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9일(현지시간) 40일째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편은 매일 수천편씩 취소·지연되고, 해외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현지 직원들은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공항부터 식료품점까지, 미국인들은 셧다운으로 허덕이고 있다”며 “역사상 가장 긴 셧다운의 영향이 전국으로 퍼지면서 수백만 미국인이 불안정한 상태에 놓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공항에선 미 연방항공청의 항공편 운항 감축이 시행되면서 여행 계획이 틀어지거나 항공편을 취소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감축 조치 이틀째인 전날 취소된 항공편은 1460편, 지연된 항공편은 6000편에 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셧다운 영향으로 유럽 미군기지에서 6주 전부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현지 직원도 수천명에 달한다. 이탈리아 5개 미군기지에 4600명이 넘는 이탈리아 노동자들이 근무하는데, 이들 중 2000여명이 지난 10월 급여를 받지 못했다. 포르투갈, 독일, 스페인 내 미군기지에서도 일부 직원의 급여 지급이 중단됐다. 각국 정부는 일단 급여를 대납하는 방식 등으로 급한 불을 끄고 있다.
미 연방대법원이 ‘정부는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저소득층 식비 지원 제도) 예산을 전액 집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면서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이달 SNAP 급여를 지급하려던 일부 주 정부에선 다시 “지급 지연”을 공지했다. 이미 한동안 식비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일부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NYT는 4개월 아이를 위해 75달러(약 10만원)짜리 분유를 살 여력이 없어 고민하거나, 월마트 쓰레기통을 털어오거나, 민간 비영리 식량 배급소 ‘푸드 뱅크’까지 다녀올지 아니면 주유비를 아낄지 고민하는 저소득층 시민들의 사례도 전했다. SNAP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은 약 42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8분의 1에 달한다.
블룸버그 통신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매주 약 150억달러(약 22조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시간대에 따르면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11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전달 대비 3.3포인트 하락한 50.3으로,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던 2022년 6월(50.0) 이후 3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하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사실상 전면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올해 G20 회의에 미국 당국자들이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에서 G20 회의가 열리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정착민 후손인 ‘아프리카너’들이 땅·농장 몰수, 살인·폭력 등 피해를 보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를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G20 회의 불참을 공언해왔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J.D. 밴스 부통령이 G20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또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를 인용, 밴스 부통령이 G20 정상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남아공 정부가 소수 백인 농민의 박해를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남아공 정부는 인종차별이 끝난 지 30년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백인의 생활 수준이 흑인들보다 훨씬 더 높다고 반박한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G20 회의를 향한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올해 2월 남아공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회의를 보이콧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7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불참했다. G20 주제인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이 ‘반미주의’라는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백악관을 방문한 라마포사 대통령의 면전에서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 살해 의혹을 주장하며 면박을 주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미국의 난민 수용 규모를 대폭 줄이면서 동시에 남아공 백인은 우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남아공 정부가 이들을 박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난해 12·3 불법계엄 이틀 뒤 미국 백악관과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계엄의 정당성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이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해당 공문에는 계엄이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해왔다”는 설명이 담겼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가 개최한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받았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김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과 페이스북 게시물을 종합하면 지난해 12월5일 외교부는 이충면 당시 대통령실 외교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국내 정세 관련 입장’이란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은 설명 요지와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됐다. 당시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현동 주미대사였다.
백악관 측에 전달하는 설명 요지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고 헌법 규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조치를 취했다’ ‘윤 대통령은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트럼프 당시 당선인에게 전달하는 추가 설명 요지에는 ‘미국의 신정부와도 이런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 ‘윤 대통령은 국가 운영에 관한 트럼프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하는 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해 대한민국을 운영하려 노력해왔다’ 등의 입장이 담겼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외교부는 해당 문서를 바로 3급 비밀문서로 지정, 윤석열 탄핵을 가정해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선 “(해당 공문에 대한 미국 측의) 답변도 왔다고 한다”고 말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장관 이름으로 이걸 보내고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누구겠느냐. (공문의) 결재 라인을 보니 김태효(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신원식(당시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김태효가 지시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게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가 계엄을 해제했음에도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공문으로 미국 정부, 신정부에까지도 보냈다는 건 명백하게 내란을 지속하겠다고 하는 것 이외에 뭐겠느냐”며 “민정수석실에서 즉시 조사하고 특검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비서실장은 “조만간에 그것(해당 공문)과 관련된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내란특검은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수사가) 한정돼서 지금 (정부의) 특별감찰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감찰 범위 밖의) 더 많은 것들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기 어렵고 책임을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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