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간리, ‘계엄 미조치’ 한국인권위 등급 ‘A’ 유지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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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8 21:1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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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HNRI·간리)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안건을 통과시킨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등급을 특별심사 결과 ‘A’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간리 승인소위는 이날 인권위에 ‘A등급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심사결과 통보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등급은 간리가 평가하는 국가인권위 등급 중 최고 등급이다.
앞서 간리는 지난 3월 인권위에 ‘특별심사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통보한 뒤 심사 절차에 돌입했다. 간리 승인소위는 원래 5년에 한 번 인권기구를 정기적으로 심사한다. 인권위에 대한 정기 심사는 2026년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그간 인권위가 파리원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심사가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진행하는 게 특별 심사다.
이번 특별심사는 지난해 10월 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204곳이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됐다. 당시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인권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에는 재차 “비상계엄 사태로 침해당한 시민 인권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권력자를 옹호하는 안건은 상정하고 있다”는 호소문도 보냈다.
인권위 노조 등도 간리가 인권위의 등급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 간리에 의견서를 통해 인권위가 불법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긴급한 인권침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감시·기록·성명 발표 및 언론을 통한 정기적인 세부 보고 등을 해야 한다”는 파리원칙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이 지난해 9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가 확산할 수 있다”거나 “동성애는 공산주의 혁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등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 노조는 “위원장이 혐오 표현을 하면서 성소수자 인권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위의 특별심사 결과 등급이 유지된 것은 인권위의 ‘방어 전략’이 통한 결과로 해석된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가 독립성을 상실하고 오히려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지적에 대해 인권위에 답변을 요구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 3월 이에 답하며 “적지 않은 국민은 몇몇 재판관이 소속했던 단체와 과거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과 헌법 가치와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있다”는 등 헌법재판소의 정당성을 흔드는 듯한 발언을 담았다.
간리 승인소위는 인권위에 ‘계엄령 선포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에 어떻게 대응했느냐’고도 질의했다. 인권위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인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지난 2월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인권위가 직권 조사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았던 ‘대통령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돼 다수 위원이 직권조사에 반대해 부결됐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주 만에 60%대로 재진입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2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6%포인트 상승한 63%, 부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한 29%로 조사됐다.
한국갤럽 기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60%를 넘은 것은 지난 9월3주 60%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9월4주 55%로 하락한 후 하락세를 보여왔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 30%, ‘경제·민생’ 13%, ‘APEC 성과’, ‘전반적으로 잘한다’가 각 7%로 나타났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14%, ‘외교’ 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 ‘경제·민생’이 각 7%로 조사됐다.
대통령 지지도 상승에 비해 정당 지지도는 큰 변화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40%,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와 같은 26%를 기록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4%, 진보당 1%, 무당층은 24%로 조사됐다.
지난주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지지율이 각각 31%, 32%로 나타났던 서울 지역 지지율은 다시 민주당 지지가 높게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 국민의힘 18%로 조사됐다.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조사됐다. APEC 정상회의가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은 74%, 도움 되지 않았다는 13%로 나타났다. 진보층에서는 91%, 보수층에서도 50%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대미 관세협상 성과’ 18%, ‘국가 홍보·국격 높임’ 12%, ‘핵추진 잠수함 승인’ 9% 였다.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이유로는 ‘구체적 성과 없음’ 24%, ‘관세협상 잘못됨·미국에 퍼주기’ 16%로 나타났다.
미국을 상대로 한 관세 등 협상에 대해서는 55%의 응답자가 ‘지금까지 잘했다’, 26%는 ‘잘못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2.6%, 응답률은 12.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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