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상 [신간] 통신사업 규제 총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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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13 06:3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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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신종철 객원교수가 9일 통신과 플랫폼 시장 규제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박영사 펴냄)’을 발간했다.
이번 책은 기존 출간했던 통신법 해설, 전파법 해설, 단말기유통법 해설을 유기적으로 통합한 개정판이다. 그동안의 법령, 정책, 기술, 판례 변화를 반영하였다. 2025년 7월 폐지된 단말기유통법, 그동안 진행된 주파수할당, 플랫폼 규제, 망 이용 대가와 망 중립성 관련 논란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은 통신사업과 전파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에서 출발하여 관련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순으로 기술되었으며 플랫폼, 인공지능 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기반 산업인 통신산업에 대한 기술변화의 설명, 다양한 해외사례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신종철 교수는 “20년간의 공직 생활을 통해 KT와 자회사 KTF의 합병, 단말기유통법 규제, 제4 이동통신 허가, 주파수 경매,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의 개정 작업에 깊이 관여했다”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 시장과 산업 재편에 대한 생각을 책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로스쿨 법학박사(J.D.)를 취득했다. 미국 일리노이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외국 변호사이기도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통신 정책, 주파수 정책, 개인정보보호 정책 담당 과장을 역임한 바가 있다.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1조5000억원가량을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9일 발표한 ‘2025년 12월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주식 1조524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난해 11월에 13조3730억원을 순매도했던 외국인이 한 달 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조673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코스닥 시장에서는 149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역별로는 유럽이 1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이 사들였고 미주(4000억원), 아시아(3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1조원)와 영국(8000억원)이 순매수 상위권에 자리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은 1326조8000억원으로 시가총액의 30.8% 수준이다.
한편 외국인은 지난달 상장채권 17조5270억원을 순매수하고, 9조6400억원을 만기 상환받아 총 7조8870억원을 순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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