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가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불거진 강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에서 1억원을 보관했던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A씨를 오전 7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와 강 의원 사이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이 녹취에 등장한 A씨는 강 의원의 보좌관으로 지역구 사무국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강 의원은 김 시의원에게서 받은 1억원을 보관했던 당사자로 A씨를 녹취에서 언급했다.
A씨는 이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도 앞서 페이스북에 “2022년 4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사실을 인지한 직후 당시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 업무 총괄이던 간사(김 전 원내대표)에게 보고했다”며 “누차에 걸쳐 반환을 지시했고 반환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런 의혹이 불거진 뒤인 지난 5일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를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이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경찰이 강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을 일부 이미 확보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한번 충전해 긴 거리를 달리는 전기이륜차에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한다. 2030년부터는 국내 신차 판매의 절반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채우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4일 공개한 2026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보면,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이상인 전기이륜차(소형)는 ㎞당 1만원의 주행거리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90㎞ 미만인 경우에는 ㎞당 3만5000원을 차감한다. 낮은 주행 성능이 전기이륜차 보급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충전 속도가 빠른 전기이륜차에 대한 보조금도 늘린다. 충전 속도가 시간당 3㎾ 이상인 경우 5만원을 지급하던 혁신기술보조금은 25만원으로 확대한다. 1㎾ 내외인 전기이륜차의 충전 속도가 3㎾로 높아지면 충전 시간은 3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규격화된 배터리를 사용하는 배터리교환형 전기이륜차는 주행거리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표준배터리 사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손봤다. 비표준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올해는 보조금 20만원을 차감 지급하고, 내년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수소 승용차는 올해 7820대 보급을 목표로 5762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수소차 보급은 2022~2024년 3년 연속 감소하다 지난해 신차 출시 등으로 전년보다 210% 늘어난 5708대로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수소 승용차를 포함한 누적 수소차 보급 대수는 4만5093대로 집계됐다. 수소차 대당 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다만 올해 국비 1897억원을 들여 수소 충전소를 누적 500기 이상으로 늘린다. 지난해까지 수소 충전소는 461기다.
저공해 자동차 보급 목표치는 올해 28%에서 2028년 36%, 2030년 50%로 높인다. 보급 목표는 일정 수 이상 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적용된다.
현대자동차가 ‘사내 2차 하청노동자의 불법파견’ 사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재상고했다. 소송 제기 후 약 9년8개월 만에 노동자들이 최종 승소하는 듯했지만 현대차가 불복하며 사실상 ‘5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4일 취재 결과, 현대차는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 서울고법 민사38-1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달 12일 현대차 울산공장의 1·2차 사내 하청업체 노동자 3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에 관한 소송’ 파기환송에서 2차 하청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노동자들은 2016년 4월 “현대차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자동차 생산관리, 포장업무 등을 담당했는데 “현대차로부터 실질적 지휘·명령을 받는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고 했다. 1심은 노동자 승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혔다. 2심 재판은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숙연 대법관이 맡았는데, 같은 사건을 심리한 다른 재판부와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생산공정 시간·장소가 다른 부두 수송 업무를 담당한 2명을 제외하고 총 30명에 대해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간접 생산공정은 물론 1·2차 하청업체 구분 없이 근로자 지위가 인정돼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법원은 불법파견 인정 범위를 1차 하청의 직접 생산공정에서 간접 생산공정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2차 하청업체 중 생산관리 공정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인정은 번번이 막혔다. 노동계에선 원청의 직접 지휘·명령 기준을 좁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차 하청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은 최근에야 나오기 시작했다. 지난해 9월 다른 현대차 2차 사내하청 노동자 2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등’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이 파기환송 판결에도 현대차가 불복하며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노동자들은 현대차가 기계적 상고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다. 울산공장 사내 하청업체 이재형 조합원은 “대법원에서 대법관 전원이 다 불법파견이 맞다고 하고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했는데 또다시 상고한다는 건 이해되지 않고 치가 떨린다”며 “노동자들이 10년 넘게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 현실을 사법부가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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