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자연산 수산물’ 중국 수출길 열리고, 스타트업 창업 협력…MOU 14건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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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20:12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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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5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기관이 1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산업통상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고 K푸드의 대중국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MOU 14건과 기증 증서 1건의 교환식을 진행했다. 양국은 산업 교류 확대를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상무협력 대화 신설에 관한 MOU’를 체결하고,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정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비정기적이던 양측 장관 참여 회의를 정례화해 체계적인 협의를 이어가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간송미술관 소장한 청대 석사자상중국 국가문물국 기증 증서 교환도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관총서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야생(자연산) 수산물 수출입 위생 관련 MOU’를 맺었다. 그간 한·중 사이에 수출입되는 자연산 수산물은 냉동 품목 일부와 극소수 냉장 품목에 국한됐는데, 이번 MOU를 계기로 어획 수산물 전 품목이 중국에 수출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품목별 허가를 받지 못해 그간 중국 수출길이 막혀 있던 냉장 병어 등 수산물이 품목별 허가 없이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식약처와 해관총서는 ‘식품안전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식약처가 추천하는 업체 명단을 중국 측에도 일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MOU로 K푸드 수출 절차가 간소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과 혁신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양국 스타트업의 창업과 성장을 함께 돕기로 했다.
미세먼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와 같이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들도 포함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중국 생태환경부가 맺은 ‘환경 및 기후협력에 관한 MOU’는 미세먼지 대응과 관련한 기존 각서를 개정한 것으로 대기질 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폐기물·자원 순환, 환경산업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힌 것이 특징이다. 양국은 환경 부처 장관급·국장급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한·중 양국이 겪고 있는 공통의 사회문제인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는 ‘아동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 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글로벌 공동 도전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협력’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한국 간송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청대 제작된 석사자상 한 쌍을 중국 국가문물국에 기증하는 내용의 증서 서명도 국립중앙박물관장과 중국 국가문물국장 사이에 이뤄졌다. 양국 문화협력 증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속도로에서 사고를 수습하던 중 졸음 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한 고 이승철 경감(55)에게 윤호중 장관이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오는 5일 낮 12시쯤 빈소인 전주시민장례문화원을 찾아 고인을 조문하고 훈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선추서는 장례 일정에 맞춰 유족에게 훈장을 먼저 전달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 공식 추서 절차는 사후에 진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훈장을 선추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인은 이날 오전 1시23분쯤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현장을 덮친 졸음운전 차량에 치여 순직했다.
전북경찰청은 오는 6일 오전 10시에 청사 1층 온고을홀에서 전북경찰청장 장으로 고인의 영결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반환율 60%대’ 반등에도정부의 ‘컵 따로 계산제’ 추진에도, 행정 지원 전면 재검토 불가피
정부가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해 ‘컵 따로 계산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적극 시행해온 제주도 내에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와 세종은 2022년 12월2일부터 소비자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구매할 경우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환할 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인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운영해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제주와 세종에서만 전격 시행된 탓에 제주도는 형평성 논란, 홍보의 어려움, 저가 프랜차이즈의 반발 등을 겪어야만 했다. 도는 지속적인 업체 홍보 및 설득을 통해 시행 1년 만인 2023년 11월 컵 반환율을 78.4%까지 끌어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일회용품 규제 완화 등으로 지난해 6월 48.4%까지 하락했다. 도는 자체적으로 일회용컵 회수기 설치 확대, 참여업체와 소비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면서 지난해 컵 반환율을 60%대까지 올렸다.
하지만 정부가 ‘컵 따로 계산제’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제주 내에서는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년간 행정·재정적 비용을 투입하며 노력해온 일회용컵 보증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제주의 보증금제는 동력을 잃고 자원 순환 목적을 위한 초기 투자 비용과 노력도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며 “정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정책을 후퇴시킬 것이 아니라 보증금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지원책과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은 보증금제를 계속 운영하면서 정부의 구체적 방침이 나오는 대로 공론화 작업 등을 벌여 향후 계획을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달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면서 “정부 정책이 어떻게 갈지 아직 예단은 어렵지만 제주는 나름의 정책으로 승화·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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