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경제뭔데]두달 앞으로 다가온 연말정산···고향사랑기부, 안 하면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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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9 04:4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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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일부터 2000만 근로소득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했습니다. 납세자들은 올 1∼9월까지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활용해 환급받을 세액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공제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직장인 52만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합니다. 올해는 무주택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 대상자를 기존 8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합니다. 국세청이 맞춤형 ‘꿀팁’도 알려줍니다. 납세자들이 궁금할 만한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직장인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체크카드 결제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사용분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발급액 30%입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기본 공제 한도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근로자는 250만원입니다.
따라서 직장인들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로 쓰고,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체크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록 유리합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에서 빠지고 그 초과 소비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을 쓸수록 공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헬스장·영화관 이용, 책·신문 구매 등 문화·체육비는 30%,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은 40% 공제됩니다. 단, 문화·체육비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하면 연말정산할 때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돌려받습니다. 10만원은 세액공제로 돌려받고, 3만원짜리 답례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지방세 포함 16.5%)가 세액 공제됩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했다면(선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부분) 10만원 초과분은 30%(지방세 포함 33%) 특별 세액공제가 됩니다.
꼭 고향에 기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역마다 답례품이 다르기에 받고 싶은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지역을 선택해도 됩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 이달 말 만기인 적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목돈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도 절세에 활용할 수 없을까요?
A씨가 500만원을 연금저축계좌에 부으면 연말정산에서 75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넣는다면 18만원을,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청년 펀드)에 낸다면 30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청년 펀드’란 총 급여액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납입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청년 펀드는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절세 혜택이 사라지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도 소개해 드릴게요.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세대주 본인만 가능했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로 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또 올해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올랐습니다.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30만원, 3명 이상이면 40만원 공제됩니다.
국세청은 일부 대상자들에게 연말정산 맞춤형 안내를 지난 6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2차로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합니다. 문자메시지(SMS)나 전화 통화로는 안내하고 있지 않으니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스미싱에 유의하세요.
검찰이 대장동 비리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씨 등의 1심 판결 중 무죄 부분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개혁이 진행 중인 민감한 시기에 항소를 포기해 논란을 자초한 걸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권력의 외압인 양 몰아가는 것도 침소봉대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유동규·김만배씨 등의 배임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씨 등 일부 피고인의 선고형량은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았고, 서판교터널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와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지난 7일 포기했다. 김씨 등 피고인 전원은 항소한 터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고, 1심에서 무죄가 난 부분도 다툴 수 없게 됐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일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법무부 의견도 참고했다”고 했다. 현 정부 들어 법무부는 검찰의 ‘묻지마 항소’ 관행을 개혁한다고 공언해왔다. 그러나 검찰개혁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매지 않는’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재판이 계류된 사건에 이를 처음 적용하는 것이 온당한가. 아무런 실익도 없이 왜 굳이 항소를 포기해 논란거리를 만드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대장동 사건 공소 유지를 맡았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지난 8일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무부·대검의 반대로 항소하지 못했다고 했다. 같은 날 이 사건 수사·공판팀도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의 부당한 지휘로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반발했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중앙지검 의견은 달랐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그런 결기라면 검찰이 범죄 혐의가 명백한 김건희씨를 대놓고 봐주었을 때,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포기했을 때 연판장이라도 돌리며 들고일어나야 했던 것 아닌가.
더구나 윤석열 사단의 대표적인 검사로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언론사들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가 검찰독립의 투사라도 된 듯 비분강개하는 모습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이 자살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윤석열 정권 때 이미 자살했고, 한 전 대표도 그 책임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 이번 일을 기화로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검찰개혁 반대 세력의 준동이 시작된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것이다. 만에 하나 그런 시도가 있다면 법무부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의 자초지종을 투명하게 밝히고, 오해를 살 처신을 삼가야 한다.
# 손에 모의 총기를 든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대형 창고 안을 배회한다. 그와 멀찌감치 거리를 두고 비행하던 소형 무인기 한 대가 서서히 남성을 향해 전진한다. 약 5ｍ까지 거리를 좁힌 무인기는 돌연 자신의 기체 전방에서 펑펑 소리를 내며 무언가를 발사한다.
‘뭘 쏜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쯤 남성 무릎에 이전에 보이지 않던 끈이 친친 감겨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남성이 보폭을 넓히지 못하고 엉거주춤 서 있는 순간, 무인기는 다음 폭발음을 낸다.
그러자 이번에는 상체까지 끈에 감기며 남성 팔이 몸통과 함께 꽁꽁 묶인다. 포승줄에 묶인 것과 비슷한 상태가 된 것이다. 남성은 다리를 움직이지도, 모의 총기를 들어 전방을 겨누지도 못한다. 말 그대로 무력화된 셈이다.
이 장면은 이달 초 미국 기업 랩 테크놀로지스가 자신들이 개발한 치안 유지용 신형 장비를 시험하는 모습을 찍어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 일부다. 총을 든 범죄자가 주변을 위협할 때를 가정한 이 시험에서 원격조종 무인기는 고도의 무술이나 첨단 무기를 갖춘 특수 요원이 없는데도 위협 상황을 빠르고 완벽하게 제거했다.
■ 방탄모 재질 섬유로 제압
‘멀린 인터딕터’라는 이름이 붙은 이 무인기의 핵심 장치는 전방을 향해 발사되는 끈이다. 그런데 이 끈은 보통 끈이 아니다. 재질이 ‘케블라 섬유’다. 케블라 섬유는 강도가 매우 높다. 천 형태로 만들면 총알도 막는다. 방탄복이나 방탄 헬멧 제작에 쓰인다.
안전 장갑이나 보호 의류, 항공기 부품, 고강도 밧줄, 현수교 케이블에도 사용된다. 랩 테크놀로지스가 범죄자를 단단히 묶기 위한 용도로 케블라 섬유를 선택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케블라 섬유 재질의 끈에 끈적끈적한 접착 성분을 바른 것으로 보인다. 공개된 동영상을 보면 사람 몸에 끈이 한번 휘감기면 여간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이번 무인기가 실제 치안 현장에 투입되면 전에 없던 새로운 비살상 무기가 된다. 하지만 케블라 섬유를 뱉듯이 쏘는 이번 무인기는 비살상 무기 숫자를 하나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현재 전 세계 경찰이 보유한 테이저건이나 곤봉, 후추 스프레이 같은 비살상 무기는 상황에 따라 제압 대상에게 고통이나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랩 테크놀로지스 무인기는 그저 몸통을 단단히 옭아매기만 할 뿐 신체를 물리적으로 타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다.
기존 비살상 무기들은 대부분 범죄자에 바짝 접근해 사용해야 하는 것도 문제였다. 임무 수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위험해진다. 먼 거리에서 원격조종으로 통제하는 이번 무인기는 그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피할 수 있게 한다.
■ ‘관찰’ 아닌 직접 대응 가능
사실 미국 등에서는 현재도 무인기를 범죄 현장 대응에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 기능은 카메라를 통한 ‘관찰’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학교에 들어온 총격범이 총을 재장전하는 모습을 보고도 무인기로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경찰에 정보를 전달하고 기다려야만 한다”고 했다.
반면 케블라 섬유를 쏘는 무인기를 사용하면 범죄자를 제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액션’을 취할 수 있다. 이런 무인기를 여러 대 띄우면 범죄자를 쉽게 제압할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이번 무인기는 공대공 방어 임무에도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랩 테크놀로지스는 보고 있다. 치안은 물론 군사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요 시설을 정찰하거나 공격하는 미상의 무인기를 발견했을 때 공중에서 케블라 섬유를 발사해 프로펠러에 엉겨 붙게 하면 된다. 이러면 바로 추락을 유발할 수 있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화기나 전자전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공중 침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지금은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 대공포나 방해 전파를 발사하지만 더 낮은 비용으로 대처할 방안이 생긴 것이다. 랩 테크놀로지스는 다음주 해당 무인기를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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