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프랑스 대법원, ‘불법 선거자금’ 사르코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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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28 16:39 조회0회 댓글0건본문
UPI통신은 프랑스 대법원이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증거를 종합할 때 “선거 운동 자금의 불법 조달이 성립된다고 판단했다”면서 “후보자(사르코지)는 선거운동 비용 지출에 동의했고 이런 지출이 법정 한도를 초과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2007∼2012년 재임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한도의 배에 가까운 선거 비용을 쓰고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고용한 홍보대행사 비그말리옹이 선거 운동 기간 사용한 금액은 최소 4280만 유로(약 588억원)로, 한도인 2250만 유로(약 309억원)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비그말리옹의 영수증 조작 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감독을 소홀히 해 상당한 이득을 봤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2021년 9월 선거비 지출 한도를 초과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전자팔찌를 착용한 채 자택에서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유죄를 인정하되 1심의 형보다 가벼운 집행유예 6개월을 포함한 징역 1년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유지함에 따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은 사실상 징역 6개월로 정해졌다.
다만 올해 70세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나이나 신분 등을 고려할 때 교도소 수감보다는 전자팔찌를 착용한 상태로 가택 연금될 가능성이 크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앞서 판사 매수 등의 혐의로도 2년의 집행유예를 포함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실형을 살아야 하는 1년은 가택 연금으로 대신했다. 이마저도 고령을 이유로 조기 가석방이 승인돼 지난 10일 3개월 만에 가택 연금에서 해제됐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의혹으로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에서 지난달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가 3주 만에 법원 석방 결정에 따라 풀려났다.
사르코지는 지난주 20일간의 감옥 생활에 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UPI는 전했다. 그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책에 대해 “감옥에서는 할 것도, 볼 것도 없다”면서 “아쉽게도 소음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사막에서처럼 감옥에서는 내면의 삶이 더욱 강하게 성장한다”고 적었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여섯 번째 어부바 캐릭터 광고를 공개했다고 26일 밝혔다. 어부바 캐릭터는 지난 2018년 ‘평생 어부바’라는 슬로건과 함께 탄생한 신협의 마스코트다.
K팝·드라마·뷰티·푸드 등 전 세계가 주목하는 K콘텐츠 장면으로 시작하는 광고는 어부바 캐릭터가 등장해 세계 곳곳을 누비며 따뜻한 금융 메시지를 전한다. 또 100여개국 4억명 이상을 ‘어부바’하는 신협의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도 감각적으로 표현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된 이 광고는 어부바 캐릭터 특유의 따뜻한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것이 특징이다.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어부바 캐릭터 광고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신협의 철학과 따뜻한 금융의 본질을 담은 캠페인”이라며 “앞으로도 신협만의 K금융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신협은 이달 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어부바 굿즈 증정 이벤트도 진행한다. 해당 광고 영상은 신협 공식 유튜브 채널과 주요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플라스틱을 수거하고 선별하는 여성 노동자들 체내에서 중금속과 프탈레이트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도네시아 환경단체인 에코톤(ECOTON)과 현지 아이랑가대학교 의과대학 등과 협력해 인도네시아 그레식 지역 폐기물 처리장에서 일하는 여성 27명의 혈액과 소변 등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여성들의 체내에서 23종의 플라스틱 유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됐다고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25일 밝혔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현지 폐기물 처리장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직접 만지며 선별하고, 플라스틱을 태운 연기를 흡입했다.
모든 참여자의 몸에서 카드뮴·납·크롬·니켈 같은 중금속, 프탈레이트, 페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이 검출됐다. 중금속은 체내에 축적되면 신경계 및 심혈관계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첨가제인 프탈레이트는 내분비계를 교란해 암과 호르몬 질환 등의 발병률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페놀은 1급 발암물질이며, 이 밖에도 암이나 간·심장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들이 여성들의 체내에서 검출됐다.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은 폐기물 처리장에서 목장갑, 장화 정도의 보호구만 착용한 채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지고, 일상적으로 플라스틱을 태운 연기를 흡입했다. 연구소는 폐기물 수거 노동 경험이 없고 폐기물 수거시설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인도네시아 여성 5명을 대조군으로 설정하고 체내 유해물질 검출량을 비교했다. 그 결과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의 체내에서 플라스틱 유해물질 농도가 약 2~3배 더 높게 나타났다.
김보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국제사업팀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콘퍼런스에서 “이 연구는 플라스틱과 매일 마주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 그 정도를 밝혀냈다”며 “플라스틱이 심각한 건강 문제를 유발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이 연구를 통해 공중보건, 화학물질 안전과 노동자 보호를 증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인도네시아는 대표적인 폐플라스틱 수입국이다. 2018년 중국이 플라스틱 수입 금지를 선언한 이후 선진국들은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국가에 폐플라스틱을 수출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플라스틱 역시 늘었다. 적절한 처리시설이 없는 국가로 폐플라스틱이 지속해서 수출되면서 현지에서는 또 다른 환경과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연구소는 여성이 대부분인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플라스틱 유래 유해물질은 가임기 여성에게 더욱 위험할 수 있다”며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선별장 내 세척 시설을 설치하는 등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개방된 공간에서의 쓰레기 소각·투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제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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