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이트 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광고성 할인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두 업체는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그 금액이 6억716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두 회사에 각각 7600만원,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다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내란법을 발동해 진압할 수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에 “만약 미네소타의 부패한 정치인들이 법을 준수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하는 이민세관단속국의 애국자들을 공격하는 선동가들과 반란 세력을 멈추지 않는다면, 나는 과거 많은 대통령들이 해온 것처럼 내란법을 발동해 한때 위대했던 이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극을 신속히 종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법은 시민 소요나 무장 반란 등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미국 영토 내에 군대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내란법이 발동되면 군대는 평상시 허용되지 않던 체포 및 수색 권한을 갖게 된다.
이 법은 조지 워싱턴 미 초대 대통령이 1794년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일어난 농민 봉기 사건인 ‘위스키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사용한 이후 미국 역사상 30번 발동됐다. 1992년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시절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발동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1기 행정부 당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전국에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시위가 잇따르자 내란법 발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크 에스퍼 당시 미 국방장관의 반대로 내란법 발동은 무산됐다.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과 내란법 발동에 대해 논의했다”라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실제 발동할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기관 유고브의 여론 조사에 따르면 시위 진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내란법 발동에 대해 응답자의 51%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31%는 발동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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