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법전문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쿠팡이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으며 사회적 비난을 받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을 심사해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의 여파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 이전에는 취업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2025년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쿠팡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으로 파악됐다. 다만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면서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 밖에도 공직자윤리위는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경감·경위 등 전직 경찰관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문제로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겨울철 한파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 목과 어깨 통증을 경험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찬 공기로 해당 부위 주변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류가 감소하고 실내·외 온도 차 때문에 근막과 신경 조직에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목과 어깨 주변 근골격계·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목 디스크(경추 추간판탈출증)를 들 수 있다. 목을 지탱하는 척추뼈 사이 완충 기능을 하는 디스크 내부에서 수핵이 삐져나와 가까운 신경을 건드리면 목과 어깨, 견갑골 안쪽으로 이어지는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
또 팔이나 팔꿈치, 손가락 끝까지 저리는 증상도 나타난다. 흔히 목이 삐끗했다고 표현하는 경추 염좌와 일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경추 염좌는 목 주변 근육과 인대, 힘줄 등에 비교적 좁은 범위로 손상을 입은 것이어서 목 디스크와는 차이가 있다.
홍예진 경희대한방병원 척추관절센터 교수는 “추위로 인해 어깨를 웅크리거나 목을 움츠리는 자세를 반복하다 보면 목과 어깨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뭉치게 되고 자연스레 목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증가 시켜 통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목 디스크의 초기 신호인 가벼운 뻐근함을 단순한 근육통으로 오해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는데, 초기엔 적절한 보존적 치료와 생활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호전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조기 검진과 치료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척추를 구성하는 디스크 같은 조직의 손상 외에도 움츠린 자세가 장시간 이어지면 나타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은 다양하다. 경추에서 어깻죽지를 지나 팔까지 이어지는 신경의 다발인 상완신경총은 주변의 근육과 뼈 사이 좁은 공간을 지나는데, 잘못된 자세와 근육의 긴장으로 이 통로가 좁아져 신경을 압박할 때도 통증과 감각 이상 증상 등이 생길 수 있다. 목의 양쪽 옆에 있는 근육 무리인 사각근이 신경을 압박하는 사각근증후군이나, 늑골과 쇄골, 소흉근 등 흉곽 상부의 뼈나 근육 사이 공간이 좁아져 신경 및 혈류를 누르는 흉곽출구증후군 등도 겨울철 겪기 쉬운 질환이다.
추위의 영향을 받은 근육의 긴장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런 증상이 나타났다면 과도한 경직을 풀고 해당 부위에 생긴 염증을 줄이는 등의 치료만으로도 상당히 호전될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침과 전침, 약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다양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시행해 경추 주변의 기능을 회복하고 압박을 풀어주는 데 집중한다. 침·전침 치료는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 유발점을 완화하며 신경 기능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뜸과 부항은 혈류를 개선하고 겨울철 한랭 자극으로 경직된 조직을 이완시키는 데 효과적이며, 추나요법은 틀어진 척추의 불균형을 교정해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홍예진 교수는 “약침 치료는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병변과 경혈에 직접 주입해 염증을 빠르게 줄여 신경 회복을 돕는데, 특히 초음파유도 약침은 실시간 영상으로 약침을 정확하게 주입해 근막·신경·관절을 정밀하게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통증이 극심하거나 팔과 손으로 내려가는 방사통이 심해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단기간 내 통증 조절과 기능 회복을 위한 입원 치료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어린 시절 해외에 입양된 입양인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한 지 4개월이 되도록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배상법은 4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마치고 결론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사건 처리가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다.
31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해외입양인 김유리씨가 지난 8월22일 낸 배상신청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 김씨는 11살이던 1983년 부모의 이혼 등으로 고아원에 맡겨졌고 이듬해 프랑스 한 시골 부부에게 입양됐다. 양부는 김씨를 성적으로 학대했다고 한다. 김씨는 “정부가 입양 전 적합한 양부모를 찾는 것도 하지 않았고, 입양 후에 사후 관리도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보건복지부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자신의 입양 과정을 살펴봤는데 당시 발급된 모든 문서가 조작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 입양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국가배상법은 배상 신청으로부터 4주 이내에 증인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한 뒤 배상금을 지급할지 결론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서울지구배상심의회는 지난 9월 신청 접수 후 “국가배상 신청이 다량 접수돼, 배상 여부 결정까지 6~12개월 소요되고 있다”며 사건 처리가 지연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유엔 인신매매특별보고관 등 3명의 유엔 특별보고관은 지난 10월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해외입양 피해를 본 이들이 효과적인 구제책을 찾기 어렵고, 진실규명·배상 등 권리가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절차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
배상이 지연되는 이유는 진실화해위에서 인권 침해를 인정해도 곧 국가 배상으로 이어질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3기 진실화해위 법률안에도 ‘국가는 피해 배상·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선언만 들어 있다. ‘배상 또는 보상의 기준, 범위 및 종류에 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는데, 배상 관련 법안은 발의되지 않았다.
해외입양 인권 침해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최정규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는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을 통해 국가책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국가배상 소송으로 내몰지 않고 신속한 배상을 도모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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