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5일 새해 첫 현장 경영으로 충남 논산 강경 농협에서 열린 ‘농협금융-경제 보급형 스마트팜 협력사업 기념식’에 참석했다.
기념식은 농협금융-경제 두 부문에서 보급형 스마트팜 공급확대를 위한 협력사업의 성과를 조명하고, 관내 스마트팜 농가의 운영 현황과 생육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급형 스마트팜은 기존 시설하우스 및 노지에 합리적인 비용으로 스마트 설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된 농협 스마트팜 모델이다.
협력사업은 농협경제지주가 생산자조직에 공급업체를 맺어주고, NH투자증권과 함께 설치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난해 보급형 스마트팜 농가는 230여개소에서 1000여개 등으로 늘었다. 농협중앙회는 올해에는 정부와 협력해 농가 수를 2000여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다.
논산에서 토마토하우스를 운영하는 농업인 인영희씨는 농협에 “설치 이후 농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휴대폰으로 하우스 문을 여닫고, 온습도 등 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회장은 “최근 기후 변화와 농촌 인구 감소라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스마트팜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을 가능하게 하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급형 스마트팜 설치 확대를 통해 한국형 미래농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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