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검찰이 1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하는 것 등에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재명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소방당국이 9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현장에서 사망자 시신 1구를 추가로 수습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부터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에 들어간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타워 5호기 구조물 아래에서 생존해 구조를 기다리다가 지난 7일 새벽 끝내 숨진 김모씨(44)를 수습했다.
김씨는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질 때 매몰됐다. 사고 발생 약 1시간20분 만에 구조물이 팔이 낀 채로 구조대원들에게 발견된 김씨는 당시 대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또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대원들은 김씨가 호흡 곤란을 호소하자 진통제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빽빽하게 얽힌 철재 구조물 때문에 구조 작업은 속도를 내지 못했다. 구조대원들은 2차 붕괴 우려 속에 구조물 제거가 여의치 않자 바닥의 흙과 자갈을 파내며 접근했지만, 이튿날 오전 4시쯤 김씨의 움직임이 갑자기 멈췄고 결국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현장에서 의료지원을 하던 의사는 53분 뒤에 사망 판정을 내렸다. 시신은 사고 발생 사흘 만에, 김씨가 사망 판정을 받은 지 약 54시간 만에 수습됐다.
이로써 이번 사고로 매몰된 총 7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의 시신이 수습됐다. 이날 현재 사고 현장에는 사망 추정 2명, 실종 2명이 아직 매몰돼 있다.
한화그룹은 5일 신규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화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특징은 경영안정성 및 현장 중심의 실행력 강화를 통해 내실경영 기반을 공고히 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신규 임원 승진 명단.
■ ㈜한화 건설부문
박영재, 송재형, 최은국, 황인성
■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박주용, 강민규, 김종호, 박우진, 손현명, 이창희
■ 한화시스템
류남열, 박경식, 박재훈, 이동휘
■ 한화오션
강병철, 권기범, 김기환, 김범성, 김병국, 김창수, 박정식, 박재성, 배성우, 윤찬웅, 이용안, 황인열
■ 한화파워시스템
황종규
■ 한화엔진
김상훈, 김종환, 이진욱, 홍창호
■ 한화솔루션 인사이트부문
이동훈
■ 한화솔루션 케미칼부문
김동민, 모윤환, 신석용, 이재정, 이홍렬, 임세훈
■ 한화솔루션 큐셀부문
김태환, 백승환, 이병윤
■ 한화첨단소재
김명원
■ 한화에너지
박인규, 이희태, 임기홍, 최성권, 최훈종
■ 한화토탈에너지스
김동진, 김승혁, 조환희, 최우혁
■ 한화생명
김락규, 유상선, 윤호재, 이상원, 장용숙
■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이강호, 이재성, 채상천
■ 한화손해보험
김수찬, 김재만, 박정환, 박주훈, 이광대, 이명현, 이민영, 최용준, 최현희
■ 한화투자증권
김용민, 김태우, 윤치호
■ 한화자산운용
정윤택
■ 한화비전
김현섭, 신재영
■ 한화모멘텀
유도근
■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배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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