아가며 본인만의 세계를 구축해내는 과정도 미덕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다만 시상을 더 펼쳐내야 하는 중요한 지점마다 최근의 시 독자에게 익숙하게 다가갈 낱말을 활용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워진 언어에 기대지 말고 본인만의 언어를 세운다면 더 좋은 시인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졸업반’ 외 4편을 2026년 경향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정합니다.
투고한 5편의 작품 모두 리듬감과 생동감 덕에 읽으면 읽을수록 또 읽고 싶게 만든다는 의견이 있었고, 엄숙함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시적 태도가 돋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 시적 긴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과감한 진술이 인상적이라는 의견이 있었고, 시의 묘사에 관해 더 깊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디 앞으로 더 많은 이들의 눈과 함께하시기를. 그리하여 더 멀리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안타깝게 낙선된 분들에게도 아쉬운 마음과 함께 같은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사위원 박준·이경수·진은영·황인숙 (가나다순)
유승민 전 의원이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을 당시 자신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자신에게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차기 정부 총리직을 제안한 데 이어 이 대통령까지 연락을 해오자, 총리직 거절의 의미로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측이 대선 당시 유 전 의원에게 총리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를 청와대가 부인한 데 대해 반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이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5월 초쯤 당시 김민석 의원이 여러 통의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을 안하자, 다음날 이재명 후보의 전화가 여러 통이 오고 ‘이재명입니다. 꼭 통화하길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가 남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대충 짐작을 해서 괜히 오해받기 싫고 제 뜻은 확실히 전달했기 때문에 일체 답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았다”며 “이게 팩트의 전부”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선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차기 정부 총리직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민주당 모 의원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집권하면 국무총리를 맡아달라고 전달하라고 했다’며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이게 이 대표 뜻 맞느냐’고 확인하니 거듭 ‘맞다’고 그래서 ‘나는 그럴 생각이 전혀 없다고 전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그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고 하고 그 이후에 전화가 오는 걸 안 받았다”며 “지난해 4~5월 무렵 민주당의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제가 일절 안 받고 답을 안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왜 총리직 제안을 거부했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이 대통령 밑의 총리 자리가 뭐가 탐이 나서 제가 그걸 하겠나”라며 “생각이 같아야 일을 하고, 사람이 철학과 소신을 버려서까지 욕심을 낼 자리도 아니어서 안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총리직 제안이 온다면 수락하겠느냐’는 질문에도 “임명직을 할 생각이 없다”며 “이 대통령과 저는 생각이 많이 다르다. 환율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전 국민 소비쿠폰을 주고 지역화폐를 하는 것 등 건건이 생각이 다른데 건건이 싸우겠나”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대통령이 보수 인사인 이혜훈 전 의원을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한 데 대해 “보수를 쪼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한다”며 “진정한 탕평이고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6월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분열된 보수를 통합시키고 재건하느냐”라며 “제가 할 역할이 있다면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망에 대해 “(지금 상황이라면) 참패”라며 “대구·경북 정도 제외하고는 다 흔들흔들거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을 안 해줘 이대로는 힘들다”며 “선거 전략이 없다. 우리가 왜 분열하지 않고 통합을 해야 하는지, 왜 탄핵의 강을 건너야 하는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지금 탄핵·계엄을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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