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남도, ‘산림 복원·치유·레포츠’ 3대 신규사업 국비 확보···남부권 관광 거점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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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11:5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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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전남도가 산림 생태 복원과 치유, 레포츠를 아우르는 신규 사업 예산을 확보해 남부권 산림복지·휴양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단순한 녹지 조성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보림사 비자림 복원, 국립 다도해 산림치유원 조성, 서남권 첫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건립 등 ‘산림 신규 3대 사업’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총사업비는 약 1340억원에 달한다.
먼저 기후변화 등으로 쇠퇴한 장흥 보림사 비자림을 살리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40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보림사, 국가유산청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복원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고흥 천등산 일원에는 국내 최초의 ‘해안형’ 산림치유원이 들어선다.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국가 프로젝트로, 바다와 숲이 어우러진 277ha 규모 부지에 해수 치유센터와 바다정원 등을 조성한다. 도는 이를 인근 연홍도, 소록도 등과 연계해 남해안권 해양 웰니스 관광벨트로 확장할 계획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무안 공립 산림레포츠센터’ 조성도 본격화된다. 그간 동부·중부권에 편중됐던 산림 인프라를 서남권으로 확대하는 사업이다. 2029년까지 300억원을 투입해 짚라인, 산악자전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춘 플랫폼을 구축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이번 국비 확보를 계기로 쇠퇴한 천년숲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경관 가치를 높이겠다”며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산림 3대 사업이 남부권 균형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거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선우·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 대해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며 거듭 사과했다. 정 대표는 “정치가 민주적일수록 부정과 비리는 사라진다”며 공천 비리 방지책으로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당내에서 부결됐던 자신의 선거 공약을 다시 추진하는 동력으로 삼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리의 유혹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발본색원 원천봉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당 공천은 물론 각 시도당 공천 과정도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4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천신문고와 암행어사 감찰단이 쌍으로 움직이면서 혹시 발생할 잡음과 문제점을 예방·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특정인이 강한 영향력을 가진 공천 제도를 비리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권리당원 권리를 확대한 6·3 지방선거 공천 규칙에 대해 “억울한 컷오프(배제) 없는 열린 공천 시스템을 통한 가장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천 룰”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오는 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1인1표제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맞추는 1인1표제가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비리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정 대표는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을 추진했지만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 당원 수가 적은 지역이 과소대표될 우려, 부족한 당내 지지 기반 등이 작용해 지난달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조 사무총장은 “개별 인사들의 일탈 문제라고 본다”며 “현재로선 전체에 대해 조사한다는 건 생각 안 한다”고 했다.
부하직원을 공개된 장소에서 질책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공무원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법무부 소속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일한 공무원 A씨는 2023년 7월 무단 하선한 외국인 선원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조사 절차 없이 선원들에게 심사결정서를 교부한 팀장급 직원 B씨에게 업무 처리 경위를 30분가량 캐물었다.
이에 법무부는 A씨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B씨를 큰 소리로 질책하는 등 비인격적으로 대우해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2024년 6월 견책 처분을 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에게 업무 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나가 사법심사를 하라는 것이 규정에 있느냐’ ‘확인서를 제출해라’는 등 발언을 한 건 인정되지만 “비하하거나 반말을 했다거나 인격을 침해할 만한 발언을 했다는 등 부적절한 내용의 발언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제출된 녹음파일 등을 보면 “원고가 사회 통념상 상대방이 위축될 정도의 고성을 내거나 소리를 질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대체로 일관되게 비교적 크지 않은 목소리로 발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공개된 자리에서 질책한 것에 대해서도 “업무에 관한 교육 목적으로 다른 후배들이 듣는 가운데 질문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B씨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B씨가 과거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어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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