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시가 KTX-이음 기장역 정차를 계기로 기장시장을 ‘관광·체류형 상권’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20일 오후 기장군 기장시장 자율상권구역에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부산시는 기장시장 일원의 5개년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방향을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은 상권활성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올해부터 5년 간 총 40억 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는 관련 사업 1년 차로, 상권 스토리 브랜딩 개발, 수산물 시장과 관광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인 역량 개발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부산시는 지난해 12월부터 KTX-이음이 기장역에 정차하기 시작하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관광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관광·체류형 상권’으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KTX-이음 정차로 기장이 관광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됐다”며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상권 경쟁력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3년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25년 강남구 출생아 수는 3013명으로, 2024년 2689명 보다 324명 증가했다. 증가율은 12.05%로 전국 평균(6.56%)과 서울시 평균(8.95%)을 웃돌았다.
구는 2023년(13.53%)과 2024년(14.43%)에 이어 2025년에도 두 자릿수 증가율(12.05%)을 기록해 시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다.
구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임신·출산·양육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정책을 꼽았다. 구는 첫째 출산 가정에 출산양육지원금 등을 포함해 탄생 첫 달 기준 790만원 규모를 지원한다. 가정의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아이돌봄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지난해 4587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돌봄·놀이 인프라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강남어린이회관, 공공형 실내놀이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공간을 확대하는 한편, 공동육아나눔터·육아정보지원센터를 운영해 양육자 간 육아정보 교류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부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신설해 아빠의 육아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매월 30만원씩 최대 1년 지원한다. 조성명 구청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개인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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