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대형로펌 국토 넓고 험해 치안 유지 어려워트럼프, 민주 정부 수립 관심 없어정국 혼란 심화할 가능성도 높아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두고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침공 때처럼 미국이 베네수엘라라는 새로운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한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미국이 개입해서 이뤄낸 정권 교체(레짐 체인지)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그 예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탈레반의 귀환을 막지 못했다.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이슬람국가(IS) 탄생의 자양분이 됐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국토 면적이 이라크의 2배이고 지형이 험준해 치안 유지가 쉽지 않다. 또 27년 동안 좌파 정권이 통치해온 만큼 반미 정서가 강하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미국을 군사작전 장기화라는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미 보수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은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문제는 그 이후”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프간, 리비아, 이라크 작전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점령과 예기치 못한 후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베네수엘라도 군 내부 분열, 범죄조직 확산, 내전, 지금보다 더 나쁜 독재정권의 등장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목표가 베네수엘라에 민주 정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은 향후 정국 혼란을 심화할 수 있는 요인이다. 카리브해 지역 자문회사인 오리노코 리서치의 엘리아스 페레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석유 접근권 확보, 마약범죄 소탕”이라면서 “그런 것엔 굳이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하지 않다”고 CNN에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하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문 연 식료품점선 생필품 사재기거리 곳곳엔 친정부 무장 민병대해외 체류 베네수 국민은 “환영”
미군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강제 이송하는 사태가 발생한 후 수도 카라카스 등 주요 도시에선 무장 민병대가 거리에 나오고 시민들이 생필품을 비축하는 등 긴장감이 고조됐다.
CNN은 3일(현지시간)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 고요한 카라카스 거리의 모습을 전했다. 이날 카라카스 시내는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았다.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았으며 대중교통도 운행을 멈췄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대중교통 운행이 멈춰 많은 이가 직장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공습을 받은 군사기지 인근 지역은 전기가 끊기기도 했다.
문을 연 일부 식료품점, 약국, 주유소 등에는 시민들이 줄을 길게 섰다. 마트를 방문한 이들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생필품을 비축하고자 카트에 물, 화장지 등을 가득 담았다.
베네수엘라의 친정부 무장 민병대인 콜렉티보 대원들이 무기를 든 채 카라카스 거리를 배회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다만 뉴욕타임스(NYT)는 “무장한 사복 차림의 남성들이 카라카스 거리에 나타났지만 그 수는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 콜렉티보 대원 약 300명은 베네수엘라 대통령궁 인근에서 미국의 공격을 규탄하는 친정부 집회를 벌였다. 베네수엘라 국영언론은 거리에서 미국을 규탄하고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는 친정부 시위대의 집회 현장을 되풀이해서 보도했다. 마두로 정권에 반대했던 시민들 일부는 자택 발코니에서 마두로 대통령의 축출을 축하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갑작스러운 미국의 공습 이후 불안을 호소했다. 카라카스에 거주하는 알론드라(32)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이 더 악화할까 걱정된다”며 “모든 것이 더 나빠지고 우리가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서 절망적”이라고 했다. 카라카스의 한 운전기사는 “전쟁터 같은 분위기가 느껴진다”며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CNN에 말했다.
NYT는 익명의 베네수엘라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으로 군인과 민간인 최소 4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카라카스 공항 서쪽에 있는 해안 지역인 카티아 라 마르의 3층짜리 아파트 단지는 공습으로 외벽이 무너졌다.
반면 해외 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거리에서 마두로 정권의 축출을 환영했다. 미 플로리다주 도랄에서는 이날 새벽부터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생포를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다. 도랄은 미국에서 베네수엘라 이민자가 가장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도랄에 모인 베네수엘라인들은 베네수엘라 국가를 부르고 “자유”를 외쳤다.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약 800만명의 베네수엘라 국민이 해외로 이주한 것으로 추산된다.
미 싱크탱크 미주대화의 선임연구원 마이클 시프터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베네수엘라의 불안과 우려가 더욱 고조됐다”며 “베네수엘라인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질서정연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며 고통을 줄여줄 것이라는 점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사회 곳곳에서 ‘사회 안전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1년 차에 공공복지 예산 삭감을 추진하고 저소득층 의료·식량 지원 프로그램의 문턱을 높였다.
지난 31일(현지시간) 미 ABC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미네소타주에만 적용된 연방 보육 지원금 지급 일시 중지 정책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금이 합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증명할 때에만 지원금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 지원금은 저소득층 가구의 유아들이 보육 기관에 다닐 수 있도록 정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부정 청구 사건이 다수 일어났다면서 이날부터 해당 주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일시 중단했다. 지급 중단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면 전국 140만 명의 저소득층 유아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앤드루 닉슨 복지부 대변인은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보육 기관은 과거 부정 청구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ABC방송에 말했다. 이 서류에는 보육 시설 운영 면허, 모니터링 보고서, 불만 사항 조사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서류를 검토한 후 결격사유가 없는 기관에 한해 보조금을 후지급할 계획이다.
정부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면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돌봄·교육 서비스에서 배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육 기관의 잘못을 이유로 아동에게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료·보건 지표에서도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학생 백신 접종률이 급감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WP는 유치원생 95% 이상이 홍역 백신을 접종한 미 전역 카운티 비율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주로 2018·2019학년도) 50%에서 최근(2024·2025학년도) 28%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95%는 집단 면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접종률이다.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백신 회의론자인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맡은 뒤로 기존 백신 규정을 완화·폐지하면서 접종률이 더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다.
의료 시스템 문제도 수면에 떠 올랐다. 여론조사업체 갤럽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미국인 23%는 자국 의료 시스템이 ‘위기’라고 답했고 47%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 29%는 ‘의료 비용 급증’을 의료 시스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작년 응답률(23%)보다 6%포인트 오른 수치다.
미국에서는 거대 건강보험 회사들의 행정 지연, 약값 급등 등으로 서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악화돼왔다. 이 상황에서 집권 공화당은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을 없애겠다며 민주당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두고 갈등하다가 지난해 43일 최장기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초래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사업을 대폭 줄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층 건강 보험 서비스인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수혜 심사 과정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의회는 행정부가 제안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과 시켜 올해 메디케이드, 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SNAP), 저소득층 공공주택지원, 난민 지원 및 재정착 지원 등 예산이 줄었다.
전문가들은 복지 예산 축소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예일대 버짓랩은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적용되면 소득 하위 10% 가구는 평균 소득이 7% 감소하는 반면 상위 10%는 1.5% 증가하며 소득 불평등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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