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사실을 마지못해 인정했다. 인권위가 이른바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한 데 대해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는 ‘안창호 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12·3 불법계엄을 비호한 게 아니냐고 추궁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 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 의원들은 안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안 위원장은 계엄 당시 인권침해가 있었냐는 박상혁 민주당 의원 질의에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포고령에 의사를 처단한다는 등 내용이 있는데도 인권침해가 아니냐”고 다시 묻자 안 위원장은 “그대로 시행됐다면 인권침해”라고 답했다.
안 위원장이 확답을 회피하자 김병기 국회 운영위원장이 나섰다. 김 위원장은 “포고령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냐”고 물었고, 안 위원장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이 “군과 경찰을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했고, 포고령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실행됐냐”고 되묻자 안 위원장은 “(실행)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계엄 당시 발표된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였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가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안을 의결한 것도 정당하다고 맞섰다. 인권위는 지난 2월10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권고 의견을 의결했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발의한 권고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철회,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및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부결시키고, 내란 수괴 방어권 안건만 의결한 게 부끄럽지 않냐”고 묻자 안 위원장은 “부끄럽지 않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노조가 자신에 대해 제기한 진정 사건에 관해서는 “허위,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인권위 노조는 지난 9월15일 안 위원장의 ‘반인권 언행’을 제보받아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제보에는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성적 지향을 묻거나 여성 폄하 발언 등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안 위원장은 “왜곡된 보도 등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인권위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선서를 거부해 퇴장당했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선서 순서가 되자 “본 상임위원은 증인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며 선서를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선서를 집단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는 만큼 자신은 따로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판이 제기되자 김병기 위원장은 “국회 모욕 등의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했다. 하지만 김 상임위원이 “형소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굽히지 않자 김 위원장은 퇴장을 명령했다. 김 상임위원은 지난해 국감 때도 같은 주장을 펴 결국 개별 선서를 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캐나다인이 만취 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사고는 지난 2일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친 사고 1주일 전에 발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3일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9시40분쯤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을 차로 치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차량에 치인 보행자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 남성으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가 끝내 숨졌다. 함께 사고를 당한 20대 한국인 여성은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 후 회복 중으로,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씨가 몰던 차량에는 30대 남성도 동승했다가 함께 체포됐다. 경찰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A씨에 대해서만 영장이 발부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을 제지하지 않은 이 동승자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종로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사망하고 30대 딸도 다쳤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 사고 운전자 30대 남성 서모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5일 서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9일 유기견 보호소를 찾아 “오늘은 말보다 일을 하러 왔다”고 했다. 정 대표는 “99일이든 100일이든 큰 의미는 없다”며 기자간담회 같은 정치 이벤트는 ‘의례적’이라는 이유로 생략했다. 하지만 12·3 내란 청산과 ‘전광석화 개혁’을 앞세운 정청래호 민주당의 지난 100일이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믿음을 주었는지 성찰하는 것을 생략해선 안된다.
정 대표는 지난 8월2일 취임 이후 줄곧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야당과 싸우는 ‘악역’을 자처했다. “지금 페달을 밟지 않으면 개혁의 자전거는 쓰러진다”면서 검찰·사법·언론의 3대 개혁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 해산’을 겁박했다. 강성 지지층의 박수를 받았을지는 모르지만, 더 많은 국민은 ‘정청래 민주당’의 거친 행보에 불안감을 느꼈다.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사법개혁은 대통령실·정부와 이견을 노출하며 삐걱거렸고, 입법 책임을 맡은 일부 의원들의 좌충우돌까지 더해지면서 ‘문제 해결’은커녕 국민 걱정만 커졌다. 급기야 지난 3일 대통령실이 여당의 재판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을 정쟁으로 끌고 들어가지 말라’고 선을 긋는 일까지 벌어졌다. 여야의 극단 대치와 ‘정치 실종’에 민주당도 원인 제공자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정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만 하는 것”이라며 제1야당 대표를 패싱했고, 걸핏하면 ‘국민의힘 해산’을 입에 올렸다. 아무리 ‘윤 어게인’을 끊지 못하는 한심한 야당이라고 해도 궁지로만 몰아대는 건 정치라고 하기 어렵다.
그 결과 ‘다수 민심’의 열쇠라 할 중도층이 이 대통령은 지지하는 반면 민주당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한국갤럽의 7일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일주일 새 6%포인트 올라 6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떨어져 40%에 머물렀다.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대개혁하는 일은 국민 총의를 모아 추진해도 달성하기 쉽지 않다. 이를 위해선 국민적 동의 기반을 넓히고 협력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국회 의석수를 배경으로 몰아치기만 하는 개혁은 당장엔 성과를 낼지 몰라도 단단히 뿌리내리긴 어렵다. 정청래호 민주당 앞에는 여전히 정치 복원, 민생 해결, 국민 통합 과제가 놓여 있다. 정치가 실종되면 피해는 국민이 입는 다. 정 대표는 ‘취임 100일’을 겸허히 돌아보고, 민심과 함께 가는 ‘불가역적 개혁’의 길을 찾아내 실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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