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경기 수원시는 새해부터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는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청년 주거 패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사회초년생 청년·장애인 무상교통 사업 등이다.
수원시는 우선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원)을 신설하고, 둘째 자녀는 100만원(기존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수원시에 주소지·체류지·거소지가 있는 11~18세(2008~2015년 출생)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것이다. 3~11월에 경기민원 24(온라인),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1년에 최대 16만 8000원(월 1만 4000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청년 주거 패키지는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1인 가구 미혼 청년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이면서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다. 월세와 이사비·중개 보수비를 포함해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은 65세 이상(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수원시민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6년에는 짝수 연도 출생자, 2027년에는 홀수 연도 출생자의 접종을 지원한다.
70세 이상 어르신, 사회초년생 청년(19~23세), 수원시 등록 장애인에게는 무상교통을 지원한다. 버스이용요금을 연간 최대 28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를 구성했다”며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6년에는 과거와는 다르지만 낯설지 않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그 변화는 반드시 여러 부문에서 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인공지능(AI) 활용이 가져올 문명사적 전환과 빠른 고령화만큼, 우리 사회보장체계에도 상상력과 현실의 결합을 통한 변화가 꼭 필요하다. 지각변동의 시대에는 이전보다 든든한 사회보장제도가 시민의 삶을 지탱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고령화 시대에는 사회보장의 큰 축인 의료 부문도 변화해야 한다. 그 변화는 보편적인 건강권을 지향하는 것이니만큼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불과 몇년 전 코로나19를 겪으며 우리는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배분하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깨달은 바 있다. 절대적으로 수가 부족한 한국 공공병원은, 보유한 자원을 넘어서는 200%의 역량을 발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공공병원은 늘어나지 않았다. 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의료를 말할지언정 공공의료 확충은 언급되지 않는다.
괜찮은 걸까?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 비율은 평균 57%였다. 한국은 5.2%로 격차가 크다. 공적 건강보험이 없어 의료보장이 뒤떨어져 있다고 하는 미국도 그 비중이 22.5%이다. 병상 수로 봐도 한국은 공공의료기관 비중이 9.5%에 불과하지만, OECD 평균은 71.6%에 달해 격차가 더 크다. 소아과 오픈런, 산부인과 없는 지역 등 의료접근성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이는 디지털 헬스케어나 로봇 같은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또한 3월부터 노인을 비롯한 지역민에게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연계시켜 제공한다고 하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은 공공의료기관이 촘촘하게 깔려 있을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체 의료비용을 통제하면서 모두에게 건강권을 보장하려면 공공의료 확대가 필수적이다.
공공의료를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 일할 의사 양성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는 정부의 빠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부 재정 투입이 장기간에 걸쳐 조금씩 이루어지도록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 그 역할을 연기금이 할 수 있다면 우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예컨대 정부가 공공의료 인프라 확대를 위한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이를 연기금이 구입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수십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은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을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 비율은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거의 전부 금융 부문에 투자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아예 없는 줄 아는 이들도 있지만 사실 그 규모는 2025년 10월 말 기준 1427조7000억원에 달한다. 공적 연기금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세계 3위이다. 즉 사회투자 여력이 있다. 기금 5%의 사회투자만으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더욱이 연기금 중 절반이 넘는 737조7000억원이 보험료가 아닌 투자로 발생한 몫이기에, 적어도 일부는 모두의 삶의 질을 위해 투자할 만하다.
국민연금기금 중 300조원 이상은 이미 국내 채권에 투자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인프라 투자로 인한 수익률 하락은 없거나 그 효과가 크지 않음을 뜻한다. 이미 채권투자는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물론 공공의료의 배치, 운영, 인력, 재정은 모두 정부가 책임질 몫이다. 즉 연기금 사회투자는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만드는 장치이다. 더욱이 이를 통해 1차 의료체계가 튼튼해지고 의료 격차가 줄어들고 모두의 건강권이 증진된다면, 지역 균형발전을 돕는다면 그 가치는 더욱 크다. 새로운 감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력도 강화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낯설지 않은 이 상상을 실현하고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생포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뉴욕 법정에 서게 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 “마두로와 그의 아내 실리아 플로레스가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기소됐다”면서 마약 테러 공모, 코카인 반입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미국을 상대로 한 기관총 및 파괴 장치 소지 공모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본디 장관은 “이들은 조만간 미국 영토에서, 미국 법원에서, 미국의 사법체계가 행사하는 전면적인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 법무부 전체를 대표해, 미 국민을 대신해 용기를 보여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이 두 명의 마약 밀매 혐의자를 생포하는 놀랍고도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한 우리 군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군이 베네수엘라를 공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는 폭스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두로가 현재 어디 있느냐’는 질문에 “그들(마두로 대통령 부부)은 배에 있다. 뉴욕으로 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헬기로 그들을 데리고 (베네수엘라 밖으로) 나왔다. 좋은 비행이었을 것이다. 그들도 분명 좋아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인 2020년 3월 미국에서 마약 밀매와 돈세탁 등의 혐의로 뉴욕연방법원에 기소된 상태다. 이례적인 현직 국가 정상에 대한 기소였다.
미 검찰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밀매 조직 ‘태양의 카르텔’의 수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카르텔은 고위 장군과 관리들로 구성된 느슨한 조직으로, 콜롬비아 반군(FARC)과 공모해 수천t의 코카인을 미국과 유럽으로 밀반출해 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퍼뜨려진 최악의 ‘가짜 뉴스’이며 라틴아메리카 대륙 전체에 재앙적 영향을 미칠 무력 충돌을 정당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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