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사설]나라 안팎서 “표현의 자유 훼손”, 정통망법 다시 숙의·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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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17: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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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저해한다”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이 법 개정안 추진 당시 언론과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가 제기됐는데, 미국도 공식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한·미간 외교·통상 갈등의 불씨가 됐다.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 정보의 신고 접수·삭제·차단 등 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조치 사항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벤치마킹해 구글·메타·엑스 등 미국 대형 플랫폼 규제도 강화한 것이다. 미국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낸 셈이다.
미국은 그간 한국의 온라인플랫폼법, 구글에 대한 고정밀 지도 반출 금지 등을 디지털 규제라며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해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에 “한·미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미국은 이를 근거로 정통망법을 통상 현안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실제 미국은 EU의 DSA에 대해 관련 인사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등 강경 대응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정통망법 입법 당시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허위·조작의 정의가 너무 포괄적이고 모호한데다 플랫폼 사업자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의적 판단으로 삭제·차단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정치·경제 권력의 언론 ‘입틀막’ 수단으로 악용될 거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진보·보수 구분없이 언론·시민단체의 이런 우려는 개정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정보통신망법 내용이 특정국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렇다면 미국과의 소통을 통해 통상 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겠지만, 정통망법 핵심 내용을 그대로 둔 채로 통상 갈등을 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언론·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하는 독소조항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여당은 하루 빨리 언론 현업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보통신망법을 숙의하고, 필요한 항목은 다시 개정 절차를 밟기 바란다.
미국이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과 관련해 “무력과 강압을 통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며 자제를 촉구하자 중국 국방부는 “향후 훈련과 전쟁 대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맞섰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일 기자 문답 형식의 성명을 내고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으로 어떠한 외세 간섭도 용인할 수 없다”며 “대만해협의 가장 큰 현상은 양안(중국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어떠한 세력도 평화라는 간판을 걸고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대만해협에 재난·변란을 만드는 것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며 “향후 훈련과 전쟁 대비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타미 피곳 수석부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은 대만해협 전반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며 무력이나 강압 등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며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중단하고 유의미한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일본,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연합(EU), 필리핀 등 미국의 전통적 우방들은 앞서 중국군의 대만 포위 훈련이 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들 국가의 우려 표명에 대해 “이는 흑백을 뒤바꾼 것이자 매우 위선적인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고 외교 경로를 통해 항의했다”고 맞선 바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지난 29~31일 대만 주변을 둘러싸는 합동 군사 훈련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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