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미 베네수 공격]차베스 이래 27년 ‘반미 좌파정권’ 역사···마두로 축출로 명맥 끊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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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00: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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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3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를 공격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압송해 축출하면서 27년간 라틴아메리카 반미 전선의 선봉 역할을 해온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명맥이 끊길 상황에 부닥쳤다.
베네수엘라 반미 좌파 정권의 시작은 1999년 취임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1954~2013)이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집권과 함께 반미·반신자유주의, 석유 국유화, 빈곤층 복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볼리바르 혁명’을 기치로 내걸었다. ‘21세기 사회주의’를 표방하며 석유·가스를 국가가 통제하는 자원 민족주의,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질서에 반대하는 반제국주의 등을 내세웠다. 베네수엘라의 이 같은 국정 방향은 차베스 전 대통령의 이름을 본뜬 ‘차비스모’(Chavismo)라고 불린다.
베네수엘라는 미국 패권에 맞서기 위한 남미의 반미 연대를 구축하는데 앞장섰다. 2004년 미국 주도의 미주자유무역지대(FTAA)에 대항하는 ALBA(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을 창설, 중남미 내 사회주의 확산을 주도하는 한편 중·러·이란과 밀착했다.
2006년 차베스 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연설 다음날 연단에 올라 “어제 이곳에 악마가 왔다 갔는데 연단에서 아직도 유황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등 미국을 향한 적대적 언사를 남겼다.
차베스 정권은 2007년 석유를 국유화하며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공사(PDVSA)가 외국 기업의 지분의 과반을 점유하도록 법을 개정해 엑손모빌 등 미국 기업들이 철수하며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차비스모’는 초기에 성과를 거뒀다. 2004~2008년 국제유가 급등으로 베네수엘라 경제는 호황을 맞았다. 차베스 정부는 ‘오일 머니’를 사회복지에 투자해 2003년 62.1%에 달하던 빈곤율은 2011년 31.9%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국제유가 폭락과 함께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폭락했다. 2013년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며 베네수엘라 정세는 불안정해졌다.
차베스 전 대통령 사망 당시 부통령이었던 마두로 대통령은 2013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승리, ‘차비스모’를 계승했다. 버스 운전사 출신으로 노동조합 지도자가 된 마두로는 차베스 집권 14년간 국회의장과 외교장관을 지냈다.
마두로 대통령은 차베스 정권을 계승했지만 유가 하락과 관리 부실로 베네수엘라는 경제적 파탄을 맞이했다. 물가는 연간 6만%(600배)까지 치솟았으며, 식품 등 생필품과 의약품 부족 등 사태를 낳았다. 이에 더해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행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경제난 심화에 대중들도 마두로 정권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2015년 총선에서 야권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했지만 마두로는 ‘국내 우파 보수세력이 석유 이권을 노린 미국과 결탁했다’는 반미 프레임으로 맞섰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8년 야당이 빠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이에 반발한 여소야대 국회는 2019년 1월 후안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내세우고, 미국 등 국제사회가 이를 지지하기도 했다.
2020년에는 베네수엘라는 떠나는 주민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 수가 340만명에 달했다. 올해 베네수엘라 출신 난민·이주민은 800만명에 달한다.
마두로 대통령은 2024년 부정 선거 논란 속에 재선에 성공했다.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반정부 시위를 이끌었던 민주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에 대해 베네수엘라 감사원과 대법원이 피선거권을 15년 박탈했다. 마차도는 지난해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로 27년간 이어온 베네수엘라 반미 정권의 역사가 끝날 것인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당분간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권력을 승계한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미국과 협력할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채텀하우스의 크리스토퍼 사바티니 중남미 담당 선임 연구원은 “현재로서 이것은 정권 교체도 아니고 민주적 이행도 아니며, 마두로 정권의 참수라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베네수엘라의 야당은 아직 권력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며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작전을 얼마나 지속할 지, 단순히 마두로 정권 내부의 권력 교체만을 추구할지에 달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사실상 과도통치를 선언한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정책 ‘키맨’으로 꼽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사진)이 ‘베네수엘라 총독’ 역할을 맡을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루비오 장관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이며, 앞으로도 베네수엘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고위 당국자는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의 에너지, 선거, 제재, 안보에 걸친 복잡한 정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과업을 맡았다”고 WP에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쿠바 이민자의 아들로 쿠바계와 베네수엘라계가 모여 사는 남부 플로리다주 출신이다. 그는 10년 가까이 중남미 사회주의 정권에 강경한 입장을 취하면서 마두로 정권 퇴진을 요구해왔다. 베네수엘라에서 마두로 정권이 교체되면 쿠바 공산 정권도 약화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백악관에선 이번 사태를 두고 “루비오의 꿈이 실현된 것이라 놀랍지 않다” “루비오가 모든 일의 배후 조종자” 같은 평가가 나온다고 폴리티코 등은 전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은 루비오 장관을 주축으로 한 트럼프 정부 내 ‘강경파’의 승리로 평가되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부터 베네수엘라 공습을 구상했으나, 당시에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른바 ‘어른들의 축’ 반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반면 집권 2기에선 루비오 장관을 비롯해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 등 충성파로 분류되는 강경파가 포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루비오 장관은 최근까지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라는 자신의 오랜 열망과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을 연결 짓는 데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베네수엘라 석유가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점, 미 주변국에서 중국·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하는 건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는 점, 억압적인 정권을 경험한 히스패닉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왔다고 한 당국자는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결국 루비오와 강경파 참모들은 ‘마약 밀매 테러리스트’ 마두로가 권력을 내려놓지 않을 것이라고 트럼프를 설득하는 데 성공해 주도권을 쥐게 됐다”고 평가했다. 루비오 장관은 스페인어에 능통하고, 중남미 국가 정상들 및 베네수엘라 야권과도 친숙해 베네수엘라 과도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무를 맡기기에 적합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당장 베네수엘라에 새 정부를 구성하기보다는 현 정부를 압박해 미국에 유리하도록 정책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이번 공습을 ‘베네수엘라와의 전쟁’이 아닌 ‘법 집행 작전’으로 표현하고, ‘정권 교체’가 아닌 ‘정책 운영’이 목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까지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관측도 다수다. 그가 상대하게 될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이 현 군부에 얼마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분석이 있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이달 안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차주에게 관련 정보를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제10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중소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권 안내 강화 등 안건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채무조정 요청권은 2024년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원금 3000만원 미만 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다. 심사를 통과하면 상환기간 연장과 원금 일부 감면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시중은행 등 다른 권역보다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많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캐피탈(여신전문회사) 등 중소금융권의 채무조정 요청률(2025년 9월 말 기준)은 저축은행 3.5%, 상호금융 2.6%, 여신전문회사 4.3%에 머물고 있다.
현재 중소금융권은 차주에게 연체 정보 등록을 사전 통지할 때 채무조정 요청에 관한 정보를 안내문 하단에 간략히 기재하고 있다. 안내문을 끝까지 읽지 않으면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금감원은 채무조정 대상 차주가 연체 초기부터 관련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했다. 중소금융권 모든 회사는 이달 내로 시스템을 갖춰 채무조정 요청권에 관한 정보를 담은 문자 메시지 등을 차주에게 발송해야 한다. 연체 발생 후 5영업일 이내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며, 채무조정 대상과 요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잠든 돈’인 휴면금융자산 환급률 제고 방안도 심의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사 휴면금융자산은 1조4000억원으로, 같은 권역 안에서도 금융사의 관리 수준에 따라 환급률 차이가 크다. 은행 환급률은 0.3~26.2%, 생명보험은 21.8~54.2%, 손해보험은 18.6~66%, 증권은 3.2~29.7%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휴면금융자산 환급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의 환급 실적 등을 공개하는 등 자발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의견을 듣고 불공정한 금융 관행 개선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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