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전남도는 지난 3~4월 발생한 이상저온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총 133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으로 피해를 본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과수류 5300농가(3500ha), 봄배추 300농가(240ha) 등이다. 전남도는 시군에 복구비를 교부한 뒤 농가별 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피해 면적이 50ha 미만이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무안군과 신안군은 도 자체 예산으로 복구비를 지급한다. 농가는 피해 규모와 정도에 따라 농약대와 생계비 등을 지원받는다.
농약대는 과수류 1ha당 300만원, 채소류 250만원이 지급되며, 피해율이 50% 이상인 289농가는 4인가구 기준 183만원의 생계비와 함께 농축산경영안정자금 이자 감면, 2년 상환 연기 지원을 받는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예상치 못한 이상저온으로 농가 피해가 컸던 만큼 이번 복구비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상기후로 잦아지는 농업 재해에 대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농작물 재해보험에도 반드시 가입해 달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대통령실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 전혀 검토한 바도 없고 입장을 정해놓고 있지 않다며 소극적으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기보다 적극적으로 거론할 의사가 없다고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전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와 관련한 질문에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혀 당·정 교감설이 불거졌다. 우 수석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날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개혁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한 내용이라며 전날 공교롭게 여러 가지가 얽히면서 생긴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법개혁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 (대통령실이) 여당에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여당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거와는 다른 이재명 정부에서의 당·정관계를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