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12·3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범행 동기로 ‘계엄이 실패할 경우 그가 겪을 정치적 위기를 우려했다’고 적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할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다고 그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계엄에 실패해 탄핵되고 처벌받게 되면 추 전 원내대표 본인과 국민의힘 정당이 정치적 위기에 빠질 것을 우려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취지의 범행 동기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22분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표결 불참을 당부하는 취지의 협조 요청을 받았고, 그가 계엄 나흘 전인 지난해 11월2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윤 전 대통령 등과 만찬을 하면서 계엄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75%가 넘는 높은 득표율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당초 불법계엄 등으로 인해 그의 정치 기반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할 리가 없었다는 것이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또 그가 정말 국회 표결을 막으려고 했다면 당사에 의원들을 묶어두는 등 더 적극적인 방해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고, 정작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하고 함께 국회로 이동하는 등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원내대표 측은 계엄 선포 나흘 전 윤 전 대통령과 만찬을 가진 것과 관련해서도 “계엄과 무관한 중진 의원과 대통령실 비서진이 모인 저녁 자리에 늦게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불법계엄 선포 이후 약 1시간30분 동안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면서 같은 당 의원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현직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여부 결정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퇴직한 대통령실 행정관과 경찰관의 로펌(법무법인) 취업을 제한했다고 6일 밝혔다.
윤리위가 공개한 ‘2025년 10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보면, 퇴직공직자의 취업 심사 45건 중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았다.
지난 4월 퇴직한 대통령비서실 4급 상당(행정관급) 직원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취업심사대상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지난해 5월 퇴직한 한 경감은 내년 3월 법무법인 화우의 신입 변호사로 취업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또 지난 10월 퇴직한 공군 중령은 내년 2월 한국항공우주산업 수석연구원으로 이직하려 했으나, 군에서 ‘공사·용역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취업이 제한됐다.
반면 2023년 10월 전역한 공군 대장 출신인 한 인사는 부영주택 고문 취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 인사는 전역 시기 등을 볼 때 정상화 전 공군참모총장으로 추정된다.
또 지난 2월 퇴직한 검사의 신영증권 법무팀장 이직과 2023년 3월 퇴직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상공에너지 대표이사 취업도 가능하다는 결정을 받았다.
윤리위는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퇴직공직자 5명에 대해서는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최근 공공배달앱의 거래액·점유율이 늘면서 배달앱 독과점 구조 개선에 나선 정부가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할인 지원의 영향이 컸던 만큼 지속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지난 6일 공공배달앱 연합인 ‘서울배달+땡겨요’의 지난달 기준 시장점유율이 7.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월(2.58%)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매출액은 지난해 10월(324억원)과 비교해 1년 만에 1140억원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공공배달앱 지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도 점유율 상승세를 강조하고 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공공배달앱의 시장 점유율이 최근 9%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며 “10%를 넘으면 경쟁력이 있다고 해 그 정도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치만 놓고 보면 고무적이지만 정부 지원에 따른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6월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공공배달앱 지원을 위한 650억원어치 소비쿠폰을 발행했다. 공공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결제 시 5000원을 할인해주는 등의 방식이다.
땡겨요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MAU)는 지난 5월 144만명 수준에서 쿠폰 발행 이후인 지난 7월 238만명으로 급증했다.
쿠폰 할인이 끝나는 연말에는 점유율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소비쿠폰 예산은 거의 소진된 상태이며 땡겨요의 경우 지난달 말에 공식 소비쿠폰 행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공공배달앱 지원 내용이 따로 담기지 않았다.
한 배달앱 점주는 “땡겨요에서 할인쿠폰 행사가 끝난 뒤 주문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다”며 “지방은 낙폭이 더 크다고 한다”고 말했다.
배달앱 독과점 완화 효과도 아직 뚜렷하지 않다. 배민의 MAU는 지난 1월(2261만)과 지난달(2225만명) 사이 큰 차이가 없다. 쿠팡이츠는 같은 기간 1011만명에서 1242만명으로 늘었다. 두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올해 들어 82~8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신 업계 3위였던 요기요 MAU는 올 초 520만명대에서 지난달 445만명으로 줄었다. 공공배달앱이 요기요 점유율을 흡수하는 모양새다.
공공배달앱이 배달 인프라와 앱 편의성 등에서 배민·쿠팡이츠보다 뒤처진다는 인식을 개선하는 게 과제다. 땡겨요는 지난 9월 서울에 배달서비스 ‘땡배달’을 개시했지만 배차 지연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높은 배달료(3300원)도 점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다른 배달앱 점주는 “주말에는 고객센터와 연결이 잘 안되는 등 소비자 응대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쿠폰 소진 이후에도 점유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지자체·공공배달앱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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