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힘 “이재명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맹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날짜25-11-09 11:3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상간녀소송 국민의힘이 9일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키기”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재부각하기 위해 총공세를 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검찰의 대장동·대북송금 수사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즉시 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검찰 내에서 항소 포기에 대해 반발이 나온 것과 관련해 ‘항명’이라 말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눈속임이라 생각한다.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7800억원이 넘는 비리 자금의 국고 환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게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의 핵심이다”라며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상설 특검과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0일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를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이 모든 것의 첫 번째로 내일 긴급 현안질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수사팀이 항소를 강하게 주장했는데도 검찰 수뇌부와 법무부가 이를 뒤집은 것은 결국 대장동 수사와 재판 종결을 원하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춘 결과”라며 “사법부를 흔들고, 법을 바꾸려 하고, 이제는 검찰의 항소까지 막은 모든 흐름은 한 방향으로 모인다. 모두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방탄이다”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항소 포기는 대장동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공판팀은 항소 포기 다음날인 지난 8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정 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수사 중 압수한 가상자산을 판결 확정 때까지 매각하지 못하면서 피해자 구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기간 중 몰수보전 한 가상자산 가치가 100억원 넘게 변동하거나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찰은 현행 규정상 몰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 절차를 집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범죄 수익에 대한 별도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4일 국회를 통해 확보한 대검찰청의 몰수 가상자산 처분 현황 자료를 보면,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압수한 가상자산을 즉시 환가(매각)하지 않고 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유하면서 최초 압수 당시와 비교해 사건별로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00억원대까지 가상자산 가치가 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이 2017년 압수한 2억5700만원어치 비트코인은 몰수 이후 매각해 국고에 귀속될 당시 122억9460만원으로 가치가 급등했다.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압수한 7620만원의 리플코인은 국고 귀속 시 1억7040만원으로 가격이 올랐다.
압수 이후 가격이 급락한 사례도 있다. 수원지검이 2021년 압수한 1억1670만원가량의 비트코인캐시는 매각 당시 2360만원으로 가치가 급락해 보유 과정에서 약 93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22년 압수한 2800만원 상당 가상자산을 3년째 매각하지 못했는데, 이 중 약 810만원어치는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돼 매각 자체가 어려워졌다.
이는 형을 선고한 재판의 집행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의 확정 후에 실시해야 한다고 돼 있는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 때문이다.
압수한 가상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큰 문제가 없지만 하락하면 피해자에게 피해재산을 되돌려줄 수 없게 된다. 대검 관계자는 “판결 확정 전에는 미리 환가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았거나 환부액이 감소했더라도 이는 가상자산 특성에 따른 불가피한 변동에 해당한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수사기관이 압수한 가상자산의 관리·처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1974년. 김환기, 그리고 아돌프 고틀리브,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던 두 작가가 모두 세상을 떠났다. 서로 다른 곳에서 활동했던 열살 터울의 두 작가는 예술 인생의 말년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추상의 꽃을 피워냈다.
두 작가의 51주기가 되는 올해, 서울 용산구 페이스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추상의 언어, 감성의 우주’는 두 작가의 추상 작품을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다. 아돌프&에스더 고틀리브 재단과 환기재단의 소장품을 비롯해 1960~1970년대 두 작가가 그린 회화 16점을 모았다.
김환기와 고틀리브의 인연은 1963년 상파울루 비엔날레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환기는 회화 부문 명예상을, 고틀리브는 최고상을 수상한다. 김환기는 한국 작가로서 처음 국제 미술전에서 수상해 한국 미술사에 남을 만한 쾌거를 이뤘지만, 정작 그의 마음을 끈 것은 비엔날레 미국관에서 본 고틀리브의 그림이었다고 한다. 김환기는 이전에도 추상화를 그렸지만 대부분 달이나 항아리를 소재로 한 반(半)추상화에 가까웠다. 고틀리브는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와 함께 뉴욕 화파를 대표하며 미국 추상표현주의를 선도했다.
김환기는 고틀리브가 1950년대부터 선보인 ‘버스트’(Burst) 연작 등을 보고 감명을 받는다. 김환기는 한국미술협회 이사장이자 홍익대 교수였지만, 고틀리브의 그림을 보고 브라질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미국으로 향한다. 뉴욕에서 펼쳐진 김환기의 예술세계 말년은 십자 또는 사분면 구도를 바탕으로 한 추상화와 점화였다. 한국적인 추상화로 알려진 김환기는 이 시기 점·선·면에 더욱 천착했다.
전시작 중 푸른 배경에 검은 점을 여럿 찍은 ‘9-I-70 #140’(1970)은 김환기가 과거 거칠게 찍던 점을 보다 일정하고 정돈되게 표현한 결과물이다. 분홍색 배경이 돋보이는 ‘무제’(1967)를 비롯한 십자 구도의 추상 작품들은 하늘과 바다, 별자리 등 자연과 우주 그 자체를 연상케 한다.
김환기는 이런 작품을 그릴 때 고틀리브와도 교류했음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했다. 상파울루에서 고틀리브의 작품을 보고는 ‘내 감각과 동감되는 게 있었다’고 했으며, 고틀리브와 가까웠던 로스코의 화실에 들렀던 일이나 고틀리브와 투병 중에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도 김환기의 뉴욕 생활 중 쓴 일기에 적혔다고 한다. 김환기는 1956년 프랑스 파리로 건너가 3년간 작업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는 뉴욕에서만큼 다른 작가의 작품에 관심을 두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김환기는 고틀리브의 작품이 한국에서 자주 보던 작품보다 크게 그려진 것에도 주목했는데, 이번 전시에서는 가로가 90인치(228.6㎝)인 ‘Red vs Blue’(1972)나 ‘Expanding’(1962)을 보며 김환기의 감흥을 짐작해볼 수 있다. 작품을 보는 이에게 서사를 제시하기보다는 직관적인 감정을 이끌어내려 했던 고틀리브의 작품은 단순한 구조 속에 눈에 띄는 색채 대비와 거친 붓질 등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
닮은 듯 다른 두 작가의 그림을 함께 보며, 다른 배경에서 활동해 온 작가들이 추상 회화라는 일종의 언어를 통해 인간 존재, 우주적 보편성 같은 주제를 놓고 교류했을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된다. 전시는 내년 1월10일까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nA

입주문의/상담

상간녀소송 ‘대장동 항소 포기’에 국힘 “이재명 아니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 맹공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