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중국 국방부장이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 안보행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정글의 지배’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비판하고, 중국이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외부 간섭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 말했다.
둥쥔 국방부장은 18일 베이징 국제회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샹산포럼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세계가 냉전적 사고방식, 패권주의, 보호주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외부의 군사적 개입, 영향력 확대 추구,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편을 들도록 강요하는 것은 국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패권주의 등은 중국이 미국을 비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둥 부장은 이어 “군사력의 절대적 우월성에 대한 집착과 ‘힘이 곧 정의’라는 접근 방식은 정글의 지배와 무질서로 정의되는 분열된 세계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둥 부장은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서도 대만 통일이 합당한 국제 질서이며 이에 대한 미국 등 외부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다.
둥 부장은 “대만의 중국 회귀는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고, 대만이 중국에 속한다는 역사·법리적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어떤 대만 독립 분열 책동도 뜻대로 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언제나 어떠한 외부의 무력 간섭도 좌절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역내 국가와 함께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 선언’을 이행하며 남해(남중국해) 행동준칙 협상을 가속하고 있고,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공동인식과 힘이 남해에서 모이고 있다”고 말했다.
둥 부장은 그러면서 “몇몇 역외 국가의 이른바 ‘항행의 자유’와 개별적 영유권 주장 국가의 이른바 ‘국제 중재’는 공공연하게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에 도전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남중국해는 물론 대만해협도 국제수역으로서 모든 선박의 항행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반박이다.
중국군 2인자인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은 전날 포럼 개막 전 행사에서 “지난 9월 3일 열병식이 중국 군사력의 강력함을 보여줬다”며 “중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군사적 관계를 확대해 격동하고 변화하는 세계에 더 큰 안정을 불어넣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샹산포럼은 중국이 2006년부터 열고 있는 연례 다자 안보 회의다. 올해 100여개 국가의 국방·군사 분야 지도자와 전문가가 참석했다. 미국은 지난해 샹산포럼에 마이클 체이스 국방부 중국·대만·몽골 담당 부차관보를 파견했으나 올해는 격을 낮춰 주중 미국대사관 무관을 참석시켰다.
북한은 작년에 이어 주중대사관 무관이 포럼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국방대학 대표단과 주중대사관 국방무관이 샹산포럼에 참석했다.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오히려 유죄로 보고, 1심이 유죄로 봤던 특경가법상 횡령, 배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회장은 경영권 회복을 위해 자신이 주식 100％를 보유한 특수목적법인(SPC) 금호기업(현 금호고속)을 만들어 그룹의 지주사이자 아시아나항공 모회사인 금호산업 지분을 인수하려 한 혐의 등으로 2021년 5월 기소됐다.
그는 2015년 12월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4곳의 자금 3300억원을 인출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인수 대금에 쓴 혐의, 2016년 4월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하던 금호터미널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저가 매각한 혐의 등을 받았다.
1심은 2022년 8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박 전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박 전 회장은 이듬해 1월 2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2심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금호그룹 지배권 회복 및 유지·강화를 위해 금리를 거의 0%에 가까운 수준으로 계열사가 금호기업에 거금을 대여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계약과 관련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게이트그룹 계열사에 매각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계열사 자금 3300억원을 횡령한 혐의와 아시아나항공 보유 주식을 저가로 매각하게 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배임) 등에 대해서는 실제로 변제가 모두 된 만큼 자금의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고 주식 매각 가격 역시 합리적 평가 범위 내에 있었기에 아시아나항공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박 전 회장이 금호그룹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아시아나항공이나 채권단에 끼친 손해가 없다는 점, 이미 1심 유죄 판결로 수개월간 구금된 사정을 들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회장과 같이 재판에 넘겨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임원들도 특경법상 횡령·배임 혐의가 모두 무죄로 인정되면서 윤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박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 모씨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금호산업(현 금호건설)은 1심과 동일한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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