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법무법인 여야가 8일 10·15 부동산 대책 발표시 사용된 통계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정부가 최신 통계가 아닌 과거 통계를 활용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사용된 통계만으로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면서 정부의 적법 행정을 조작으로 매도하는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 이어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며 “유리한 통계만 골라 썼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재산 통제이자 명백한 통계 조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 통계 배제 결정 과정과 책임자를 공개해야 한다”며 “통계 조작과 통계 입틀막 사건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토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해임 건의안 제출로 책임을 묻겠다”며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책실장이 국정감사에서 통계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도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6∼8월 3개월간의 확정 통계만으로도 시장 과열 조짐이 명백하다는 명확한 정책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이미 확인된 위험 신호를 두고 9월 통계 발표만 기다리며 정책의 골든타임(적기)을 놓쳤다면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 시즌 2’라는 녹슨 프레임으로 기우제를 지내며 정쟁 놀이에 몰두할 때가 아니다”라며 “통계 조작 궤변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목요일인 6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미세먼지가 있어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겠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아침 2∼11도·낮 15∼20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3~12도, 낮 최고기온은 18~22도로 예상된다.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내륙과 충청권, 전북·전남 내륙, 경북권 내륙,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그 밖의 지역도 1㎞ 미만의 안개가 예상돼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인천, 경기 남부, 충청권, 광주, 전북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오후부턴 국외 오염물질이 유입되면서 농도가 더 높아지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7일 국민의힘과의 내년 지방선거 연대론에 선을 그으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과는 한 팀인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극우 세력과 절연할 경우 국민의힘 중도 성향 후보와의 연대는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오 시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오 시장 개인과는 소통도 많이 하고 정책적 스탠스도 비슷하다”고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오 시장도 당인이고 저도 당인이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개인의 의견보다는 때로는 당의 구도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저는 오 시장 같은 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데 국민의힘의 갈수록 좀 기울어 있는 그런 운동장 속에서는 참 어려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개혁신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오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차원일 것”이라면서도 “계엄, 부정선거론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과는 (연대를) 못 하지만 국민의힘이 그것에서 탈피한다면 또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와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다. 이 대표는 당시 오 시장 캠프에서 뉴미디어 본부장을 맡아 그의 당선을 도왔다. 이후 이 대표는 두 달 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됐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원론적으로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과 대선 때) 저희는 완주할 것이고 저희만의 방식으로 선거 치를 것이다.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도 없을뿐더러 태도 변화를 한다 한들 어떻게 연대의 대상이 되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 (연대하지 않는 쪽으로) 말을 지켜왔다”며 “매번 (연대와 관련한) 희망 섞인 메시지를 내는 쪽은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호사가들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광역단체장 선거는 몇백만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세다”면서도 “이미 나가겠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는 무조건 낼 것”이라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연대론에 대해 계속해서 ‘당 대 당’으로 하는 거 없다고 말씀드렸다”라며 “지난 총선 때도, 대선 때도 개혁신당이 항상 못 버티고 합치고 연대할 거라는 이야기 나왔지만 저희는 갈 길을 잘 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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