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약 1150여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갖춘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58년 만에 상시 개방됐다.
경기 안양시와 서울대는 5일 서울대 안양수목원에서 양 기관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목원 개방 기념식을 개최했다.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일원 관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서울대 안양수목원(전체 면적 1550만㎡)은 1967년 학술 목적으로 조성됐으며, 현재 1158종의 식물과 다양한 산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대 법인이 90만㎡의 국유지를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 양여받아 전시원 구역(25만㎡) 중 연구·교육 공간(5만㎡)을 제외한 20만㎡를 안양시와 협약을 통해 개방하게 됐다.
안양시와 서울대는 앞서 국유재산 무상양여 및 수목원 개방을 위해 2018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왔다. 2022년 4월 교류협력협약을 맺고 지난해까지 총 6차례 시범 개방을 실시했다. 시범 개방 동안 다녀간 방문객은 약 30만명이다.
서울대 안양수목원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방하며, 월요일과 새해 첫날, 설 및 추석 연휴에는 문을 닫는다. 개방시간은 하절기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입장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가능하다.
입장할 때는 생수를 제외한 음식물과 음료, 돗자리, 삼각대 반입이 금지된다. 또 개인이동장치(유모차와 휠체어 제외), 반려동물도 입장할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앞으로 수목원의 보전·연구·교육 기능과 시민 휴식 공간의 역할이 조화롭게 공존·공생·공영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며 “만추가경(晩秋佳景), 늦가을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단풍을 즐기며 행복하고 뜻깊은 가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질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야 하는지를 두고 현직 검사와 경찰관이 격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5일 개최한 검찰청 폐지안 관련 토론회에서다. 검찰은 “경찰 등에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보완수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고, 경찰은 “어떤 형태로든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이를 다시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맞섰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내년 10월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에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검찰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으로 재편된다. 공소청 검사는 어떤 수사도 직접 개시할 수 없는데, 경찰이나 중수청이 수사해 공소청에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토론에서는 안미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송지헌 서울경찰청 경정이 참석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안 검사는 그간 검찰이 보완수사로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바로잡은 사례를 언급하며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기록상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검찰에서 직접 사건 당사자의 진술을 들어서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며 “최근 계부를 스토킹으로 고소한 사건 피해자가 검찰에서 수년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진술해 인면수심의 계부를 구속한 사례가 바로 이런 경우”라고 했다.
검찰 출신 김종민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대형 로펌을 마음대로 동원할 수 있는 범죄집단이 갖은 수를 써서 수사와 재판의 시간을 끌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폐단이 더 심화할 수 있다”고 했다.
송 경정은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면 검찰개혁의 발단이 됐던 검사의 수사권 남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 송 경정은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수사권 행사 시점만 ‘수사 개시’에서 ‘송치 이후’로 지연시키는 것”이라며 “원하는 사건을 제한 없이 수사하고 원하는 대로 매듭지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직접수사권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검사에게 수사권을 남겨두면 향후 이를 발판으로 검찰이 다시 권한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현재 검찰청의 수사인력이 그대로 남게 된다. 인력이 그대로 있는데 권한 행사를 자제할지 의문”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검사들이) 권한 확대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 10명 중 7명은 지역 중소기업에 일자리가 생기면 귀촌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귀촌 희망자들은 충청권을 가장 선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수도권 거주 베이비붐 세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73%가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기회가 있을 경우 귀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고 5일 밝혔다.
남성은 귀촌 의향 비율이 79.9%로 여성(66.9%)보다 높았다. 귀촌을 희망하는 이유로 ‘건강한 생활 유지’(24.6%), ‘여유로운 생활·휴식’(22.9%), ‘자연친화적 환경’(20.7%), ‘주거비·생활비 절감’(15.6%) 등을 꼽았다. 귀촌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의료·교육·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27.8%), ‘도시 생활에 대한 익숙함’(17.0%), ‘교통 및 접근성 불편’(15.2%) 등이 지목됐다.
귀촌 희망 지역은 충청권이 32.9%로 가장 인기였다. 이어 강원권(27.4%), 호남권(15.9%), 영남권(10.4%) 등이다.
선호 직무는 관리·사무직(30.7%), 서비스·판매직(20.7%), 농림·어업(15.9%), 생산·제조직(14.8%) 등이었다. 시간제가 47.7%, 전일제가 9.6%였고 둘 다 가능하다는 42.7%였다.
희망하는 최소 월 임금 수준은 ‘200만원 이상 250만원 미만’(32.6%),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30.7%), ‘25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26.8%) 등의 순이었고, 평균은 227만원이었다.
한경협은 지난달 23일 베이비부머와 지역 중소도시,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3자 연합’ 모델을 제안했다. 베이비부머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지원해 노후 보장과 지역 인력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응답자 79%는 이러한 모델이 현실화하면 귀촌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3자 연합 모델이 귀촌을 촉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협은 설명했다.
응답자들은 3자 연합 모델 활성화의 우선 정책 과제로 ‘임대주택 등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2.6%)을 가장 많이 꼽았다. ‘지역 중소기업 및 안정된 일자리 제공’(18.6%), ‘지역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0%)가 우선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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