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체포 명단 몰랐지만 위치 노출 방지발 디딜 곳 있는 식물원 앞 철문 선택먼저 넘고 ‘의장 월담’ 장면도 찍어
마음 약해질까봐 가족에 연락 안 해군인 밀려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해제 결의안 통과에도 2차 계엄 걱정
김성록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국회의장경호대장(경감)은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우원식 의장을 수행하며 함께 국회 담장을 넘었다. 우 의장이 담장을 넘는 사진을 찍은 사람도 그였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난 김 경감은 1년 전을 어제처럼 생생하게 기억했다.
지난해 12월3일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김 경감은 우 의장이 국회 김장행사, 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의 만찬 등을 마친 뒤 오후 9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국회의장 관저에 함께 도착했다.
우 의장이 다음날 지방 일정이 있어 김 경감도 경호동에서 자기로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텔레비전을 켰다. 윤 전 대통령의 담화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처음엔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계엄 선포 속보’가 쏟아졌다. ‘의장님께서 국회에 들어가시겠구나’ 생각한 김 경감은 옷을 챙겨 입었다.
옷도 제대로 갈아입지 못한 경호대 당직자가 모는 차를 타고 국회로 향했다. 오후 10시38분쯤 관저를 출발해 약 15분 만에 국회3문 앞에 도착했다. 평소였다면 아무 문제 없이 지날 수 있었던 문은 막혀 있었다. 4문도 경찰이 통제하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의장 탑승 차량이니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대신 다른 통로를 찾았다. 우 의장이 계엄군의 1순위 체포 명단에 올라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지만 김 경감은 본능적으로 ‘의장의 위치가 노출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일단 여기서 내리자.” 차가 들어설 문을 찾지 못하자 우 의장이 김 경감에게 말했다. 김 경감은 3문과 4문 사이 어둑한 길가에서 우 의장과 함께 내렸다. 국회 담장은 그리 높지 않았지만 발을 디딜 곳이 마땅치 않았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국회 식물원 앞에 난 철문이었다. 조금 더 낮은 데다 발 디딜 곳도 있었다.
김 경감이 먼저 철문을 넘어 주변을 살폈다. 우 의장이 뒤이어 넘어왔다. 김 경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을 느끼며 휴대전화로 그 모습을 찍었다. 이 사진은 12·3 계엄 사태를 상징하는 장면 중 하나로 역사에 남았다.
두 사람은 국회 본청으로 향했다. 어두운 길을 걷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발길을 돌리려던 순간 식물원 옆 어린이집 담장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황급히 몸을 피하고 보니 어둠 속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담장을 넘고 있었다.
국회 본청에 도착했지만 의장실로 향하는 복도도 조명이 꺼져 어두웠다. 김 경감은 “매일 수십번 다니는 길인데 알 수 없는 터널을 지나는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국회의장 비서관과 국회 사무처 직원이 하나둘 국회로 모여들었다. 김 경감은 혹시라도 우 의장의 위치가 경찰이나 계엄군 등에게 파악될까 걱정돼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다. 창문을 열어 밖을 보니 헬리콥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김 경감은 “그때 정말 죽을 각오를 했다”고 말했다. 마음이 약해질까 가족에게 연락하지도 않았다. 국회의장을 찾는 군인이 밀려들어 오면 어떻게 맞설지 생각했다. “<서울의 봄>을 역사적 사건을 다룬 영화로 재미있게 봤었는데, 막상 실제 상황이 되니까 감정이 이입되더라고요.”
다행히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너무 늦지 않게 통과됐다. 김 경감은 ‘2차 계엄’을 걱정하며 우 의장 경호 임무를 이어갔다. 나흘 뒤에야 집으로 퇴근할 수 있었다. 김 경감은 “그날 밤의 임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경호 대상자를 지키는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회사 합병·분할 때 분할신주 배정 금지 ‘3차 상법개정안’연내 처리‘기업 재량권 제한’ 재계 반발엔 “지배주주의 목적 위한 사용이 문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때 공약한 만큼 당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인 ‘자사주 마법’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금번 개정을 통해 자사주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자사주 마법이란 회사가 합병·분할 과정에서 자사주(회사가 주주에게서 사들인 주식)에 분할신주(기존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는 신설법인의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법이다. 지배주주의 지배력이 강화되는 만큼 일반주주의 지분은 희석된다.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규정한 상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는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1년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회사가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으면 자사주를 보유·처분할 수 있다. 주주총회 승인은 매년 받아야 한다.
회사가 주주총회 승인 없이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지 않거나,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어겨 자사주를 보유·처분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지난 8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1차 상법 개정이 이뤄졌기 때문에 주주가 피해를 보면 이사 개인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개정안에선 다양한 규제로 자사주 마법을 원천 차단했다. 자사주가 자산이 아닌 자본이고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회사를 합병·분할할 때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상법상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모든 주주에게 같은 조건으로 처분해야 한다. 신탁회사를 통해 자사주를 간접 취득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회사가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특정인에게만 유리하게 자사주를 넘겨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업의 재량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재계의 주장에 대해 “(자사주를) 남용하지 말라고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건데 특정 지배주주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면 문제”라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소각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경영권 방어 문제에 대해선 의무공개매수제도 등 재계 요구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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