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통학버스 내린 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교사 금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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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날짜26-01-06 01:0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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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어린이집 통학버스에서 내린 뒤 생후 19개월 여아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통학버스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씨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B씨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각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C씨에게는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남 산청군 한 주차장에서 생후 19개월 여아가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운전기사 A씨는 아이들이 하차한 뒤 버스 앞에 앉아 있던 여아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는 아이들을 하차시킨 후 집결 장소까지 데리고 가 다른 보육교사에게 인도해야 했지만, 직접 인솔하지 않았다. C씨는 A씨와 B씨에게 통학버스 승하차 시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한 명씩 하차시켜 직접 인솔하도록 지시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재판부는 A·B씨 원심 형은 적당하다고 봤지만, C씨 원심 형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C씨 주의 의무 위반은 A·B씨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이들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 책임을 묻는 건 비례 원칙과 형사법적 정의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란에서 경제난에 항의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한 가운데 당국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최소 6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1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남서부 로르데간에서 현지 경찰이 시위 주도자를 체포하다가 2명이 사망하고 여럿이 다쳤다. 인접한 서부 아즈나에서도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현지 파르스 통신은 “폭도들이 타이어에 불을 붙여 도시 곳곳에 방화를 시도해 주지사 집무실과 법원, 은행 건물 등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일부 시위대는 건물에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 가스로 대응했다. 시위대 일부는 총을 사용해 경찰관 여러 명이 부상을 입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전날 이란 서부 로레스탄주의 쿠다슈트에서 시위에 대응하던 바시즈민병대 1명이 숨지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군인 13명이 다쳤다고 전했다. 바시즈민병대는 이란 신정체제를 수호하는 IRGC에 연계된 준군사조직이다.
이날 이란 매체에 보도된 건만 합쳐도 최소 6명이 숨진 셈이다.
이란 당국은 시위가 확산을 차단하면서도 이같은 움직임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고 보고 조심스러운 눈치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시위대의 “정당한 요구”를 인정하며 긴장 완화를 시도했고, 정부에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란 정부 대변인 파테메 모하제라니는 엑스에 성명을 올려 “대통령이 상인 대표들과 회동하고 지역별로도 직접 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대화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란 시위는 지난달 28일 수도 테헤란에서 상인들이 시작했으며, 점차 대학생 등 청년층이 가담하면서 닷새째인 이날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했다.
이란은 핵프로그램, 미사일 개발, 역내 테러지원을 이유로 한 서방의 오랜 제재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는 중이다. 최근에는 환율 폭등에 대한 책임으로 중앙은행 총재가 경질됐다. AFP는 “이란 국가 통화인 리알화는 지난 1년 동안 미국 달러화 대비 3분의 1 이상 가치를 잃었다”며 “(이에 더해) 두 자릿수 초인플레이션이 수년 간 이란인들의 구매력을 약화시켜 왔다”고 배경을 짚었다.
이란 리알화 환율은 최근 달러당 142만까지 치솟았다. 이란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맺은 2015년 당시 환율은 3만2000리알 수준이었다. 10년 사이 화폐 가치가 44분의 1 수준으로 폭락한 것이다. 이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2월 기준 연간 물가 상승률은 52%에 달했다.
주5일 근무하는 직장인은 2026년 총 118일을 쉰다. 지난해보다 하루 적게 쉰다.
지난해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6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달력에 ‘빨간 날’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여기에 토요일을 합쳐 총 118일의 휴일을 맞는다.
주 5일제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 있다. 가장 긴 연휴는 5일로, 토·일요일과 설날 연휴가 만나는 2월14~18일로 예정돼 있다.
이외에 2월28일~3월2일(토요일, 3·1절 및 대체공휴일), 5월23~25일(토요일, 부처님오신날 및 대체공휴일), 8월15~17일(광복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9월24~27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10월3~5일(개천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10월9~11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12월25~27일(크리스마스 및 토·일요일)도 3일 이상 연휴가 있겠다.
4월, 7월, 11월은 공휴일이 하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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