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속보]윤석열, 해병 특검 출석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 제출···특검 “체포영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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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9 04:3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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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수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에 대한 군 수사를 무마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8일 예정된 특별검사 조사에 대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절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민영 채상병 사건 특검보는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는 8일 특검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는 요구에 대해 변호인 사정으로 조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어제(7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첫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재판 일정으로 불응했다”며 “충분한 시간 여유를 주고 재판 일정이 없는 토요일로 (조사) 일정을 정한 만큼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는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검팀은 애초 지난달 23일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초 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지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일정 조율을 요구하면서 오는 8일 오전 10시로 조사 일정을 늦췄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늦춘 조사 일정이 다가오자 전날 다시 “(조사 일자를) 11월15일로 특검과 조율 중”이라고 입장을 내면서 8일 조사 출석이 어렵다는 뜻을 에둘러 밝혔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8일(현지시간)로 39일째에 접어들면서 월급이 끊긴 연방정부 공무원과 식비 지원이 중단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타결의 실마리는커녕 양당 간 대화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 하원은 아예 회기가 중단된 상태고, 상원은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끝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7일 미 연방대법원은 셧다운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이는 셧다운에 따른 예산부족 때문에 전액 집행은 어렵다며 비상 기금 46억5000만달러만 집행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SNAP 지원을 받는 미국 저소득층은 4000만명에 달한다. 미국인 여덞명 중 한명 꼴이다.
그러나 시민들의 절박한 사정에도 미 의회는 여전히 공전 중이다. 심지어 미 하원은 지난 9월19일 이후 한달 반이 넘도록 회기가 중단된 상태다. 이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이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 관련 공화당에 불리한 안건이 투표에 부쳐지는 것을 막고 예산안 타협을 원천방지하기 위해 의회를 해산한 후 공화당 의원들을 모두 지역구에 보내버렸기 때문이다. 애덤 스미스 민주당 의원은 “원래 셧다운이 발생하면 타협안을 찾기 위해 더 자주 회의가 열리기 마련”이라면서 “이제까지 여러 차례 셧다운을 경험해 왔지만, 이런 셧다운은 처음”이라고 미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 포럼 행사장에서 말했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그래도 회기를 이어가며 양당이 논의를 계속하고는 있지만, 셧다운 사태의 핵심 쟁점인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입장 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임시예산안 처리를 막고 있는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강제로 끝내라며 상원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민주당은 우리의 위대한, 기적 같은 경제를 파괴함으로써 이기고 있다. 정확히 그들이 노렸던 그대로다. 필리버스터를 폐지하라”고 적었다.
필리버스터를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정족수의 5분의 3(60표) 이상 찬성이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의사 규칙을 변경해 예산안 통과의 정족수를 단순 과반(51표)으로 낮추는 ‘핵옵션’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원 공화당 의원들은 1800년대부터 이어져 온 미 상원의 합의 전통이 무너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공화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존 커티스 상원의원(공화·유타주)은 지난 10월 소셜미디어에 “권력은 바뀌지만 원칙은 바뀌어선 안 된다”며 “나는 필리버스터 폐지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작업 중 유해물질로 추정되는 기체를 들이마셔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경북경찰청과 포스코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8시50분쯤 스테인리스(STS)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성분이 파악되지 않은 유해물질이 누출됐다.
이 사고로 공장 수리 작업에 투입된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A씨(54)가 호흡 곤란과 흉부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같은 현장에 있던 B씨(33) 등 30대 노동자 3명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둔산세공장은 고강도 STS 강판을 만들기 위해 열처리(소둔) 및 화학세척(산세) 공정을 하는 곳이다. 사망한 A씨는 얼굴과 몸쪽, 허벅지 등 부위에 화상 흔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은 포스코 사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가 사망하자 병원은 오전 10시19분쯤 경찰에 “변사자 1명이 이송됐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10시27분쯤 사고 현장에 도착했고, 40여분 뒤인 11시14분쯤 화학물질 등을 취급할 수 있는 경북소방본부에 공동대응을 요청했다. 소방당국은 소방관 30명과 차량 11대 등을 동원해 공장의 한 분리된 배관에서 가스가 누출된 사실을 파악하고 배관을 연결했다. 이어 흡착포를 활용해 독성물질을 모두 제거했다.
소방당국은 사고를 일으킨 화학물질이 불산 또는 질산일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성분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당시 작업 환경과 보호구 착용 여부 등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해당 공장 라인에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는 지난 3월에도 포스코PR테크(정비 부문 자회사) 소속 직원이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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