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영혼까지 갈아넣었다” APEC 성과 앞세워 야당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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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9 02:0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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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면서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PEC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 등에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 채택을 주요 성과로 거론하며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군의 무인기 북파 작전이 진행될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여 전 사령관이 무인기 작전을 외곽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그가 12·3 불법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무인기 작전과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국군드론작전사령부가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낼 당시 일부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이 작전이 북한과 군사 충돌을 유도하기 위해 김 전 장관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실행한 작전이라고 본다. 평시에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정식 지휘·보고 체계에서 배제된 정황 등이 근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무인기 작전 전후로 여 전 사령관 등과 통화한 사실을 미뤄 볼 때 여 전 사령관 역시 무인기 작전에 조력자 형태로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무인기 작전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더라도, 군 첩보를 수집하는 방첩사의 수장으로서 전 과정의 정보를 김 전 장관 등으로부터 공유받고 일부 상황에서 조언하는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과도 지난해 9~12월 2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에는 김 전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과 함께 김 전 사령관,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 등에게 연락해 무인기 작전을 물어봤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팀은 방첩사 내부 관계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월12일 경기 연천군 임진강변 일대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발견됐을 당시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사령관과 통화한 뒤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고도 본다.
특검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의 핵심 인물인 만큼 그가 무인기 작전 전반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무인기 작전과 불법 계엄을 연결하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도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런 점을 종합해 그를 일반이적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지난 3일 첫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여 전 사령관은 피의자 조사뿐 아니라 그간 여러 차례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무인기 작전 자체를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 3일 조사에서 무인기 작전 당시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에 대해 “통화 내용이 기억나지 않지만 김 전 장관과 평소 통화를 자주 하는 사이였던 만큼 일상적인 대화를 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천 추락 무인기 수사를 뭉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NCND(Neither Confirm Nor deny·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것)’ 한 사안을 어떻게 더 조사할 수 있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공개로 군의 무인기 북파 의혹이 불거지자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대형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3명이 숨지는 등 5명이 매몰돼 구조작업이 펼쳐지는 가운데 붕괴 원인을 놓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40년이 넘는 내구연한으로 인한 부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과 해체·철거 공사에서 반복되는 문제인 해체계획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7일 울산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울산 남구 용잠동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다.
붕괴된 보일러 타워는 1981년 준공 이후 40년가량 스팀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다가 2021년부터 사용이 중지된 철재 구조물이다.
동서발전이 해체 공사를 발주해 HJ중공업이 시행사를 맡고, 코리아카코(발파업체)가 하도급받아 지난달부터 취약화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 사고 난 타워는 5호기로 인근에 같은 크기의 타워 2대(4·6호기)도 취약화 작업을 완료 및 진행 중이었다.
취약화 작업은 발파를 통한 철거 전 구조물이 쉽게 무너지게 하려고 지지대 역할을 하는 철재 등을 미리 잘라놓는 공정이다.
붕괴는 코리아카코 측 노동자들이 25m 높이에서 산소절단기 등 공구로 구조물 일부를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생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쪽 기둥이 무너지면서 타워 전체가 쏟아져 내렸다.
관련 업계에서는 해체계획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해체 전 건물의 하중 등을 계산하는 공법이 적용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이에 따른 업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건물 해체를 위해서는 해체공법 및 순서 등을 담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다”라며 “애초 해체계획서가 잘 못 됐거나,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붕괴사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2021년 광주 학동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와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외벽 붕괴사고도 해체계획서가 미비하거나 작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작업 중 한쪽에 하중에 더 많은 무게가 실리면서 무게중심이 흔들려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방 당국도 현장 브리핑에서 “구조물 기둥 등을 다 자르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들렸다든지, 기울어졌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붕괴 가능성에 대비해 보일러 타워 무게를 지탱해주는 와이어 작업을 했는지 등이 사고 원인에 중요한 지점이 될 수 있다”며 “와이어 작업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를 생략했는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44년이 지난 만큼 노후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교수는 “붕괴한 건물은 철로 이뤄져 있는데 철은 굉장히 부식이 잘 되는 재료다. 또 사용을 중단한 지 4년이 된 만큼 강성은 더욱 약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노후화된 만큼 도면상에 나타난 강도와 실제 현장 구조체의 강도가 다를 수 있다. 강도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지지대가 뒤틀리면서 붕괴할 가능성도 있다”며 “만약 도면만 보고 해체공법을 설계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초대형 타워 3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타워 철거의 경우 통상 1개의 건물에 취약화 작업을 하고 폭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타워 3개 동시 철거는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조시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노동안전국장은 “플랜트 업계 전문가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3개를 동시에 폭파하는 방식을 취한 것 같다고 한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한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염두에 두고 보일러 타워 철거 작업을 맡았던 원하청 계약 관계, 구체적인 작업 내용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높이 60m짜리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사고 발생 21분 만에 구조됐다.
매몰된 7명 중 현재까지 사망자는 3명이며, 2명은 사망 추정, 2명은 실종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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