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8월 광명~서울 고속도로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감전사고가 현장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LT 삼보 현장소장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원청업체 포스코이앤씨 현장소장과 감리단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의 감정 결과를 종합하면 현장 양수기 모터에서 단락흔(전기회로에서 두 점 사이가 절연 불량으로 접속된 흔적)이 식별됐다. 양수기 전원선의 절연테이프 마감 처리된 일부 전선에서 탄화흔(물체가 불에 타면서 남기는 흔적)도 발견됐다. 장비의 수중케이블이 손상돼 누설전류가 발생했지만,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문제의 누전차단기는 감전방지용이 아닌 산업용이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기 기계나 기구에 설치된 누전차단기는 정격감도전류(누전차단기가 작동하는 전류)가 30㎃ 이하여야 하는데, 설치된 누전차단기의 정격감도전류는 500㎃에 달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사람이 감전될 만큼 강한 전류가 흘렀지만, 산업용이었기 때문에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수기 전원선 공중 가설 원칙을 지키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절연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은 관리상 소홀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4일 경기 광명시 옥길동 소재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공사’ 현장 지하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 A씨가 물웅덩이에 잠겨 있던 양수기를 점검하던 중 양수기 모터와 양수기 전원선에서 발생한 누설전류로 인해 전류가 흐르는 물웅덩이에 빠져 감전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여전히 인지나 거동 능력이 없는 상태로 입원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는 공사현장의 양수기 점검 작업을 단순 노무로 분류해 전기 작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윤 삼양그룹 회장이 새해 목표로 반도체와 퍼스널케어, 친환경 소재 등 고부가가치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글로벌 진출 가속화 등을 내놨다.
삼양그룹은 지난 2일 경기도 판교 디스커버리센터에서 열린 ‘2026년 삼양 뉴 데이 커넥트’ 행사에서 김 회장이 이 같은 내용의 신년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뉴 데이 커넥트는 삼양그룹이 지난해부터 시무식 대신 진행하는 행사로, 그룹의 전년도 성과와 올해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다.
김 회장은 “불확실성이 높은 경영 환경에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얼마나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느냐가 기업의 생존과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핵심 경영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신성장 동력 발굴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인 만큼, 새로운 가능성을 찾겠다는 끈질긴 도전정신이 핵심”이라며 “포기하지 않는 도전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 않는 개척자 정신을 발휘해 그룹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전심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스페셜티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현금 흐름 중심 경영,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 등 3대 경영방침을 지속적으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3대 경영방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실행해야만 달성할 수 있기에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고려해달라”며 “업무 전반에 AI를 적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법인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며 CFS 일용노동자의 상용근로자성과 쿠팡 한국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었다.
쟁점은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노동자를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다. 쿠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는 특검에서 일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이하로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용노동자 퇴직 시 사직서를 쓰게 한 점도 상용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관리 앱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작동 방식도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였다”며 “자회사 인사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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