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유럽연합(EU)이 반도체 기업 넥스페리아의 칩 수출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 상무부와 8일(현지시간) 수출 재개 합의를 이뤘다. 넥스페리아 제품을 핵심 부품으로 사용해 온 자동차 업계는 한숨 돌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갈등이 시작부터 해소까지 미·중 고래싸움에 취약한 유럽의 현실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엑스에서 “오늘 (중국) 상무부는 EU 및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넥스페리아 칩의 수출 절차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한다는 내용을 EU 집행위원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용으로 신고된 칩에 한해 수출이 허용될 것이라면서 이 조치가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분쟁은 지난 9월 네덜란드 정부가 기술유출과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넥스페리아 경영권 장악에 나서면서 촉발됐다. 넥스페리아는 네덜란드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모회사는 중국 윙테크 테크놀로지다. 이에 중국은 넥스페리아가 제조한 칩의 재수출을 금지하며 맞대응했다.
넥스페리아가 만드는 범용 반도체는 자동차 전자 부품 제조에 필수적이어서 업계 우려가 커졌다. 이 회사 칩 중 약 70%는 유럽에서 제조된 후 중국에서 가공 및 테스트를 거쳐 유럽 등 고객에게 재수출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전했다. 이에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보쉬가 공장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등 업계 혼란이 일었다. 일본 혼다, 닛산자동차 등도 감산 계획을 밝혔다.
셰프초비치 위원은 “반도체 흐름의 완전한 회복을 보장하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이며 예측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중국 및 네덜란드 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러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은 유럽의 산업 기반에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AP 통신은 “위기가 점차 해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라면서도 이번 넥스페리아 분쟁이 “유럽이 미국과 중국 간 광범위한 지정학적 대립의 한가운데에 갇혀 있음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네덜란드와 중국 간 경영권 분쟁이라는 표면상 갈등 이면에 미·중 갈등이란 깊은 배경이 자리해 있다는 분석이다. AP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말 윙테크를 통상 블랙리스트 격인 수출통제 대상 기업 목록에 포함한 뒤 올해 9월 해당 목록을 넥스페리아를 포함한 윙테크 자회사까지 확대하며 동맹국들도 통제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 이같은 흐름을 보면 네덜란드가 중국을 상대로 제재 움직임을 보인 것은 미국의 눈치를 본 탓으로 해석된다.
재수출 통제 완화 희망이 보인 것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지난달 말 부산 정상회담이 계기였다. 양국 정상은 상호 수출통제 조치를 일부 유예하기로 했고, 이후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아우모비오 등 개별 기업을 중심으로 넥스페리아 칩 공급이 일부 재개됐다는 발표가 이어졌다.
중국과 네덜란드 간 협상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네덜란드 측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안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혼란의 근원과 책임은 네덜란드 측에 있다”고 비판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광주를 찾아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겠다고 밝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사죄를 요구했다.
광주지역 81개 시민사회단체는 5일 공동성명을 내고 “5·18을 폄훼하고 내란을 옹호한 장 대표는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장 대표는 오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복합쇼핑몰 부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장 대표의 호남 방문 목표가 국민통합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발언과 행보는 극단적 이념에 치우친 국민 분열의 정치 자체”라며 “호남의 민심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위선적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어 장 대표가 판사 시절 회고록에서 5·18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재판을 지연시킨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단체들은 “장 대표는 과거 전두환의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 부장판사로서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재판을 지연시켰다”면서 “이후 전두환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골프를 치고 12·12 가담자들과 오찬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국민적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도태우 예비후보의 공천을 옹호함으로써 5·18왜곡에 동조했다”면서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간 인물이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군사독재정권에 희생된 5·18영령들을 참배한다는 것은 진정성 없는 정치 쇼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5·18헌법 전문 수록 추진과 불법 내란 옹호는 양립할 수 없다”면서 “진정으로 국민통합을 말하려면 오월영령과 광주시민에 대한 사죄가 먼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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