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한 청년이 사망했다. 과도한 노동의 결과다. 그의 부고를 접하자마자 슬픔과 안타까움이 밀려왔다. “노동이 자유케 하리라(Arbeit macht frei).” 독일 언어학자 로렌츠 디펜바흐가 1873년 출간한 소설의 제목이다. 이 소설은 산업화 초기 빈곤과 불안이 가득한 독일 사회에 대한 해법으로 노동윤리를 제시한다. 주인공 프리드리히는 노동의 가치를 천시하지만, 결과적으로 노동의 아름다움을 깨닫는다.
소설의 제목은 1920년대 오스트리아와 독일 전역에서 윤리성을 회복하는 구호로 사용되었다. 사람들은 진실된 노동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에 도달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호를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도록 만든 집단은 2차 세계대전 때의 나치였다. 1차 세계대전에 패하고, 전쟁배상금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경제가 붕괴한 뒤 집권한 나치당은 불안의 원인을 유대인과 공산주의자에게 돌리고 적으로 규정된 이들을 잡아들여 수용소에서 강제노역을 시켰다. 노동이 자유를 준다고 약속하는 이 표어는 1933년 오라니엔부르크 임시수용소 정문에 붙었고, 이후 표준화되어 나치가 운영하는 수용소마다 박제되었다.
사실 이 문구는 경제적 착취 시스템을 정당화하는 달콤한 협박이었다.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노동으로 얻어지는 대가가 어디를 향하는가에 대해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자본주의 아래에서는 ‘이렇게 하면, 나처럼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성공신화가 자유를 보상해줄 것처럼 등장한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산된 계약서가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다. 1953년 제정된 한국의 노동법은 세월에 따라 개정을 거듭했지만, 타인의 노동력을 갈취하려는 이들은 언제나 그 빈틈을 찾아낸다. 계약서에 갑으로 표기되는 이들은 청년들의 노동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방법들을 어떻게든 찾아낸다. 이번 사태에서도 그렇다. 3개월 단위로 쪼개진 계약서는 고용 불안을 을에게 전가하고, 산재 처리와 퇴직금을 받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노린다. 한 청년의 사망은 그 자체로도 비극이지만, 천민자본주의의 민낯이기도 하다.
이 글을 쓰려고 며칠 고민하는 사이, 갑은 을의 가족에게 합의금을 건넸고 법조망을 빠져나갔다. 자본주의라는 매트릭스에 갇힌 우리는 이내 모든 걸 잊게 될 것이다. 성공을 해야만, 자유를 획득할 수 있을 테니까.
지난주는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어 4100 이상에 안착한 역사적인 주였다. 모두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 장중 최고치 4146.72를 찍은 날은 10월30일이다.
10월30일, 공교롭게도 이날을 5년 전으로 되감으면 같은 날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었다. 2020년 10월30일에 개최됐던 LG화학의 임시 주주총회다. 이 주주총회에서 당시 LG화학의 사업부 중 하나였던 LG에너지솔루션의 물적분할이 출석 주식 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때까지는 누구도 이 사건, ‘물적분할’이라는 전문적인 법률용어를 주식 투자자라면 누구나 알 만한 대중적인 키워드로 만든 LG에너지솔루션의 분할 및 상장 사건이 한국 자본시장 개혁의 가장 강력한 촉매제가 되고 거대한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물적분할이 왜 문제냐’ ‘모자회사 중복상장이 주주 이익에 어떤 피해를 주느냐’ ‘법적으로 어떤 구제를 해야 하느냐’ 등의 이론적인 논의는 5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이 있다. 5년 전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때 폭발적으로 터져나온 개인 주식투자자들의 분노는 수십년 동안 쌓였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한 강렬한 열망으로 바뀌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그 목소리가 500만명에서 1400만명으로 늘어나 결국 정치인과 공무원을 움직였다는 사실이다.
그 정점은 올해 7월 시행된 상법상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개정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마련된 제도적 개혁의 기대하에 외국으로 나갔던 국내 자금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도 다시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올해 결산 이후 내년에는 더욱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기대와 탄탄한 실적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빠르게 식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지만, 모든 시장은 상승기와 하강기가 있는 법이고 코스피도 시장 또는 시장 외의 요인에 의해 상승이 둔화되거나 하락으로 반전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상승과 개선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다.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이 2006년이고 일본이 이사의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충실의무보다 넓은 개념)을 명시한 도쿄증권거래소(TSE)의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발간한 것이 2015년이다. 두 나라 모두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시장 신뢰를 쌓아왔다.
이후 대만은 집중투표제 의무화(2011년), 배당소득 분리과세(28%, 2018년)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 일본도 각종 가이드라인 정비와 2022년 거래소 분류 개편, 2023년 밸류업 정책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바야흐로 아시아에서 국제적인 자본시장 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너무 오랫동안 고장나 있던 한국 자본시장이라는 기차 엔진에는 이제 막 시동이 걸렸을 뿐이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이라는 연료가 빠르게 부어져서 예상보다 빠르게 달리고 있지만, 연료는 언제든 떨어질 수 있다. 효율적 시스템으로 갈아 끼우지 않으면 금방 다시 멈출 수 있다.
기차를 빠르고 오래 달리게 하려면 엔진의 힘이 실제 바퀴로 온전히, 그리고 끊기지 않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에서 다시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가 필요하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는 경영이란 결국 주주로부터 주어진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경영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주의 관심은 회사를 효율적으로 달리게 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다. 이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아직 고쳐지지 않은 수많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령, 자기주식 소각, 중복상장 해소, 합리적 세제개편과 같이 중요한 개선 사항이 수두룩하게 남아 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고, 산이 높으면 골도 깊다는 말이 있다. 시동이 걸리자마자 기름이 부어져 쾌속으로 달리는 기차에 환호하는 승객들의 지지 속에서, 잠깐 덜컹거리더라도 오래된 부품을 교체하고 바퀴를 갈아 끼우는 의지를 밀고 나아가야 할 때다. 제도 개선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와 시기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4000을 넘어 5000, 아니 6000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있을 때 떨어지는 공이 깨지지 않도록 할 튼튼하고 촘촘한 그물을 만드는 현명한 정책 담당자들이 있길 기대해본다.
세계적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이스라엘 국적의 유대인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 역사학과 교수(사진)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대해 “단기적 휴전이나 임시 합의로는 충분치 않다”면서 “팔레스타인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존엄한 국가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하라리는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게재한 기고문 ‘오직 관용만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에서 “이스라엘에 1㎢의 사막이나 오아시스 하나를 더 주는 것이 그들에게 평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 이스라엘에 ‘좋은 이웃’을 주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며 “이는 팔레스타인이 울타리로 둘러싸인 구역들의 집합체가 아닌 진정한 국가가 될 때만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워야 할 객관적 이유는 없다”며 “두 민족 모두 요르단강과 지중해 사이의 동일한 영토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은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또 번영하며 살 수 있을 만큼 넓고 풍요롭다”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양측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역사 서술이 만들어낸 잘못된 도덕적 확신”이라고 주장했다.
하라리는 시온주의자(유대민족주의자)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원주민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거짓”이라고 했다. 수천년 동안 수많은 민족이 정착하고 이주해 단일한 원주민이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2000년 전 유대왕국이 있었다는 사실이 20세기 유대인에게 영토 소유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서 “20세기 유대인 박해는 심각한 문제였지만 팔레스타인인이 초래한 문제가 아니며 해결할 책임도 없다”고 했다.
하라리는 팔레스타인인 역시 이곳의 원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인은 유럽 식민주의자의 후손”이라는 주장도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요르단과 지중해 사이에는 각각 700만명이 넘는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이 살고 있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모두 그 땅에 대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 모두 100% 옳거나 그르지 않다”면서 “전쟁의 악순환은 양측이 도덕적 확신을 버리고 상대의 존재 권리를 인정하며, 주먹을 쥔 채 맺는 휴전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평화를 제시할 때만 끝날 수 있다”며 관용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라리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다만 그는 팔레스타인 저항운동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격을 동일시하는 ‘양비론’을 펼쳐 ‘자유주의 시오니즘’이란 비판을 받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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