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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금산분리 완화 아닌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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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7 00:0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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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 방식으로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방안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핵심은 금산분리 완화 자체가 아니라 이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며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후순위채권 형태로 투자하는 등 전략산업기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구글이나 오픈AI 등 기업과 협력이 구체화된다면 사업 전망이 좋아지면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여건도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대기업이 벤처 투자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라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를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와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문제가 더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산분리를 둘러싼 부처 간 논의의 결론이 언제쯤 나느냐는 질문에 주 위원장은 “부처 간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중요한 건 완화만이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활성화”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세울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에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중부권 대표 디자인 축제인 ‘대전디자인페스타’가 27일 개막했다.
대전시와 대전디자인진흥원은 이날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서 ‘2025 대전디자인페스타’ 개막식을 열었다.
올해 대전디자인페스타는 ‘행복한 대전을 디자인하다’를 주제로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지역 디자인산업과 공공디자인, 로컬브랜딩, 대학·청년 디자이너 프로젝트 등의 성과를 선보이는 자리다.
모두 다섯 개 테마존으로 구성된 전시 공간에서 대전의 로컬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상품과 대전디자인어워드 수상작 등을 전시한다.
디자인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미래지향적 프로젝트와 다양한 공공디자인 프로젝트를 선보이고, ‘세계일류디자이너양성사업’ 참여자들의 프로젝트도 전시된다.
도시 공간과 지역 공동체, 디자인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는 학술 행사와 디자이너 비즈니스 상담회, 취업 상담회 등 기업과 디자이너, 청년들을 연결하는 교류 행사도 마련된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 디자인 축제’와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패턴공예 체험 등 참여형 행사도 준비돼 있다.
대전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올해 디자인페스타는 전시뿐 아니라 세대별 프로그램 등으로 진정한 디자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했다”며 “디자인이 산업과 도시, 시민의 일상가지 확장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이 조국 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합의한 ‘대장동 항소 포기’ 공개토론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어제 오늘 계속 요청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 26일 말했다.
윤재관 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은 25일 밤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제가 (대장동 토론 관련) 실무협상 대표로 선임이 돼 국민의힘에 어제, 오늘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못 들었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22일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한 조 대표의 토론 제안을 수락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24일엔 국민의힘 사무실까지 방문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를 거쳐서 빨리 토론을 성사시키자’ ‘협의를 위해 대표 선정과 함께 빨리 협상단을 구성하자’고 했지만 답이 없었다”며 “저도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저희는 시간, 장소, 방식 등을 협의할 책임자까지 결정돼 있다”며 “토론은 무조건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년 지방선거․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조 대표의 호남 출격설을 두고 “호남에서 민주당과의 혁신 경쟁은 반드시 해야 한다. 그건 호남 유권자들의 기대이자 혁신당 탄생의 근원”이라면서도 “거기에 조국 대표가 직접 나설 것이냐는 아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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