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쿠팡 로저스, ‘동문서답’ 지적에 “왜 증인으로 불렀나” 언성···‘국정원 개입’ 주장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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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08: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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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쿠팡은 31일 국회 연석청문회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자체적으로 조사한 이른바 ‘셀프조사’를 국가정보원 요청·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등 이를 정면으로 부인했으나, 국정원 개입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이날 청문회는 본격 시작하기 전부터 로저스 대표 태도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는 전날 청문위원들과 설전을 벌이다 목소리를 높이고 책상을 두드리는 등 격앙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 질타를 받았다.
위원들은 이를 ‘안하무인’ ‘오만방자’라고 비판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은 쿠팡에 자체 조사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로저스 대표는 끝까지 정부 지시에 따랐다고 한다”면서 “즉시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 국회 모욕 혐의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로저스 대표는 “한국 국회와 위원회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어제 제 답이 완벽히 통역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위증이라고 하는데 통역사가 제 대답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기업과 정부가 협력해 이런 성공을 거둔 사례는 드물다”며 “왜 한국 국민에게 알리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청문위원들이 “또 ‘동문서답’식 답변을 한다”고 제지하자, 그는 “그러면 왜 저를 증인으로 채택했나”라며 언성을 높였다.
쿠팡은 셀프조사에 국정원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전날보다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국정원이) 12월1일 처음 공문을 보내 ‘국가안보에 대한 사안이라 요청하는 것이고 쿠팡은 이에 따를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다”며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12월 초 ‘용의자에게 연락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연락해 봐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 부사장은 “쿠팡 발표 내용의 기초가 되는 것은 국정원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국정원이 발표를 요청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을 확보해 자체적으로 포렌식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 기기가 회수됐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봤고, 국정원에선 ‘알아서 해도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과 관련해서도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좋은지 많은 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
쿠팡은 최근 내놓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과 관련해 부제소 조건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로저스 대표는 ‘보상에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의에 “구매이용권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쿠팡 탈퇴 및 휴면 계정 수, 매출 하락 규모, 주가 하락 원인 등에 관한 질문이 나왔으나, 로저스 대표는 “모르겠다”거나 “공개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2026년은 미·중 우주경쟁이 본격화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이 다음 달 54년 만에 우주 비행사를 달로 보낸다. 중국 역시 달 탐사를 비롯한 다방면의 우주 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 항공우주국(NASA)은 유인 달 탐사 계획인 ‘아르테미스 2’ 임무에 따라 다음 달 유인 우주선 오리온을 발사한다. 오리온은 승무원 4명을 태우고 열흘간 달 궤도를 비행한 뒤 귀환할 계획이다. 현재 리허설을 마친 상태다.
인류가 달 주변을 비행한 것은 1972년 아폴로 17호 때가 마지막이다. 미국은 냉전 시기 소련과 치열한 우주 경쟁을 벌였지만 냉전 종식 이후 유인 우주 탐사 계획은 예산 문제 등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던 중 중국이 우주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면서 달 탐사 계획을 재개했다.
NASA는 2022년 11월 ‘아르테미스 1’ 임무에 따라 달 주변 무인 테스트 비행에 성공했다. 유인 달 착륙은 2028년 예정된 ‘아르테미스 3’ 임무에서 시도한다. ‘아르테미스 2’는 일종의 준비 작업으로 승무원들은 ‘아르테미스 3’ 임무를 위한 안전 경로와 오리온의 생명유지시스템을 확인한다.
올해 말에는 스페이스X의 스타십 신형 시험 비행과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오리진이 추진하는 무인 달 착륙 시험이 예정돼 있다. 아르테미스 3 미션에는 스페이스X의 차세대 우주선 ‘스타십’을 활용한다.
올해 미국이 ‘54년 만의 달 궤도 비행’으로 유인 우주탐사의 선두주자 지위를 재확인한다면 중국은 ‘최초의 달 남극 물 채취’에 도전한다.
중국은 올해 무인 탐사선 창어(姮娥·항아) 7호를 달 남극으로 보내 얼음 형태의 물을 탐지하고 채취해 귀환할 계획이다. 달에 물의 존재를 확인할 경우, 중국이 이를 입증한 최초의 국가가 된다.
중국이 2007년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1호는 최초로 달 뒷면 사진을 전송하고 2009년 달 뒷면에 충돌해 임무를 마쳤다. 2024년 6월 창어 6호가 최초로 달 뒷면 토양 샘플을 갖고 귀환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이 샘플을 바탕으로 향후 달에서 자원 채취, 도시 건설을 염두에 둔 연구를 하고 있다. 창어 6호는 달 토양에 가운데 중(中)을 새긴 바 있다.
우주정거장 톈궁에서 임무를 수행할 비행사들을 보내는 선저우 23·24호 발사도 예정돼 있다. 중국은 2022년 12월 독자 우주정거장을 톈궁을 가동한 이후 6개월마다 비행사를 보내고 있다. 선저우의 후속 우주 탐사선인 멍저우 공개도 올해 예정돼 있다.
중국의 심우주 탐사 관련해서도 이정표가 세워질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발사한 중국 소행성 탐사선 톈원2호는 올해 소행성 2016HO3에 착륙한다. 2016 HO3는 태양을 공전하는 준위성천체로 톈원 2호는 이 소행성의 토양을 채취해 내년 지구로 귀환할 계획이다. 신화통신은 “우주 일정으로 2026년이 꽉 찼다”고 보도했다.
미·중 우주탐사 경쟁에는 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인문·사회적 유산과 외교적 영향력까지 드러난다.
NASA는 이번 아르테미스 2 계획에서 최초로 여성과 흑인 우주인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리온에 탐승할 우주 비행사는 크리스티나 코흐, 빅터 글로버, 리드 와이즈먼, 제러미 핸슨 4명이다. 이 가운데 글로버는 흑인, 코크는 여성, 핸슨은 캐나다인이자 비 미국 국적자로서 최초의 달 궤도 비행에 나선다.
중국도 여성 우주비행사를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2014년 류양이 여성으로서 최초로 선저우 14호에 탑승했다. 왕야핑은 2021년 톈궁에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우주선 밖에서 임무를 수행한 중국 최초의 여성 우주인이 됐다. 2024년 발사된 선저우 19호 승무원 왕하오쩌는 중국에서 엔지니어 출신 여성 우주인이자 최초의 1990년대생 우주인이다. 소수민족 우주인의 선발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파키스탄, 케냐, 에티오피아, 이집트 등 개발도상국 우주인들이 중국에서 훈련받고 있으며 향후 유인 프로젝트에 참여할 가능성도 크다.
중국은 미국이 우주 프로젝트 명칭을 그리스 신화 인물에서 따온 데 대응해 중국 전통신화와 역사적 인물에서 우주선 이름을 명명하고 있다. 창어는 달의 여신 항아, 톈원은 전국시대 초나라 시인 굴원의 시 천문(天問)에서 온 이름이다.
미·중 우주경쟁이 격화되면서 우주에서의 우발적 충돌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달에서의 자원 채취 등이 우주 개발의 배경이 되고 있어 분쟁 여지도 있다. 반면 우주 활동이 활성화되면서 우주인을 위협하는 우주쓰레기 문제와 관련해 미·중이 협력할 여지가 생겼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중국 유인우주선 선저우 20호는 지난해 11월 우주쓰레기 파편과 충돌해 승무원들의 귀환이 연기됐다. 이후 승무원들은 선저우 21호를 타고 귀환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해 우주 쓰레기 대응 경험을 쌓았다.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고객과 거래하는 등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약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약 27억원의 과태료와 기관 경고를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코빗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종합검사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FIU는 코빗에 기관 경고 처분과 함께 총 27억3000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대표이사에는 ‘주의’, 보고책임자에게는 ‘견책’을 부과했다.
FIU 가상자산검사과는 지난해 10월 현장 검사한 결과, 코빗은 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고객확인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들에게 거래를 허용하기도 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은 약 1만20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은 약 9000건에 달한다.
코빗은 또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개사와 총 19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는 등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도 위반했다. NFT(대체불가능 토큰) 등의 신규 거래와 관련해서도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655건 확인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 측은 “앞으로 남아있는 현장검사 후속조치도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중대한 특금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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