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이혼전문변호사 미국, 75개국 국민에 이민 비자 발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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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20 02:01 조회5회 댓글0건본문
국무부는 14일 엑스 계정을 통해 “미국 국민의 복지 혜택을 용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받아 가는 이민자들이 속한 75개국 출신 이민자에 대해 비자 발급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번 중단 조치는 신규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의 부를 빼내 가지 않도록 확실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부는 “이번 비자 발급 중단 조치는 소말리아, 아이티, 이란, 에리트레아 등 수십 개국에 영향을 미치며, 이들 국가 출신 이민자들은 입국 시 미국의 공적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잦다”고 설명했다. 공적 부담이란 기본적인 생계와 복지 서비스를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국무부는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는 항상 미국을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부가 아직 전체 대상국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AP통신이 보도한 명단에 따르면 소말리아·이란을 비롯해 러시아·브라질·콜롬비아·쿠바·아프가니스탄·나이지리아·이집트·이라크·태국·네팔·미얀마·몽골 등이 포함됐다.
국무부는 별도의 엑스 게시글에서 “당신이 미국인들을 착취하기 위해 미국에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신을 감옥으로 보내고 당신의 출신지로 돌려보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미국 입국을 원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 강화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후 비자 심사에 한층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전 세계 미국 공관에 공문을 보내 건강 상태와 나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의 ‘공적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소말리아의 경우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보조금 횡령 사건에 소말리아계 이민자들이 연루되면서 미 이민당국이 소말리아를 주시하는 상황이다. 이란이 포함된 것은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정치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충남도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유입 차단을 위한 고강도 대응에 나선 상황 속에서 법규를 위반한 재활용업체 2곳이 추가로 적발됐다.
도는 수도권 생활쓰레기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천안·아산 지역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도는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도내로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지난 6일 공주·서산에 이어 19일 천안·아산 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천안에 위치한 한 업체는 지난 2~17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생활폐기물과 대형 폐기물을 반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업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없이 폐기물을 들여와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해당 업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산의 한 재활용업체는 서울시 도봉구와 폐합성수지류 등에 대한 위탁 처리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생활폐기물을 반입·처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사업장 내 폐기물 보관시설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돼 있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천안시와 아산시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사법·행정 조치를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도중원 도 환경관리과장은 “수도권 지자체가 재활용업체와 생활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맺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반입 경로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수도권 폐기물 반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고강도 대응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적발된 공주·서산 재활용업체 2곳은 서울 금천구와의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계약을 파기하고 현재는 수도권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최근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사전 예고됐다.
도는 앞으로도 수도권 지자체와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을 추진 중인 도내 민간 소각장과 종합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도권 폐기물 반입이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고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권 시·도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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