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선제적으로 정보보호에 투자한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5일 개인정보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보보호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임 때의 약속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도 (과징금 산정 시 과거 예방조치 등을 감안하는) 감경 제도가 있긴 하지만 강화하겠다”며 “다만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반복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만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규제를 추가로 만들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의 선제적 보안 투자를 유도하는 동시에 중대·반복 사고에 대한 책임은 강력히 묻는 ‘투트랙’ 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송 위원장은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며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전 예방이 규제의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정보보호 자원이 부족한 업체에는 교육과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과 관련해서는 “서면심사에 그쳤던 것을 현장심사로 전환하고, 본심사에 앞서 예비심사도 추가하려 한다”며 “(인증 후) 모의해킹 등 사후심사도 강화해서 인증 취소도 할 수 있게끔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ISMS-P는 정부가 공인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이지만, 이 인증을 받은 롯데카드와 KT 등이 해킹 피해를 입으면서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제품·서비스의 정보보호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AI 시대에는 이용자가 최적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자기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제공된 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이용자들이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서비스·제품의 ‘프라이버시 중심 설계’ 인증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KT, 롯데카드, SK쉴더스, GS리테일, 예스24 등 주요 기업의 잇따른 해킹 사건으로 조사와 처분이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조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022년 조사관 수가 31명이었는데 현재도 같다. 반면 처분 건수는 56%, 사고 규모는 500% 이상 늘었다. 인력 충원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애플이 ‘세상에서 제일 얇은 스마트폰’이라며 야심차게 출시한 아이폰 에어가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는 8일(현지시간) 미국 내 아이폰 신제품 구매자 가운데 아이폰 에어를 선택한 비율이 10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소비자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애플이 지난 9월 선보인 아이폰 에어는 두께 5.6㎜, 무게 165g의 초슬림 스마트폰이다. 전작인 아이폰16 플러스 모델(7.8㎜)보다 2㎜ 이상 얇다. 당시 애플은 아이폰 에어가 얇지만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부터 아이폰 에어의 카메라 성능과 음질, 배터리 수명, 가격 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에어는 두께가 얇은 대신 스피커가 한쪽에만 달려 있어 음향이 약하고, 대부분 스마트폰과 달리 카메라 렌즈도 하나뿐이다. 배터리 지속 시간도 짧다. 얇은 두께를 택한 대신 기능의 많은 부분을 포기한 셈이다.
애플 홈페이지에서 아이폰 17시리즈는 제품 구매 후 받기까지 3주 이상 기다려야 하지만 에어는 즉시 구매가 가능한 상태다. 애플은 제품 출시 직후 아이폰 에어의 생산량을 축소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에어의 판매 부진과 달리 아이폰17의 인기는 높다. 출시 초반 인공지능(AI) 기능 혁신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 달리 분기 기준(4분기·7~9월) 최고 판매량을 기록하는 등 순항 중이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CIRP에 따르면 미국의 3분기 아이폰 구매자 중 29%가 아이폰17 시리즈를 구매해 지난해 같은 기간 20%(아이폰16 시리즈)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판매는 대부분 프로와 프로맥스 모델에 집중됐다.
아이폰 에어 마케팅 측면에서 성공적이었지만 제품 자체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글로벌 시장 조사 및 분석 기관 IDC의 나빌라 포팔은 “에어는 판매량보다 마케팅에서 성공을 거뒀다. 수년간 볼 수 없었던 화제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판매량과 별개로 에어를 ‘폴더플폰’(접이식 스마트폰)이라는 다음 단계로의 디딤돌로 보는 시선도 있다. 스마트폰 시장이 정체된 가운데 폴더블폰은 수익성을 담보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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