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미국이 자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정권을 전복시킨 것이 베네수엘라가 처음은 아니다. 파나마·니카라과·과테말라·아르헨티나 등 미국의 이익과 직결된 중남미 지역은 물론 리비아·아프가니스탄·이라크 등 중동의 전략적 요충지들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레짐 체인지’가 언제나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그에 따른 장기적인 후폭풍과 비용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질 수 있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과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그 예이다. 미국은 친미 정권을 세우기 위해 엄청난 인적·물적 자원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탈레반의 귀환을 막지 못했으며, 이라크의 극심한 혼란은 이후 이슬람국가(IS) 탄생의 자양분이 됐다.
전문가들은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도 비슷한 우려를 내놓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안전하고 적절한 권력 이양이 가능해질 때까지 우리가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 지상군 투입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영토가 한국의 9배에 달하는 데다 지형이 험준해 치안 유지가 쉽지 않다. 또 27년 동안 좌파 정권이 통치해 온 만큼 반미 정서가 강하고, 수많은 무장단체가 난립하고 있어 미국을 군사작전 장기화의 ‘수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미 싱크탱크 외교협회의 섀넌 오닐 부회장은 “미 의회와 국민 모두 미군이 베네수엘라에 장기 주둔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한동안 베네수엘라에는 불확실성, 분열, 그리고 어쩌면 혼돈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군사 질서는 무너졌고, 현재 지도부는 충성파와 부패한 인사들로 가득 차 있다”면서 “억압적인 비밀경찰, 콜렉티보라 불리는 민병대, 반군단체 등까지 난립하고 있어서, 충분한 무장 지원이 제공되지 않으면 베네수엘라 야권이 정권을 잡더라도 물리적 통제권을 장악하기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미국 보수 진영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대니얼 드페트리스 연구원도 “작전은 효과적으로 수행됐지만, 마두로 축출은 쉬운 부분일 뿐이며 문제는 그 이후”라고 내다봤다. 그는 “아프간, 리비아, 이라크에서 초기의 전술적 성과가 전략적 성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장기 점령과 예기치 못한 후과를 초래한 바 있다”며 “베네수엘라도 군 내부 분열, 범죄조직 확산, 내전, 지금보다 더 나쁜 독재정권의 등장까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를 이끌 만큼 “자국 내에서 지지나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말한 것도 야권의 군부 장악력을 못 미더워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카리브해 지역 자문회사인 오리노코 리서치의 엘리아스 페레르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는 미국의 석유 접근권 확보, 마약 범죄 소탕”이라면서 “그런 것을 위해서는 굳이 민주주의 모델이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CNN에 말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도 베네수엘라의 ‘민주주의’를 언급하지 않았다. 오히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한 주민은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마두로 정권의 부통령에게 통치권을 맡기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라고 CNN에 말했다.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이날 TV 연설을 통해 “마두로가 여전히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이라고 밝혔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일각에서는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배치되는 이번 베네수엘라 대상 군사 작전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처음엔 이번 작전을 “눈부신 야간 공격”이라고 평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운영하겠다’고 밝히자 “이라크 전쟁의 실패를 떠올리게 한다”며 거리를 뒀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하원의원(조지아)은 “마가 지지자들이 다른 나라의 정권교체를 위한 전쟁을 끝낸다는 생각으로 트럼프에 투표했으나 착각이었다”며 공개 비판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뻥튀기’하고, 허위 계약서와 위조 영수증을 양평군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알고도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승인했다고 봤다.
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김 의원과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씨와 김씨는 2016년 4월 양평군수실에서 김 의원을 만났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최씨와 김씨가 공흥지구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김 의원에게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가족 기업 ESI&D를 운영하면서 2011년부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진행 중이었다. 특검은 ‘최씨의 사위가 윤석열 당시 여주지청장이란 사실’을 알고 있던 김 의원이 특혜를 주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최씨와 김씨가 개발비용을 부풀리고 개시시점지가를 높여 개발부담금을 낮췄다고 봤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을 제외해 산정한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에 비례해 결정되기에 개시시점지가와 개발비용이 늘어날수록 개발부담금은 줄어든다.
특검에 따르면 김씨와 최씨는 개시시점지가를 높일 목적으로 실제 대출 원금이 아닌 채권 최고액을 매매 금액으로 넣었다. 또 개발 비용을 과장하기 위해 허위 매매 계약서와 위조된 영수증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그 결과 원래 수십억원 수준인 개발비용이 총 126억7000만원 규모로 과장되게 산출됐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실무자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와 김씨는 부풀려진 개발비용으로 산정된 개발부담금 17억4000만원조차 너무 많다며 두 차례 더 감면을 요구했다. 이에 김 의원은 2017년 3월 개발부담금 담당 A과장에게 “개발부담금 민원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6월 개발부담금이 0원으로 정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김씨와 최씨는 800억원의 수익을 냈으나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특검에 따르면 A과장은 개발부담금 감면 처리 후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은 미부과로 결정됐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김 의원은 “수고했다”면서 이를 승인했다고 한다. 특검은 A과장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해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들의 범행으로 양평군에 2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 의원, 최씨, 김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기소했다. 최씨와 김씨에겐 ESI&D 자금으로 브로커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법인카드를 지급해 594만원을 사용하게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적용했다. 김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From Point No.800298’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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