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의적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본사가 재료비 등을 부풀려 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온 불공정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앞서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이후 bhc·교촌치킨·맘스터치·버거킹 등 약 20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기 전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도 두지 않았다. 자의적인 비용 산정으로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치킨업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8%대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데다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 외에 차액가맹금까지 내야 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흔들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하고 근거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선진국처럼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방안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갑을관계’의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고등학교에 상습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학부모와 기간제 교사, 행정실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훔친 시험지로 공부해 시험을 치른 학생도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부장판사는 딸이 다니는 학교에 무단 침입해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학부모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 기간제 교사 B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야간주거침입 방조 등)로 기소된 학교 행정실장 C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 훔친 시험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문제와 답을 미리 외우고 시험을 치른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의 딸 D양(1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딸의 옛 담임교사였던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의 한 사립고등학교에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로부터 16차례에 걸쳐 31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딸 D양은 유출된 시험지를 미리 공부해 고등학교 내신 평가에서 단 한 차례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범행은 학교 기말고사 기간이던 지난해 7월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드러났다. 공범인 C씨는 A씨 등의 요청을 받고 폐쇄회로(CC)TV 영상을 삭제했고, 다른 학교로 이직한 B씨의 지문을 학교 보안시스템에 등록하기도 했다.
손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교육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입시 환경 속에서 성실히 노력해온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허탈감과 분노를 안겼고 다수 교직원의 직업적 자존심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아이를 위한다는 핑계로, 더 높은 곳으로 보내겠다는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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