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 ‘책갈피 달러’ 괘씸죄?···국토부, 인천공항 발렛파킹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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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5 20:4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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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올 1월부터 개편된 방식으로 시행하려던 인천공항 주차대행(발렛파킹·대리주차)서비스가 연기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을 추진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일 국토부 감사관들이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에 대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공사가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발렛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두 배 올리고, 차량 인계장소를 제1여객터미널과 4㎞ 거리에 있는 외곽 장기주차장으로 변경한 것은 서비스 비용 상승과 승객 불편이 우려된다며 개편된 주차대행서비스를 2월까지 유예할 것 지시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이 이용 장소 변경과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올해부터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지하 1층에서 접수하고, 지하 3층에서 인도하는 주차대행서비스 장소를 클럽72 골프장(하늘코스) 인근 장기주차장에서 접수와 인도를 받도록 운영방식을 변경했다. 또한 교통센터 1층에서는 발레파킹 비용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두 배 올린 ‘프리미엄 주차대행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러면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4702면 중 주차대행서비스가 39%인 1832면을 차지하던 것을 일반 이용객에게 제공하면 효율성이 증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공항 주차장 혼잡도는 평소 109.1%에서 70%로, 성수기에는 142.8%에서 87.2%로 완화되는 것은 물론 갓길주차와 이중주차 등으로 안전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를 도입한 것은 주차대행업체 직원의 고용 승계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주차대행업체 직원은 122명이다. 입찰을 통해 올해부터 운영할 업체는 87명만 고용하겠다고 했다. 대신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를 시행하면 35명을 추가 고용하겠다고 밝혀 인천공항공사는 고용안정을 위해 이를 수락했다.
인천공항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공항 차량 이용객 중 발렛파킹 이용자는 전체의 5~10% 밖에 안된다”며 “변경된 주차대행서비스는 주차장 수용능력 증대를 통한 운영 효율성 향상과 과속·난폭운전, 도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부터 특정감사에 착수한 국토부는 주차대행서비스 운영방식 변경 과정과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했는데도 계약을 추진한 이유, 프리미엄 주차대행서비스 도입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인천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운영방식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특정감사를 벌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토부 특정감사는 2018년 수화물 사태 이후 처음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지난달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부처 업무보고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공개 질타하고, 이후 이학재 인천공항 사장이 SNS에 ‘책갈피 달러’에 대한 의견을 게재하는 등 반발해 ‘괘씸죄’ 때문에 특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시는 강동구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발생한 명일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사조위 조사결과 보고서를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시로 공식 통보했다.
당시 사고로 도로 중앙부가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로 함몰됐고,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1명이 다치었다.
사조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반조사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불연속면과 쐐기형 토체로 분석됐다. 간접적 원인으로는 지하수위 저하, 하수관 누수, 강관보강 그라우팅 공법의 구조적 한계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조사 결과가 확정되면서 시는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조사 결과와 향후 보상 절차 등을 안내하고, 보험·기금·법적 절차 등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활용해 신속한 피해 구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사망자와 부상자 등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입한 영조물배상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험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서울시 재난관리기금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500만 원을 이미 지급한 바 있다.
영조물배상보험은 도로나 공원 같은 지자체 관리 시설에서 사고가 날 때 건당 1억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가입한 보험으로, 보상금은 이번 사고 유가족과 부상자에게 나눠 지급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충분하지 않거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배상심의회 절차를 통해 수개월 내 구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이 관련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보고서에서 도로상의 쐐기형 불연속면이 주원인으로 나와서 국가가 배상하는데, 간접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시가 먼저 지급한 후 시공업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오랫동안 조사 결과를 기다려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제도적 범위 내에서 가능한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란 이어 미국 공습받은 우방국‘비핵화 협상’ 동력 약화 가능성북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이 향후 북한의 행보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4일 나온다.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강화에 더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의 동력 찾기가 난망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패권 행위를 유엔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으로 낙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미국의 불량배적이며 야수적인 본성을 다시 한번 뚜렷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고 비판했다.
북한과 베네수엘라는 그간 주요 국가 행사 때마다 축전을 주고받는 등 반미 기조를 공유한 우방 관계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했을 때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을 엄중히 위반한 것”이라며 이란을 두둔한 바 있다. 북한은 이란에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공격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미국의 위협을 더욱 실질적으로 인식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베네수엘라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다. 북한은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판단이 옳았다는 점이 재차 증명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북한은 앞서 리비아의 지도자였던 무아마르 카다피도 핵을 포기한 탓에 2011년 정권이 무너지고 살해당했다는 인식을 드러내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9월 비핵화 불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핵을 포기시키고 무장 해제시킨 다음 미국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세상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1일 ‘올해의 중동사태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기사에서 가자전쟁 등을 거론하며 “중동의 참극은 국가의 이익과 존엄을 수호하고 인민의 운명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도가 오직 자기 힘을 천백 배로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금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상황을 계기로 북한의 미국을 향한 불신이 커지면서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나설 가능성도 작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마두로 대통령 생포가 김 위원장에게는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생각을 더 각인시켰을 것”이라며 “미국을 억제할 유일한 수단은 오직 핵무기뿐이라는 인식이 강화하면서 참수 작전 대비 강화와 전술핵의 실전 배치 가속화, 제2격 능력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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