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면서 “성공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간 입장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APEC 성과를 바탕으로 예산안 처리 등에 야당 협조를 요구하며 협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선언문인 경주선언 채택을 주요 성과로 거론하며 “APEC 정상회의 최초로 인공지능(AI)과 저출생·고령화 등 인류가 공동으로 직면한 도전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고, 문화 창조 산업을 APEC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APEC 기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경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외교 성과를 소개하며 “국회의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와 관세협상 후속 입법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타협과 협치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7일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은 어제(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 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재가로 내란 특검 수사 기한은 12월14일까지 연장됐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해 3개월의 기본 수사 기한을 채웠고, 9월과 10월 2차례 수사 기한을 연장해 이달 14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그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어 수사 기한 연장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수사 기한 연장 승인 요청서를 대통령 측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충남 청양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받기로 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6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면담을 갖고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53억원 지원을 약속받았으며, 부족한 20%는 내년도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로 지원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7개 지자체와 협력해 오는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여야 대표를 잇달아 만나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공동 건의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국비 비율이 상향 조정되면 군비 부담이 100억원 이하로 줄어 재정 운용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제기된 ‘기존 복지사업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군수는 “최근 3년간 지방교부세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웠지만,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100억원 이상 증액될 것으로 예상돼 재원 확보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농어민수당, 노인 이·미용권 등 기존 복지성 예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주요 투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급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권고 기준(전입 1개월 이상)보다 강화된 ‘전입 3개월 이상 실거주자’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 군수는 “기존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군은 올해 연말까지 사업 세부 실행지침을 마련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신청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 방법과 사용 지침을 담은 세대별 안내문도 발송하고 읍·면·마을 단위 설명회를 열어 군민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중 공모를 통해 일부 지역을 선정해 1인당 월 15만원씩(연간 180만원)을 지역화폐로 2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다. 사업은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추진된다.
충남에서는 청양군이 유일하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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