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김건희 여사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정당법 위반죄’로 추가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그의 전 비서실장 정모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한 총재, 정씨, 윤씨 등 통일교 소속 교인들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정당의 대표자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통일교 정책 지원 등 재산상 이익과 통일교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직 제공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당법은 본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정당 가입을 강요받았다면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18일 윤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김 여사가 전씨를 통해 윤씨에게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통일교 교인을 집단 가입시켜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도 적시했다.
‘통일교인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은 지난 9월18일 국민의힘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당원 11만~12만명의 명단을 확보해 정밀 분석에 나섰다. 앞서 통일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교인 120만명의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약 500만명 명부를 대조해 추출한 당원 명단이다.
김 여사와 전씨, 통일교 간부 등이 줄줄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됨에 따라, 헌법에 규정된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했다는 비난은 커질 전망이다. 헌법 20조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DB 관리업체 압수수색 당시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며 “위헌정당 국민의힘은 해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반발했었다.
김 여사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서 혐의가 4가지로 늘었다. 특검은 지난 8월29일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지난달 10일 한 총재를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및 특경법 위반(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만 적용했다. 이날 혐의가 추가 되면서 한 총재는 기존에 특검이 한 총재에게 적용한 5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중국 관영매체들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도입 움직임을 한국 내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과 함께 주요하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중앙TV(CCTV), 관찰자망,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주요 관영매체들은 5일 안규백 국방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전날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음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헤그세스 장관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CCTV는 한국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거제조선소와 울산조선소는 충분한 잠수함 건조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핵연료 주입만으로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고 전했다.
CCTV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에서 자주국방을 언급하며 한국이 세계 국방력 5위 국가이고 내년도 인공지능(AI)과 군수산업 등에 예산 배정액이 35조3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 언론을 인용해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동북아 군비경쟁을 부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다뤘다.
관찰자망은 원종대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이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국과 협의해 핵연료를 확보할 경우 2030년대 중후반 자체 개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 것을 중요하게 다뤘다.
관찰자망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 달라”고 언급했을 때 “미국 외 특정 국가를 언급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어느 정도 대가를 치르더라도 미국 주도의 ‘중국 봉쇄’ 노력에 동참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통령실이 발언 후폭풍을 누그러뜨리려 애썼으며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원자력잠수함 추진과 관련해 “강대국을 모방하는 생각에 현혹되지 말라”고 비판한 사실도 전했다.
관찰자망은 자사 논설위원 샤오양이 “필라델피아에서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주장은 공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산업적 현실이라기보다는 정치적 행위”라며 “미국 정치권은 방위 문제를 ‘상업화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한·미 잠수함 협력이 지역 긴장을 높일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 현지 전문가를 인용해 비판적 견해를 전했다.
다즈강 헤이룽장성사화과학원 동북아연구소“(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도입 움직임에는) 국방·안보적 고려가 있지만, 핵심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위치를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이 지역 전략적 균형을 쉽게 깨뜨리고 군비 경쟁과 대립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모든 국가가 자국의 안보를 수호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를 이해해 왔다. 단 그러한 행동이 다른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라고 말했다.
뤼차오 랴오닝대 미·동아시아연구소장은 “미국은 이전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보다 ‘돈벌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의사 결정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한국의 원자력 잠수한 도입과 관련해 “한·미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제77주년 과학수사의날’ 기념식을 열고 올해 과학수사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박성환 고려대 교수, 정희선 성균관대 석좌교수, 심갑용 경감(충북경찰청)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했다. 과학수사의날은 내무부 치안국에 감식과가 설치된 1948년 11월4일을 기념해 지정됐다.
법의학 분야 과학수사대상을 수상한 박 교수는 사망한 시신에 곤충이 모여드는 것을 통해 사후 경과 시간을 추정해내는 법의곤충학을 연구해왔다. 시신은 부패가 진행되면 직장 온도 측정 등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사망 시점을 추정하기 어렵다. 법의곤충학에선 시신에 달려드는 파리 등 곤충을 이용해 사망 시점을 파악한다. 예컨대 파리가 알을 낳고 부화하는 시간 등 곤충의 모습을 역추적해 ‘최소 사망 경과 시간’을 밝힐 수 있다.
박 교수는 법의학계에서도 미개척 분야로 꼽혔던 법의곤충학에 뛰어든 뒤, 국내 법의곤충학 연구를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 교수는 특히 법곤충학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2022년 경찰청 법곤충감정실을 여는 데 이바지하는 등 법의학 발전에 세운 공을 인정받았다. 법과학 분야 수상자인 정 석좌교수는 1978년부터 2012년까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연)에서 근무했다. 국과연의 전신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제11대 소장을 지냈고 국과연초대 원장으로도 일했다. 경찰 과학수사 분야 수상자인 심 경감은 영상분석·추적수사 등 16년 경력의 과학수사 전문가로 최근 영상분석으로 마약류 해외 밀반입 조직을 검거하는 데 공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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