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혼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의회 의원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이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쿠팡이 미국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사실과 동떨어진 이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쿠팡은 미 정치권이 한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게 해 작금의 사태를 무마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럴수록 쿠팡에 대한 국내 반감만 커진다는 걸 알아야 한다.
미 연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지난 13일(현지시간) 청문회에서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주요 기술기업들을 공격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면서 “그 한 사례로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조치를 들 수 있다”고 했다. 캐럴 밀러 의원(공화)은 “한국은 최근 두 명의 미 기업 임원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했다. 쿠팡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의원(민주)은 “쿠팡 같은 기업들에서 듣기로는 한국 규제당국이 미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대럴 아이사 의원(공화)은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만난 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미 기업 적대행위에는 후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쿠팡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쿠팡은 빈발하는 산재 사망사고, 블랙리스트 의혹 등 각종 논란에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대규모 대관조직과 거대 로펌 조력에 힘입어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 와중에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고, 쿠팡은 이번에도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했다. 비슷한 일을 겪은 국내 재벌 대기업도 이러지 않았다. 그러니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든 것이다. 이조차 하지 말라는 건 규제당국 역할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쿠팡에만 대놓고 특혜를 베풀라는 거나 다름없다.
미 의원들 주장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한 쿠팡의 영문판 해명자료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쿠팡으로부터 정치후원금을 받았거나 전직 보좌관이 쿠팡 로비스트라는 점도 발언 배경에 쿠팡의 로비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국내에서는 대규모 대관조직을 통해 그러더니, 이번에는 미 정치권을 움직여 규제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쿠팡의 위법성 여부를 조사·수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미국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무역소위 청문회에서 “내가 관찰하기에 한국은 미 기업들을 명백하게 겨냥하는 입법 노력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이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담아 지난해 11월 미국과 발표한 공동 팩트시트에서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디지털 무역장벽에 직면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 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쿠팡의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리려는 한국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차별’로 규정한 것이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가 소유하고 있으며, 쿠팡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을 창업주인 김범석(미국 국적) 쿠팡 아이엔씨 이사회 의장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다른 나라의 디지털 규제를 주제로 한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은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디지털 분야에서 자유로운 교역을 막으려고 한다면서 이런 움직임이 “한국에서 가장 명백하다”고 말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검열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이 “최근 두 명의 미국 경영인을 상대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아이앤씨 의장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수전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도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난 지역구인 워싱턴주에 있는 쿠팡 같은 기업들로부터 한국 규제 당국이 이미 약속을 위반하고 있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체결한 무역 합의에는 약속한 사안을 의무적으로 이행시킬 장치가 없다면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혁신을 지지하며,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디지털 교역 규범을 설정하기 위해 의회 주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미국 서북부 워싱턴주 시애틀에 기술·엔지니어링 사무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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