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속보]검찰, ‘3조원대 설탕 담합 의혹’ CJ제일제당·삼양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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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6 22:5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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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검찰이 국내 설탕시장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국내 1·2위 제당업체 CJ제일제당과 삼양사의 임직원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수사결과 두 업체 등을 포함한 제당업체 3사가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삼양사 대표이사 최모씨와 CJ제일제당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전 고위 임원 김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두 업체의 부사장·전무급을 포함한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 이들 법인 등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과 함께 담합에 나선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검찰에 따르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국내 업계를 주도해 온 제당업체 3사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올해 4월 사이에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총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담합 행위를 통해 설탕 가격이 담합 발생 전보다 최고 66.7%까지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2.9% 올라 설탕 가격 상승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이 설탕 원재료인 원당가가 오를 때는 설탕 가격 인상에 신속히 반영하고, 원당가가 하락할 때는 설탕 가격 인하를 과소 반영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지만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에도 이들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의 쿠팡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에 나섰다.
화성동탄경찰서는 24일 오전 숨진 노동자 A씨(30대)에 대해 부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30분쯤 화성시 신동에 위치한 쿠팡 동탄1센터 내 식당에서 A씨가 갑자기 쓰러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계약직 근로자였던 A씨는 포장과 관련한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 당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4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고인은 지병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며 “최근 3개월간 고인의 주당 평균 근무일수는 4.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미만이었다. 회사는 유족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숨진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부검을 통해 명확한 사인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에서 쿠팡의 새벽배송에 대한 개선을 요구 중인 가운데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협력업체 소속 택배 노동자인 오모씨가 오전 2시9분쯤 제주시 오라2동의 한 도로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가 전신주와 충돌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오씨가 6일 연속 야간 시간대 하루 11시간30분에 달하는 과도한 노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진상규명 등을 촉구했다.
전수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전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30대의 노동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며 “쿠팡의 산업재해율은 한국 평균의 10배, 건설업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밤샘 노동, 3회전 반복 배송, 프레시백과 소분·분류작업까지 노동자에게 떠넘긴 구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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