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보수정당 출신인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도 이게 도전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대통령은) 이게 도전이지만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문제로 인식하고 계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소위 내란과 계엄에 관련된 (이 내정자의) 발언도 보고받았다”며 “사과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통해 사실 더 많은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하고 잡탕이 아닌 무지개를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씀하셨다)”며 “지금으로서는 청문회에서 본인의 정책적 비전과 철학이 검증될 거라 생각한다. 이 도전이 잘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이 내정자가 장관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놀랐다고도 전했다. 그는 “본인도 의외였고 놀란 것으로 알고 있다.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안다”며 “이 대통령이 진영을 넘어서려는 시도에 큰 공감이 있었다”며 이 내정자의 수락 배경을 밝혔다.
강 실장은 여권 내에서도 ‘왜 반대 진영 인사를 쓰느냐’는 반응이 나오는 데 대해선 “사실 우리 진영에도 훌륭한 분이 많다”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부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런 도전적인 과제들을 해야지만 더 많은 국민으로부터 우리의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설이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자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이제는 다 안다. 가장 이 대통령과 일치율이 높은 비서실장을 역대 찾기 어렵겠다고 얘기한다”며 “아마 대통령실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미 정부는 각국의 디지털 규제를 자국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로 보고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어, 정통망법이 향후 한·미 간 외교·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Network Act)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가 언급한 네트워크법은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이다.
미 국무부는 “개정안은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며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에 불필요한 장벽(unnecessary barriers)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검열에 반대하며, 모두를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 데에 계속해서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앞서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정통망법 개정안을 공개 비판한 이후 나왔다.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전날 엑스에서 “한국의 네트워크법은 겉으로는 명예훼손성 딥페이크를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며 (양국 간)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말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라고도 불리는 정통망법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고의로 폭력·차별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참고해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 법적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개정안 모델이 된 DSA 등 EU의 규제 입법에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제가 일종의 비관세 장벽으로 메타, 구글 등 미국 빅테크 기업 활동을 검열하고 수익 창출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미 국무부는 지난 23일 DSA 제정을 주도한 EU 인사 5명을 비자 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하는 이례적 조치에 나서기도 했다.
미 국무부가 이번 성명에 쓴 ‘불필요한 장벽’ 표현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백악관이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자료에는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흐름에도 불만을 보여 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가을 한국과 무역 협상 당시 한국이 디지털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미 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 행위에 대해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규제 반대는 트럼프 정부의 오랜 기조이기도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는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혐오나 차별 조장 발언 등 유해 콘텐츠를 차단·관리하는 행위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규정하며 반대해 왔다.
한국 외교부는 1일 “해당 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특정 국가나 기업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이 쿠팡 정보 유출 사태 등 관련 의혹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TF)팀을 띄웠다.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서울경찰청은 2일 최종상 서울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을 팀장으로 TF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수사팀 규모는 86명이다. 서울청 사이버수사과, 공공범죄수사대, 수사과,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 형사기동대 등 서울경찰청 산하 5개 부서에서 인원을 모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정보 유출 수사에 더해 다른 의혹들까지 종합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팀을 꾸렸다”며 “큰 규모의 TF팀이다. 광수단과 형사기동대 등이 포함돼 더 체계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TF팀은 쿠팡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 등에 접수된 19건의 고발 사건을 모두 수사한다. 쿠팡의 정보 유출 사건이 주축이다.
TF팀 수사 대상에는 쿠팡 경영진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 식사 접대 의혹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5일 박대준 쿠팡 대표, 안병기 대외협력총괄 부사장 등 쿠팡 관계자들과 서울 여의도 호텔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자신의 전직 보좌진인 쿠팡 소속 직원들을 언급했는데, 오찬 이후 이들이 해외발령, 해고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하는 인사 청탁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TF팀이 수사하는 19건 중에는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도 포함된다. 기존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송파경찰서가 계속 수사를 하지만 TF팀이 지휘·감독하기로 했다.
쿠팡 블랙리스트 의혹은 쿠팡 인사팀에서 근무하던 김준호씨의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해 2월 ‘PNG(Persona Non Grata·외교용어로 기피인물을 의미) 리스트’를 언론에 공익제보했다. 김씨가 공개한 이 리스트에는 1만6450명의 이름과 생년월일·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취업 제한 사유 등이 담겼다. 쿠팡CFS는 절도 등으로 물의를 빚은 이들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정상적 인사평가 자료’라고 해명했는데, 이 리스트에는 그간 쿠팡에 비판적 보도를 해 온 기자 등도 포함돼 논란이 됐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모든 의혹에 대해서 관련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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