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비자부터 취업·주거까지”···전남도이민외국인지원센터, 버팀목 역할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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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12: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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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지난해 11월 E-9(비전문취업) 비자로 입국해 전남 고흥의 한 사업장에 배치된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일한 지 4일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도 전에 작업 부적응과 신체적 문제가 겹친 탓이었다. 당장 오갈 데 없는 처지에 놓인 그는 자칫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거나 생계 위협이라는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될 위기였다.
손을 내민 곳은 전남도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였다. 센터는 전 사업주와 협의해 임시 거처를 확보하는 한편, 고용센터와 연계해 사업장 변경 절차를 밟았다. 벼랑 끝에 몰렸던 A씨는 센터의 도움으로 현재 고흥 지역의 새 사업장에 취업해 정상 근무를 하고 있다.
전남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개소 1년여 만에 상담과 교육 등 외국인 주민들의 지역 정착을 돕는 지원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 2024년 8월 영암 대불산단에 본원이, 지난해 3월 여수에 동부센터가 각각 문을 연 뒤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센터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총 1591건의 종합상담을 처리했다. 본원(596건)과 동부센터(995건)가 각각 서부권과 동부권의 거점 역할을 하며 생활 민원부터 노동·의료 등 현장 수요에 대응했다. 9개 언어로 운영되는 ‘외국인 주민 지원 통합콜센터’는 전화와 문자를 합쳐 총 3만 7000여 건의 상담을 지원했다.
교육과 제도적 지원도 확대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본원 236명)과 한국어 교육 과정(동부센터 1764명)을 운영해 정착 기반을 다졌다. 또한 도내 30여 개 유관기관과 협력해 외국인 유학생 774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형 비자 설명회’를 열고 장기 체류 비자 전환을 유도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올해는 농공단지와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과 한국어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며 “단순한 인력 수급을 넘어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로 존중하는 지역 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5일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 북한 등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 중·일 갈등과 관련, 대만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한 시 주석과의 회담 모두발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며 “번영과 성장의 기본적 토대인 평화에 양국이 공동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비핵화 3단계 방안(중단·축소·폐기)과 E.N.D(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 등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대화가 성사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마련에 협조를 구했을 수 있다.
이 대통령, 정상회담 모두발언서중에 북·미 대화 ‘물꼬’ 역할 주문시 “역내 평화 수호, 이익 교집합”양 정상, 대만 문제 관련 논의도
이 대통령은 통일부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중국과 연계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을 잇는 고속철도를 놓으면서 북한 철도의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또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이 북한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를 이어서 방문하는 ‘남북·중 환승 관광’도 있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익의 교집합’은 한·중이 신냉전 구도와 진영화에 공통으로 반대하는 입장을 가졌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은 중국의 대북 역할을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취지로 답했을 것으로 보인다.
대만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은 모두발언에서 “(양국은)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을 시사한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이후 대만 문제에 공세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이 대만에 111억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를 결정하자 대만 포위 훈련을 진행하고 미국 방산 기업 등을 제재하기도 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킬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구했을 수 있다. 이 원칙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것이다. 중국은 대만과 통일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거듭 밝혔을 것으로 보인다.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는 1992년 8월 한·중 수교 공동성명 내용에 따른 것이다.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오롯이 인정하는 것과는 결이 다른 표현이다.
두 정상은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를 두고도 의견을 교환하면서 소통을 지속하자는 수준에서 정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한령(한류 제한령) 문제도 논의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는 못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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