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국민들은 시대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며 헌법의 본질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금 깊이 성찰하게 됐다”며 “그 역사적 순간의 한가운데에 우리 헌법재판소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지난 2025년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 여겼던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극심한 사회적 대립과 갈등 속에서 진행된 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더욱 쌓아가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됐다”며 “헌법재판의 과정과 결과, 그 의미를 국민 여러분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성실하게 소통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공개변론 활성화, 헌재 도서관 법제화 등을 꼽았다. 김 헌재소장은 “사실조사와 현장 방문, 공개변론 등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 도서관을 법제화해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전시관의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하는 등의 과제들을 차근차근 제도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구성원들에게는 “서로의 경계를 조금 낮추고 이해의 폭을 넓힌다면, 헌법재판 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이 더욱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모든 구성원이 편안하게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 지났고, 오랫동안 공석이 있던 재판부도 2025년에 다시 9인 체제로 완성됐다”며 “새해에는 그동안 미처 살피지 못했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귀중한 의견을 더욱 귀 기울여 듣고, 이를 운영과 제도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중 이틀째인 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후 SNS에 시 주석 부부와 함께 찍은 ‘셀카’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진을 지난해 11월 시 주석으로부터 선물받은 중국산 샤오미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화질은 확실하쥬?”라며 “경주에서 선물 받은 샤오미로 시진핑 주석님 내외분과 셀카 한 장. 덕분에 인생샷 건졌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적었다.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 ‘셀카 모드’로 촬영한 사진에는 이 대통령 부부와 시 주석 부부가 환하게 웃는 모습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가까이서 만날수록 풀리는 한중관계, 앞으로 더 자주 소통하고 더 많이 협력하겠다”며 눈웃음을 뜻하는 이모티콘을 함께 올렸다. 해당 사진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만찬 전후로 찍힌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으로부터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샤오미 스마트폰과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를 선물 받았다. 시 주석은 김혜경 여사에게는 서호(시후) 찻잔 세트를 선물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이에 시 주석이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해 화제가 됐다.
미국 정부가 지난 3일(현지시간)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 미국으로 압송하자 한국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정당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 시민사회단체 총 57곳은 4일 서울 종로구주한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은 전쟁과 학살의 폭주를 멈추라”라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이 국제법과 규범을 어기고 ‘주권국가’ 베네수엘라를 침략했다고 주장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유엔 헌장은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해 또는 유엔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어떤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가야 한다고 정해뒀다”며 “미국은 주권국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한 국제법을 대놓고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도 “세계인권선언 30조는 ‘누구에게도 남의 권리를 파괴할 목적으로 자기 권리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고 했다”며 “성비위 문제 등으로 (도널드)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자, 침략 전쟁으로 국면을 전환시키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미국 침략의 목적은 ‘석유’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현 녹색당 공동대표는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마약 소탕’을 내세웠지만, 배경에는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을 다시 장악해서 에너지 패권을 쥐겠다는 야욕이 있다”며 “심지어 미국 석유 기업을 통해 돈을 벌어들이면서 ‘베네수엘라가 끼친 피해를 보상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파렴치함까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도 미국을 규탄하라고 요구했다. 홍명교 플랫폼C 활동가는 “조선 왕조가 농민 운동을 탄압했다 하더라도,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가 침략하는 명분이 될 수는 없다”며 “이재명 정부가 명확한 규탄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고유미 노동당 공동대표도 “이대로 둔다면 베네수엘라뿐 아니라 중동의 에너지 자원 보유 국가, 아프리카의 광물 보유국 등도 예외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세계의 경찰’을 자임하던 미국이 ‘세계의 깡패’로 본격화된 것”이라며 “트럼프의 침공은 명백한 주권 침해이자, 침략 전쟁으로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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