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서 부당한 ‘항소금지’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428억여원, 유 전 본부장에게 8100만원, 정민용 변호사에게 37억여원의 추징을 명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4억원과 38억원의 벌금도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들은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고 피고인만 항소하면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수 없다. 이번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은 이와 별도로 진행 중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관련 재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의 항소포기는 ‘정권 눈치보기’ 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검사)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함으로써 항소장 제출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개구리, 유니콘, 판다, 공룡, 곰돌이 푸…. 놀이동산이나 축제장에서 볼 법한 우스꽝스러운 대형 풍선들이 미국 거리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였다. 지난달 18일(현지시간) 미국 전역에서 열린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행보에 맞서 시민 700만명이 전국 곳곳에서 거리로 나선 순간 “시위대는 테러리스트”라던 백악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익살스러운 대형 풍선을 뒤집어쓴 시위대와 예술적 감성을 담은 팻말을 든 사람들이 음악에 맞춰 시위를 즐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 킹스’ 시위는 지난 6월 트럼프 대통령의 79번째 생일과 미 육군 창설 25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에 맞서 워싱턴에서 시작됐다. 대통령을 군주처럼 떠받드는 듯한 행사에 반발한 시민들이 “미국엔 왕좌도, 왕관도, 왕도 없다”며 거리로 나온 것이다. ‘노 킹스’는 250년 전 영국 왕 조지 3세의 폭정에 맞서 독립을 선언했던 미국 건국 정신을 되새기는 구호이기도 하다.
하지만 건국 이념을 담은 근엄한 구호가 이내 위트와 유머로 변주됐다. 시작은 한 청년의 ‘풍선 시위’였다. 지난달 2일 미 오리건주 포틀랜드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 앞에서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한 세스 토드(24)가 개구리 모양의 대형 풍선 복장으로 나타났다. “유머로 폭력에 맞서겠다”는 의미였다. 문제는 정부의 대처였다. 연방 요원이 토드가 입은 풍선 복장 공기 주입구에 화학 가스를 분사했다. 이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풍선 코스튬에 바람을 넣자는 ‘인플레이션(Inflation) 작전’ 챌린지가 시작됐다. 개구리 풍선 복장이 동나자 시민들은 차선책으로 유니콘·공룡·판다 등 다양한 풍선을 구매해 거리로 나왔다.
시위대는 트럼프 행정부의 권위적 이미지를 비튼 풍자 퍼포먼스로 저항의 미학을 확장했다. ‘미국의 상징’ 자유의여신상은 시민들의 단골 주제로, 일그러진 표정의 여신 그림과 여신으로 분장한 사람들이 거리를 활보했다. 르네상스 시대 군주의 초상화 양식으로 패러디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림과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것으로 의심되는 ‘외설 편지’를 빗댄 팻말도 보였다. 수공예 작가인 비니센트 그린하이트는 포틀랜드 ICE 건물 앞에서 “뜨개질은 가장 평화로운 저항이자 매우 펑크한 행동”이라며 시민들에게 무료로 코바늘뜨기를 가르치면서 시위를 벌였다.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한 예술적·해학적 저항은 인류사 곳곳에서 이어져왔다. 1940년 찰리 채플린은 영화 <위대한 독재자>에서 히틀러와 무솔리니를 풍자한 캐릭터를 내세워 전체주의를 비웃었다. 1967년에는 베트남전 반전 시위 중 미국 청년들이 헌병의 총구에 꽃을 꽂으며 “사랑으로 평화를”을 외쳤다. 1980년대 폴란드에서는 시민들이 주황색 난쟁이 복장을 하고 거리로 나와 독재정권에 맞서는 ‘오렌지 난쟁이 혁명’을 펼쳤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맞서 시민들이 유머와 풍자를 무기로 삼았다. 뉴욕타임스는 “풍자가 한국 시위 정신의 일부”라며 “한국인들은 권력자들이 총과 칼을 들고나오는 상황에서도 풍자로 맞선다”고 소개했다.
시위에 유쾌함을 더하면 정말 더 큰 효과가 일어날까. 민주당 전략가인 앤디 바는 워싱턴포스트에 “모든 것이 어둡고 암울한 상황에서 재미와 흥미를 곁들이면 더 많은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루스 케인 스탠퍼드대 정치학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를 ‘반란’이라며 진압하려 해도, 폭력 대신 유머가 있는 현장에서 반란법을 발동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미국 ‘노 킹스’ 시위대가 한국에 ‘긁힌(?)’ 일이 일어났다. 지난달 29~30일 방한한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방문 일정 중 신라 금관 모형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정권에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ABC 방송의 지미 키멜은 “그가 얼마나 조종하기 쉬운 사람인지 정말 부끄럽다”며 “어쩌면 한국에 남아서 왕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손바닥에 ‘왕(王)’자를 적으며 권력 쟁취를 염원했던 지도자를 해학의 힘으로 축출했다. 이번엔 미국 시민이 해학의 힘을 보여줄 차례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약 1500억원 상당의 왕실 보석을 훔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 지역에서 유명한 인플루언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언은 5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앵과 방송사 BFMTV를 인용해 사법당국이 루브르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압둘라예 N.(36)이 ‘두두 크로스 비튐(Doudou Cross Bitum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에서 인기를 얻은 인플루언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등에서 오토바이 묘기나 근육 단련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지역 주민들은 그를 “친절하고 성실하며 솔직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다.
압둘라예는 물류업체 UPS와 장난감 매장 토이저러스에서 일했으며 퐁피두센터 경비원으로도 근무한 경력이 있다. 하지만 그는 약물 소지·운반, 무면허 운전 등 15건의 전과가 있으며 2014년에는 보석 강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는 공범들과 함께 지난달 19일 루브르 박물관 내 아폴론 갤러리에 침입해 약 1499억원 상당의 보석 8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난품에는 나폴레옹 1세가 두 번째 부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에메랄드·다이아몬드 목걸이, 나폴레옹 3세의 부인 유제니 황후가 소유했던 진주 212개와 다이아몬드 2,000여 개가 박힌 왕관 등이 포함됐다.
프랑스 검찰은 압둘라예를 포함한 4명을 조직범죄 및 공모 혐의로 예비 기소하고 1명을 추적 중이지만 도난품은 아직 회수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피의자들이 과거의 전문 절도단과 달리 조직적이거나 치밀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며 배후에 제3의 인물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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